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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3월31일 공매도 재개 예정대로…전종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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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4, 2025, 15:02:12

"일부 종목만 재개할 이유 찾기 어려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한시적 완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한달후부터 다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 '부분재개'가 아닌 '전면재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한시적 완화 등 안전장치 도입방침도 밝혔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를 갖고 "공매도 관련 법령개정 작업 이후 제도개선 조처는 마무리됐다"며 "남은 기간 전산시스템을 점검해 큰 문제 없으면 예정대로 3월31일 공매도를 전면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 때 공매도를 전면금지했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중이 크고 외국인투자자들이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부분재개했었다"며 "당시 부분재개 과정에는 불공정거래 우려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됐던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불공정거래 우려에 관해 1년 넘게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했으므로 일부 종목은 재개하고 일부는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대외신인도 측면도 봐야 한다"며 공매도 전종목 재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공매도 전면재개로 우려되는 개별종목의 주가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선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한시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과거에 비춰 단기적일 것"이라면서도 "재개됐을 때 어떤 종목이 많이 영향받으면 시장안정과 과도한 충격 방지를 위해 과열종목 지정기준을 완화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그 다음날 거래정지된다"며 "당국이 하고자 하는 건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일정기간 더 많은 종목이 이전 기준에 비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뮬레이션 등 과정을 거쳐 3월중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승인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심사중이고 경영평가등급도 산출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최종결정하므로 금감원 결과가 오면 심사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료 추가요구나 사실확인 등을 거쳐야 해 현재로서는 언제쯤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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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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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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