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다모아’ 등장 이후 자동차보험 CM(Cyber Marketing)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손해보험업계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사3요율제’ 허용 등 규제완화와 인터넷 활용 증가·보험사 마케팅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것. 다만, 네이버 등 포털과의 연계 후에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은 나오고 있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보험다모아’의 출현으로 CM채널을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이 크게 늘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CM 가입률은 2015년 11.6%에서 2016년 17.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보험개발원 측에 보험다모아의 등장과 자동차보험 CM 가입률 증가 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통계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다. 예상과 달리, 보험개발원 측은 “그런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가입률 상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며 “다만, 보험다모아가 출시된 지난 2015년 11월 이후 삼성화재를 제외한 모든 손해보험사들이 CM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CM시장 가입률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의 생각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롯데마트 서울양평점이 코스트코 양평점과의 가격 전쟁을 선포했다. 롯데마트 양평점 인근에는 코스트코를 포함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10여개가 가 2~3km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어 서울 상권 최대 격전지로 불린다. 롯데마트는 지난 4월 이곳에 12년만에 단독 매장을 열었다. 지하 2층~지상 8층 규모 단독 건물로 쇼핑과 휴식을 더한 '도심속의 휴식 공간' 콘셉트로 오픈했다. 쇼핑이 '일'이 아닌 '휴식'으로 만들자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 하지만, 롯데마트는 영업한지 두 달만에 최저가 경쟁에 뛰어 들어 고객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26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서울양평점에서 판매하는 주요 생필품 30여종을 코스트코 양평점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키로 했다. 상시 최저가 정책의 대상이 되는 30여종의 생필품은 고객의 구매 빈도가 높은 라면, 통조림, 세제 등을 비롯해 제철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등을 포함한다. 롯데마트 양평점과 대형 유통채널 코스트코는 불과 120m거리를 사이에 두고 경쟁하고 있다. 특히 양평점을 기준으로 1~2km에 7개의 대형마트가 밀집해 있다. 이 때문에 롯데마트는 1층 양평점 전체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인공지능이 보험모집에 활용될 경우, 보험업법상 정비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모집종사자가 인공지능의 기능을 사용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만약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보험모집을 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백영화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모집채널에 따른 규정 정비 관련 검토’ 연구 보고서를 25일 발표했다. 현재 금융업종 중 인공지능 활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 업종이다. ‘로보어드바이저’로 불리는 서비스가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 5월에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로보어드바이저가 사람 개입 없이 고객에게 직접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보험업종에서도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백 연구위원의 입장이다. 특히, 보험모집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보험업법에 위배되는 점이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법 제83조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사가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건강정보를 계약자에게 직접 묻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중요 건강정보를 알려야만 한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은 소비자 보호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취급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달 29일, 정운천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을 15명의 국회의원들을 대표해 발의했다. 계약자는 보험사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성실히 고지하면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고지의무란 보험 계약 전, 계약자가 보험사에게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고지의무는 계약 성립의 전제이기 때문에, 만약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보험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에 고지해야하는 건강정보는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 4월부터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적용된 ‘상품비교설명제도’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무적·제도적 문제점이 겹쳐, 도입 두 달 만에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FP학회(회장 이성효)는 지난 2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품비교설명제의 도입과 금융상품비교·검색서비스의 역할’을 주제로 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김창호 박사는 ‘상품비교설명제의 도입과 독립보험대리점(GA)의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제도 도입 이후 영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자체의 미비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상품비교설명제란 500인 이상 대형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험 판매 때 3개 이상의 보험 상품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작년 9월에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됐고, 지난 4월부터 본격 도입됐다. 김 박사는 기본적으로 비교설명제도가 불완전판매 축소라는 기본 취지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은 특약 구성에 따라 상품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엔 매년 도둑(?)이 방문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고도 잘 나지 않는데 보험료는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꼭 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써야할까요? 보험전문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가 8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평생 자신의 자동차만을 운전하는 사람은 없다. 다양한 이유로 잠시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가 생긴다. 만약 친구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 친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사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 가령 ‘부부한정’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가입자와 그 배우자가 운전할 경우의 사고만 적용된다. 내가 친구의 차를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만 작동한다. 피해가 큰 사고일 경우 나는 거액의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데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려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두 가지 특약을 추가 가입하면 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 11일 오후 2시. 인천 선학체육관은 주황색 무늬 티셔츠를 입은 어린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보험사가 주최하는 ‘제17회 세계어린이 국수전’ 인천 지역 예선 참가를 위해 모인 것.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 온 부모님들의 인파까지 더해져, 대회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한화생명과 바둑의 인연은 올해로 17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한화생명보다 더 인연이 깊은 곳도 있다. 삼성화재가 그 주인공이다. 이 회사는 프로 대회인 ‘삼성화재배 월드 바둑마스터스’를 22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들 회사는 바둑과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봤다. ◇ ‘바둑 꿈나무들’과 사랑에 빠진 한화생명 지난주 일요일은 ‘제17회 한화생명배 세계어린이 국수전’ 인천지역 예선이 있었던 날이다. 대회 예선은 지난 4일 용인을 시작으로 매 주말마다 각지에서 열리고 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 많아 대회장 내 질서 유지가 염려되기도 했는데, 이는 기우였다. 나이답지 않게 사뭇 진지한 얼굴로 바둑판을 응시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열정이 느껴졌다. 진지한 표정의 아이들과 달리, 김진호(10) 어린이는 예선에서 조기에 탈락했는데도 얼굴에서 웃음꽃이 끊이지 않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보험사기범 A씨는 오토바이로 B씨의 차량을 고의로 접촉해 B씨의 보험사로부터 인적·물적 피해 보상금 270만원을 수령했다가 적발돼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다. 보험계약자인 B씨는 해당 사고로 인해 할증된 자동차보험요율은 소급해 정정받고, 사고 이후의 계약 6건에 대해 발생된 환급금 150만원을 돌려받았다. B씨의 사례처럼 보험사기 피해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가입자는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6억 6000만원의 할증 보험료가 자동차보험 게약자에게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가 해당 보험계약자들에게 제대로 환급됐는지 여부를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한 할증 보험료를 피해 자동차보험 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도입 전에는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환급 현황을 보면, 지난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기로 할증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메리츠화재의 운전자 습관 연계(UBI) 자동차보험 출시가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이달 중으로 상품 인가 절차도 마무리 될 예정이다. 그런데, UBI 보험 출시를 위해 해결해야 할 마지막 숙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차량에 장착해야 하는 주행기록장치(OBD)를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할 경우, 특별이익 제공(3만원 이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메리츠화재 측은 주행기록장치의 가격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이익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현재 보험개발원 측에 UBI 자동차보험 상품의 요율 검증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 결과는 이달 중에 나올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당국의 인가 절차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습관 연계(UBI, Usage Based Insurance) 자동차보험은 운전 습관이 양호한 모범 운전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안에 운행기록장치(OBD)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공유경제’의 일종으로 각광받고 있는 ‘카쉐어링’의 사고발생률이 개인용·렌터카 차량보다 최대 10배 이상(대물배상 기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여, 다른 카쉐어링 이용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의 기승도 수석연구원과 이규성 연구원은 ‘카쉐어링 확산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통해, 카쉐어링 업체의 운영방식과 이용고객의 특성으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카쉐어링이란 ‘쉐어링(sharing)’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대의 자동차를 시간 단위로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것’을 말한다. 렌터카 업체와는 달리 주택가 근처 등 여러 곳에 보관소가 있어, 이용자는 비용을 내면 시간 단위로 차를 빌려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카쉐어링 산업은 지난 2010년에 처음 출현했다. 현재 ‘쏘카’, ‘그린카’, ‘씨티카’ 등의 업체가 있으며, 이들 주요 3개 업체를 포함한 모든 업체에서 운행 중인 카쉐어링 차량대수는 2017년 기준 총 1만 2000대 수준이다. 전체 회원 수도 약 480만명에 이르는 것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지난 6일 직장인 김지영 씨(가명)는 광고에서 본 인도산 망고를 사기 위해 이마트를 찾았다. 그동안 필리핀과 태국산 망고를 주로 먹었는데,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된 인도산 망고를 맛보고 싶었던 것. 하지만, 이미 매진됐다는 점원의 말에 더 비싼 태국산 망고를 구입해야 했다. 이번에 이마트가 들여온 인도산 망고가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망고는 필리핀산이나 태국산이 95%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마트가 처음으로 들여온 것. 인도산 망고의 판매는 유통사의 수입과일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화제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달 24일부터 대형마트 최초로 인도산 망고를 1개당(440g) 44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판매에 돌입한 지 열흘이 조금 지났는데, 몇몇 점포는 준비된 물량을 모두 팔고 재입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 ‘열대과일의 왕’ 망고 매출 11위에서 6위로 껑충 수입과일인 망고는 지난 몇 년간 과일판매 10위권에도 속하지 못했다. 하지만 동남아 등의 해외 여행에서 맛 본 경험이 많아지면서 고당도 과일을 찾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작년 망고는 수입과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등 ‘빅4’ 손해보험사들이 전기차 보험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중소형 손보사들은 아직까지 상품 개발 의지가 약해 보인다. 상품의 저변이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현대·동부·KB손보를 제외한 중소형 손보사들인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악사손해보험, MG손해보험, 더케이손해보험 등은 전기차 보험 출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들은 전기차 보험 출시가 어려운 이유로 ‘관련 통계자료 부족’을 언급하고 있다. 개인용 전기차의 경우 아직 보급이 확대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위험율 통계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 대형사들은 초기 단계에서의 손해를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형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한계도 있다. 또한, 대형사들에 비해 투자여력이 충분치 않다 보니, 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된 뒤에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것이 중소형사의 입장에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 일례로, 자동차보험 CM 채널의 경우도 1위사인 삼성화재가 먼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질병·사망 위험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들은 보험회사에서 담보하는 주요 위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는 질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송윤아 연구위원은 4일 ‘대기오염의 건강위험과 보험’이라는 주제를 통해 대기오염이 질병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 산업에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를 국가적 의제로 삼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하기도 했다”며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 문제에 있어 보험회사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기오염(8.5%)은 전 세계 사망위험요인 중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기준 대사위험(32.5%), 식이위험(23.2%), 흡연(13.8%) 다음이다. 특히 PM2.5(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중금속과 같은 오염물질을 많이 포함하며, 인간의 폐 속에 깊이 축적돼 호흡·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세계보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68승 1패’. 구글의 인공지능(AI) ‘알파고(AlphaGo)’가 세계 바둑계에 남긴 전적입니다. 며칠 전에는 현 세계 바둑 최강자인 중국의 커제를 3승 무패로 압도하기도 했는데요. 유일한 1패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세돌이 안긴 것이라는 게 자랑스러울 정도입니다. 알파고는 커제와의 대결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 했습니다만, 인공지능의 진짜 전성기는 이제부터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이 이미 활용 중이고, 앞으로 활용 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보험 산업도 예외는 아닐텐데요. 국내 보험사들은 주로 ‘챗봇(chatbot)’이라고 하는 ‘카카오톡’ 메신저에 탑재된 인공지능을 고객 상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특정 질문에 대해 정형화된 답변만 가능한 수준이라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는 조금 민망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해외에서는 인공지능을 보험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레모네이드(Lemonade)’와 영국의 ‘트랙터블(Tractable)’ 이 주인공인데요. 두 회사 모두 비교적 최근에 설립된 스타트업 신생 기업들입니다. 레모네이드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서울 송파구 인근에 대형 쇼핑몰이 잇따라 생기면서 서울 최대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그룹이 지난 2014년 초대형 쇼핑몰과 면세점을 한 곳에 모은 롯데월드몰을 오픈했고, 최근엔 현대백화점이 문정동에 아웃렛과 전문관을 결합한 대규모 쇼핑몰인 가든파이브를 열었다. 여기에 잠실과 문정동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신세계 코엑스몰이 새로운 주인을 맞아 새단장 중이다. 이곳은 작년 12월 신세계 프라퍼티가 맡으면서 쇼핑과 문화공간을 겸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세 곳의 직선거리는 모두 차로 5~10km이내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도 쉬운 편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동 코엑스를 중심으로 잠실 롯데월드몰,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가 삼각형 구도로 경쟁하고 있다. 최근 대형 유통 3사 모두 쇼핑과 체험형 이벤트를 통해 고객이 최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여유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콘셉트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26일 국내 최대 유통단지인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리빙관(지하1층~4층)과 테크노관(지하1층~5층)에 영업면적 8863㎡(약 1만4781평)규모의 쇼핑몰을 오픈했다. 가든파이브점은 고급 브랜드의 이월 상품을 판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