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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층은 곧 재난취약층..전이방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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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6, 2018, 11:03:10

[정군식 박사의 안전한 이야기]

[정군식 박사] 2008년 1월 17일. 일본 오사카대학에서 방재계획 관련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도교수인 요시무라히데마사(吉村英祐)교수와 고베시(神戸市)를 방문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고베시는 1995년 1월 17일 오전 5시 50분께 진도 7.3규모의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해마다 1월 17일은 고베시 전체가 당시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애도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물결로 넘쳐난다. 이날은 많은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피해가 심했던 나가타구(長田区)라는 곳을 견학 중이었다. 그곳에는 대지진 당시의 참상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 남겨둔 건물의 잔해가 있었고, 지진으로 찢어지고 내려앉은 부두가 복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대지진 당시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고 내용을 기록하고 있을 때였다. 

 

멀리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던 고운 할머니 한 분이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물었다. ‘수고하십니다. 실례지만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했지만 ‘네, 저희는 지진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사무적이지만 차갑지 않게 대답해 드렸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럼.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줄래요?’라고 제안했다. 달리 거절할 이유가 없던 요시무라 교수와 나는 할머니가 앉아있던 벤치근처로 자리를 옮겼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다.

 

대지진 당시 할머니는 바로 이곳 나가타구에 살았다. 이곳은 부두와 가까워 노동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 그 중에는 재일조선인(재일동포)과 오키나와 사람들이 특히 많았다. 일자리도 많고 목조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집세도 저렴했기 때문. 

 

지진이 발생한 당일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두 아들을 출근시키고 본인도 막 식사를 하려던 찰나에 순식간에 집이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두 아들이 할머니를 구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려던 도중, 분명하고 똑똑한 소리가 들렸다 “아줌마. 살려줘요”. 손녀처럼 귀여워하던 이웃집 여자아이였다. 

 

본인도 다리가 부러져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지만, 두 아들에게 아이를 구하게 했다. 그러나 번져온 불은 두 아들까지 위협했고, 무너진 건물잔해는 너무 무거웠다. 결국 할머니는 여자아이가 숨지는 장면을 보게 됐다. 지금도 그 때의 일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그래서 해마나 오늘이 되면 이곳으로 와서 아이의 명복을 빌고 있다.

 

할머니는  허리를 굽히며, 그리고 간곡하면서도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두 분, 지진을 공부하신다고 하셨지요. 더욱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시는 저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방재(防災)·안전 관련 강의나 강연을 부탁 받게 되면 늘 소개하는 에피소드다. 그 할머니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 더욱 열심히 공부했노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웃는다(사람들이 왜 웃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전혀 헛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 말씀을 좇았든 그렇지 못했든 나는 방재분야의 전문가가 됐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식과 경험을 살려 방재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앞서 소개한 에피소드는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바로 사회취약계층은 곧 재난취약계층이라는 사실이다. 안전은 돈으로, 지식으로, 그리고 다른 노력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돈도 있고 빽(좋은 의미로 지식이라 하자.)도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은 필수이지만, 당장의 생활이 걱정인 사람들에게 안전은 나중의 문제로 밀려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社會脆弱階層(사회취약계층)의 災難脆弱階層(재난취약계층)으로의 轉移防止(전이방지)’

 

책상 위 컴퓨터 모니터에 붙어있는 글이다. 앞으로 <인더뉴스>의 지면을 빌어 안전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려 한다. 일단 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 뒤 공을 독자들에게 넘겨, 새로운 차원에서 방재(防災)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보다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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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식 박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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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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