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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의 고민 ‘트럼프 MAGA의 파고 뛰어넘을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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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2, 2025, 16:01:32

정례간담회서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 내비쳐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 저리대출만으론 한계
산은에 별도 기금 설치 직접투자 방식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 거쳐 1분기 중에는 발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기업의 '초격차' 유지를 뒷받침하고자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직접투자'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정부 출범을 계기로 더욱 치열해지는 해외 각국의 첨단산업 육성경쟁과 공급망 재편의 한가운데에서 정부가 동원가능한 자구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를 열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산업은행의 반도체 설비 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등 저리대출 지원이 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대출만으로 경쟁이 되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다"며 "정부보조금은 재정여건에 맞지 않고 대출 프로그램은 기업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방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정책금융 공급의 기조전환을 강력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12월말 247조5000억원 규모의 '2025년 정책금융공급계획'을 확정하면서 여신에 치우친 정책금융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작년 1500억원에서 2025년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산업은행 기금 설치를 통한 투자방안은 산업은행법 개정이 전제돼야 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방식·대상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직접적인 지분투자도 가능하겠지만 공장을 짓거나 신설투자를 할 때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정책금융 투자가 함께 이뤄지면 원가 측면에서 분명히 대출보다 나을 수 있고 대규모 투자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이 자체계정으로 투자하면 BIS 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가 현재 주식 취득의 경우 400%"라며 "별도 기금을 설치·운영하면 BIS 비율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부연했습니다.

 


기금의 투자가능업종에 대해선 "부처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첨단주력산업은 들어가야 될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정책금융이 공급되는 부처 선정 5대 중점전략분야 중 '첨단전략산업 육성'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원전·바이오(이동)·인공지능(신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면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법을 제출해 최대한 빠른 시간내 지원체계가 작동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3월중 지원 산업이나 자금조달방식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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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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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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