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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은행 예적금 창구서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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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6, 2025, 16:02:32

금융당국 불완전판매 방지 종합대책 마련
거점점포 별도분리 공간서 전담직원 판매
적합고객군 설정…전액 손실 감내시 판매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지정인확인' 도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최대 손실위험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 이후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자 도입한 개념입니다.


금융당국은 ELS 손실사태에 대해 판매사를 현장검사한 결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원금보장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판매환경 조성'이 핵심입니다.

 

ELS 판매 은행 거점점포로 제한


금융당국은 은행이 예·적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함께 권유한다는데 문제의식을 두고 있습니다. 예·적금 만기도래로 은행을 찾은 소비자가 같은 창구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권유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채널 개편을 제1과제로 내건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충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춘 거점점포에서만 ELS를 판매해야 합니다. 물적으로는 벽(또는 층 분리)과 출입문을 통해 여타 사무공간과 분리되는 전용상담실에서 ELS를 취급하고, 인적으로는 관련 자격증 등 전문지식과 3년 이상 판매경력을 보유한 전담직원을 배치해 ELS 판매업무를 일임하는 것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5대은행 점포가 작년말 기준 3900개 정도 된다"며 "이중 5~10%가량이 거점점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판매채널 개선안이 완비된 은행은 오는 9월(잠정)부터 ELS 상품판매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비자에 대한 판매문턱 높인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중심축은 ELS 상품투자 적합고객에 해당해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허들' 즉 안전장치입니다.


은행은 투자자 정보확인과 성향분석을 위한 적합성·적정성 평가에서 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확인정보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는 투자자 답변에 따른 점수총합,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대상에서 제외하는 추출방식을 균형있게 활용합니다.


평가 결과 ELS 투자지식과 경험수준이 높고, 수입이 있으며 향후 증가할 전망이고, 투자기간이 3년 이상이며 전액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고객에게만 ELS 투자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미충족시 권유대상에서 원천제외합니다.


다만, ELS 상품투자에 적합·적정하지 않은 소비자가 가입을 원한다면 투자권유가 없었고 투자 부적정 판단을 받았다는 보고서 등 문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녹취의무는 현행 '설명의무 이행시'에서 '적합성 평가'로 범위가 확대되고, 소비자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투자상품설명서의 설명순서를 개선하거나 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등 설명의무도 강화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희망자에 한해 청약후 숙려기간에 가족 등 지정인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최종 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확인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사가 금융상품의 성과보상체계(KPI)를 단기 영업실적보다 고객이익 우선으로 재설계하도록 내부통제체계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중 즉시추진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할 것"이라며 "법률이나 감독규정, 모범규준 등 개정도 오는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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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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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호주 국가 전력망 재구축에 힘 보탠다

현대건설, 호주 국가 전력망 재구축에 힘 보탠다

2025.09.12 13:00:27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현대건설이 호주 전력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2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에서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과 조나단 디실바 오스넷 인프라개발책임자를 비롯한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과 오스넷은 빅토리아주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재생 확대에 필요한 송변전 인프라, 설계·조달·시공(EPC) 역량을 공유하고 향후 호주 및 오세아니아 신시장으로의 공동 진출 기회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오스넷은 빅토리아주에서 전기·가스·송전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대표적 기업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시드니 지사를 설립한 데 이어 남호주 주정부와 신재생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 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호주 정부는 ‘Rewiring the Nation’ 정책 아래 국가 전력망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넷제로 2050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송변전 설비 투자와 신재생 인프라 확대를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며, 현대건설은 초격차 시공 역량과 재무 경쟁력을 기반으로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분야까지 협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김경수 현대건설 글로벌사업부장은 “호주의 대형 송변전 인프라 운영을 주도해온 오스넷의 노하우와 현대건설의 글로벌 경험·기술력이 결합한다면 조만간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동반 성장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 송전선로 공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180건이 넘는 송변전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험과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ENR 2025 순위에서 송변전 분야 10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호주와 같은 신규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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