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담배 유해성은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해성분 함유량만으로 제품간 유해성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분석결과 내용 중 발췌)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합동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보도자료도 작성해 배포했다. 그런데,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스스로 유해성분 함유량만으로 제품간 유해성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도자료의 제목부터 “담배 타르, 일반 담배보다 궐련형 전자담배 더 많아”라고 달아 놨다. ‘전자담배에는 유해물질인 타르가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이 담겨 있어서 건강에 더 좋지 않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풍겼다. 부제목에서도 “포름알데히드·벤젠 등 발암물질도 포함”이라고 써서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의도했다.(이런 발암 물질들은 일반 담배의 20%정도에 그친다는 사실은 빼놓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도자료는 ‘보여주고 싶은 것(수치)만 보여준다’는 식으로 작성됐다. <분석결과>에서 식약처는 수…
[한성대 김상봉 교수]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무체동산(매출채권 및 지재권)을 제외한 동산에 대해 담보안정성을 강화하고 ▲은행권의 여신 운용 체계를 개선하며 ▲정책금융을 통해 취급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동산은 신용도가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예상이다. 그런데,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동산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매우 어렵다. 미국에서는 동산전문 가치평가 시스템이 발달돼 있고, 현장조사자나 동산가치평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매우 많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이나 신용평가기관이 일부 담당하지만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무체동산으로 이동하면 이러한 가치 평가가 훨씬 어려워진다. 현재도 지식재산권에 담보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투자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인력이나 시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작년 1월, 국내 최초 모바일 전용 보험대리점(GA)으로 보험업계에 등장한 ‘아이올(i-ALL)’은 출시 1년 만에 온라인 보험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초 예정된 출시 일정이 늦춰지는 등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간편한 사용법을 무기로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높은 젊은 고객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는 것. 고객들의 호응에 자신감을 얻은 아이올은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아이올의 운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평규 미래에셋모바일 대표를 직접 만나 지금까지의 운영 경과와 향후 목표를 들어봤다. 아이올을 운영 중인 미래에셋모바일은 미래에셋생명의 100% 출자(자본금 100억원)로 지난 2016년 8월 설립됐다. ‘모바일 보험 오픈마켓’을 표방하는 일종의 보험대리점(GA)으로, 스마트폰 앱인 아이올 플랫폼을 통해 제휴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 수수료를 받는다. 김평규 대표는 “고객이 모바일상에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설계사 영업조직을 운영하지 않는다”며 “또한, 보험가입 권유 전화가 없는 ‘콜 프리(Call-Free)’ 정책을 유지하고 있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사(삼성화재) 지점장을 하다가 자동차보험에 꽂혀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원래 회사를 그만둘 생각은 없었는데, 회사 측의 출판 승인이 늦어지면서 책 출판을 위해 결국 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내 1등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 소위 ‘잘 나가는’ 영업관리자였던 김진수(34) 인스체크 대표가 회사를 뛰쳐나오게 된 이유는 다소 의외였다. 예기치 못 한 퇴사가 스타트업 설립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셈인데,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니 스타트업 설립이 결코 우연만은 아니었다. ◇ 보험약관 공부하는 ‘연봉 1억’ 지점장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7월 삼성화재에 공채로 입사해 2016년 12월에 퇴사했다. 회사 내에선 이례적으로 입사 11개월 만에 영업 지점장(부산)으로 발령이 났고, 승진도 동기들보다 1년 이상 빨랐다. 입사 2년 만인 2014년에는 높은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연봉 1억’을 달성하기도 했다. “입사 후 보험을 잘 알고 싶어서 약관 공부를 시작했어요. 하루 1권씩 1주일에 5권 정도 꾸준히 읽었는데, 영업성과가 저절로 잘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장기보험에 관심이 많아 관련 상품 전략을 냈고,…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NH농협생명의 30번째 연도대상에서 역대 최초로 남성 대상 수상자가 탄생했다. 농협생명(대표이사 서기봉)은 지난 9일과 10일 양 일간 ‘NH농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9일에 농·축협 연도대상 시상식을, 10일에는 보험설계사와 텔레마케터 대상 신채널 연도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농·축협 연도대상 시상식은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렸고, 신채널 연도대상 시상식은 서울 양재동 The-K 호텔에서 개최됐다. 시상식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과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서기봉 농협생명 사장을 비롯해 수상자와 축하객 등 약 700여명이 참석했다. 농·축협 연도대상 시상식의 최고 영예인 대상은 강원 동해농협 소속 윤순복 팀장에게 돌아갔다. 올해로 30번째를 맞은 농·축협 연도대상 시상식 역사상 남성 대상 수상자는 윤순복 팀장이 처음이다. 윤 팀장은 2017년 연도대상에서는 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2018년도 연도대상에서는 보험판매건수 92건, 월납환산초회보험료 1억 4900만원을 달성하며 본격적인 보험영업 2년 만에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사무소 부문에서는 경북 대구축산농협(조합장 최성문)이 5년 연
[정군식 박사] 지인인 회사원 김상현(가명, 40, 경기도 ○○시 거주) 씨는 자전거 애찬론자다. 그는 경기도 △△시에 위치한 회사로 매일 왕복 약 12킬로미터를 자전거로 출퇴근 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달리기 때문에 기분도 좋아지고, 숙취해소에 그만이라며 자랑하곤 했다. 그러던 그는 어느 날 아침 보행자도로를 주행 중 보도블록과 경계석 사이의 틈으로 앞바퀴가 빠져 전도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손목이 삐어 전치 4주라는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됐다. △△시는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 시민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상현 씨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시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시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는 매달 급여에서 꼬박꼬박 주민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시민이라고 항의해 봤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요지부동이었다. 만약 보행자도로의 정비 불량이 사고발생의 1차적 요인이라고 밝혀지면 해당 지자체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지도 모른다. 김 씨의 사고소식을 들으니 일본으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미국 생활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이 제발 귀국하라고 사정해도 돌아갈 마음이 별로 안 생겼는데요. 국내에 좋은 사업 기회가 생기니 주저 없이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던 평범한 여대생이 미국으로 떠난 지 10여년 만에 어엿한 사업가로 변신해 돌아왔다. US Tax Service를 햇수로 3년째 경영 중인 한아름 대표 회계사의 이야기다. 지난 19일, 광화문 소재 사무실에서 그녀의 창업스토리와 향후 계획을 들어볼 수 있었다. US Tax Service는 주로 국내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에게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 컨설팅 회사다. 캘리포니아AICPA(미국 회계사 자격)를 보유하고 있는 한아름 대표는 지난 2015년에 귀국해 수개월 간의 시장조사를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한아름 대표가 국내 모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이과생이었다는 것. 우연한 기회에 회계 관련 일을 경험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회계사 자격을 준비해 2년 반 만에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미국에 살고 계신 친척이 제가 어릴 때 영주권을 신청해 두셨는데, 그게 대학교 3학년 때 승인이 났
[정군식 박사] 강의를 할 때 '지진은 재난 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의 답은 대부분' 그렇다'이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 이웃한 일본이나 중국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우리에게 재난입니까? 라고 다시 물으면 대부분 대답하기 어려워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방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겐 재난이 아니다 이다(물론, 인류차원의 관점에서는 재난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지진 자체는 ‘지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당연한 자연 현상이다. 적도 부근에서 해마다 생성되는 태풍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의 자연현상들이 일본의 대지진이나 미국의 허리케인과 같이 순식간에 많은 희생자를 내고, 오랜 삶의 터전을 유린했던 직·간접경험들로 지진은 곧 재난이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지진이 발생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하게 흔들리게 되면 건물은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은 오래 전부터 기둥이나 보와 같은 주요 구조부를 튼튼하게 하는 내진구조와 자동차 범퍼와 같이 건물로 전해지는 진동을 완화하는 면진구조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1966년부터는 지진보험도 생겼다. 일본의 지진보험은 단독보험이 아니라 화재보험의 옵션으로, 일본정부가 재
[정군식 박사] 지난 설명절에 부산 본가를 방문했을 때였다. 나이 마흔을 앞두고도 아직도 나를 ‘이야(형의 경상북도 사투리의 변형)’라고 부르는 동생이 구수한 부산사투리로 물었다. "이야, 우리 아파트가 25층인데, 우리 집은 21층이잖아. 만약 불나면 어디로 피신해야 되노?(되지?)" 얼마 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이번 글은 그 때 동생에게 알려줬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하는 2017년도 재난연감에 따르면, 화재발생 장소는 기타(3만8338건)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1만691건)이 가장 많다.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2만247건), 전기적 요인(1만488건), 기계적 요인(4261건), 미상(4257건)의 순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부주의 또는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확률이 아주 높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 먼저 자가에서 발생한 화재는 우선적으로 가족의 몸을 피신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웃으로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소화활동이 그 다음이다. 가족의 피난경로는 현관문을 통하는 것이 가
[정군식 박사] 2008년 1월 17일. 일본 오사카대학에서 방재계획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도교수인 요시무라히데마사(吉村英祐)교수와 고베시(神戸市)를 방문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베시는 1995년 1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진도 7.3규모의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해마다 1월 17일은 고베시 전체가 당시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물결로 넘쳐난다. 이날은 많은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피해가 심했던 나가타구(長田区)라는 곳을 견학 중이었다. 그곳에는 대지진 당시의 참상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남겨둔 건물의 잔해가 있었고, 지진으로 찢어지고 내려앉은 부두가 복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대지진 당시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고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 때였다. 멀리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던 고운 할머니 한 분이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물었다. ‘수고하십니다.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지만 ‘네, 저희는 지진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사무적이지만 차갑지 않게 대답해 드렸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럼.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줄래요?’라고 제안했다.…
[정군식 박사] 지인인 회사원 김상현(가명, 40, 경기도 ○○시 거주) 씨는 자전거 애찬론자다. 그는 경기도 △△시에 위치한 회사로 매일 왕복 약 12킬로미터를 자전거로 출퇴근 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달리기 때문에 기분도 좋아지고, 숙취해소에 그만이라며 자랑하곤 했다. 그러던 그는 어느 날 아침 보행자도로를 주행 중 보도블록과 경계석 사이의 틈으로 앞바퀴가 빠져 전도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손목이 삐어 전치 4주라는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됐다. △△시는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 시민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상현 씨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시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시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는 매달 급여에서 꼬박꼬박 주민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시민이라고 항의해 봤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요지부동이었다. 만약 보행자도로의 정비 불량이 사고발생의 1차적 요인이라고 밝혀지면 해당 지자체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지도 모른다. 김 씨의 사고소식을 들으니 일본으로
[신재철 컨설턴트] “문의하신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2230만원입니다.” “네? 제가 불입한 보험료가 2580만원인데. 원금도 안 된다고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 연금보험이라는 것이 먼 훗날 매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려고 죽어라 부었는데 원금을 까먹고 있었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음…. 고객님 사망보험금은 지금 1억으로 설계돼 있네요.” “네? 작년에 제가 이 보험을 가입할 때 5억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 증권에는 또렷하게 사망 시 기본보험금은 1억으로 명시돼 있다. 왜 이렇게 많은 보험금의 차이가 나는 걸까? 이미 눈치 챈 독자들도 있겠지만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변액보험’이다. 변액보험이 처음 도입됐을 시점에도 그랬겠지만 아직도 가입만 하면 원금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마술이 일어난다고 이해하는가 하면, 변액보험이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인식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첫 번째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변액연금보험 가입자가 자산운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못해 나타난 원금 손실의 대표적 사례이고, 두 번째는 보장성 변액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의 증액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결
[인더뉴스 조은지 기자] “39살에 일을 시작했는데 벌써 제 나이 53살이 됐네요. 바리스타로 정년 퇴직하는 것이 꿈입니다” 카페 바리스타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을 상상한다. 하지만 학력·성별·나이·장애에 대한 차별 없는 채용으로 유명한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바리스타가 근무 중이다. 그 중 배연주씨(여성, 53세)는 스타벅스 하남미사점에서 근무 중인 사내 최고령 바리스타로 2005년 입사 이래 14년째 스타벅스와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결혼·출산 후 가정에만 충실했던 그녀는 입사 전 스타벅스를 애용하는 평범한 고객이었다. 집 근처 단골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들과도 친해지면서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배연주씨는 ‘주부도 가능하다’는 근무조건을 보고 당당하게 지원, 입사하게 됐다. “입사공고를 봤을 때 나도 될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지원했는데 입사가 확정되고 나서는 많이 설렜어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딸이 지금은 어느새 대학 졸업반이고 아들은 군복무 중이네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던 가족들이 이제는 사명감을 갖고 즐겁게 일하는 저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연구원이 ‘우보호시(牛步虎視)’의 자세로 보험산업의 현안 대응과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해 연구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우보호시는 ‘소처럼 걸으며 호랑이처럼 본다’는 뜻으로, 여유를 가지되 관찰은 날카롭게 한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22일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18년 보험연구원의 주요 연구사업과 행사계획을 설명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보호시’의 자세로 산업의 현안 대응과 비전 수립에 나설 것”이라며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간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찾고 보완해 실질적인 적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진취적인 연구를 시도하겠다”며 “또한, 소통의 형태에 있어서도 보고서뿐만 아니라 포커스, 이슈, T/F, 공청회, 심포지움 등 다양한 경로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산업의 환경 변화와 올해 보험연구원의 연구목표에 대해서는 조재린 연구조정실장이 발표했다. 경제·사회적으로 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경제 성장세 둔화, 가계부채 부담 확대, 인구 고령화 등 보험산업을…
[정군식 박사] 강의를 할 때 '지진은 재난 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의 답은 대부분' 그렇다'이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 이웃한 일본이나 중국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우리에게 재난입니까? 라고 다시 물으면 대부분 대답하기 어려워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방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겐 재난이 아니다 이다(물론, 인류차원의 관점에서는 재난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지진 자체는 ‘지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당연한 자연 현상이다. 적도 부근에서 해마다 생성되는 태풍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의 자연현상들이 일본의 대지진이나 미국의 허리케인과 같이 순식간에 많은 희생자를 내고, 오랜 삶의 터전을 유린했던 직·간접경험들로 지진은 곧 재난이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지진이 발생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하게 흔들리게 되면 건물은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은 오래 전부터 기둥이나 보와 같은 주요 구조부를 튼튼하게 하는 내진구조와 자동차 범퍼와 같이 건물로 전해지는 진동을 완화하는 면진구조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1966년부터는 지진보험도 생겼다. 일본의 지진보험은 단독보험이 아니라 화재보험의 옵션으로, 일본정부가 재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