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 김상봉 교수]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무체동산(매출채권 및 지재권)을 제외한 동산에 대해 담보안정성을 강화하고 ▲은행권의 여신 운용 체계를 개선하며 ▲정책금융을 통해 취급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의 동산은 신용도가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예상이다. 그런데,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려면 여러 가지 요인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동산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매우 어렵다. 미국에서는 동산전문 가치평가 시스템이 발달돼 있고, 현장조사자나 동산가치평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매우 많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이나 신용평가기관이 일부 담당하지만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무체동산으로 이동하면 이러한 가치 평가가 훨씬 어려워진다.
현재도 지식재산권에 담보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투자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인력이나 시스템 활성화가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둘째, 회수의 문제가 존재한다. 동산담보가 사고가 나면 법원 경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동산의 가치가 매우 빠르게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경매가보다 회수가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위해 민간매각을 적극 활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러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무체동산으로 오면, 이러한 상황은 매우 심각해진다. 기술거래는 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가치가 떨어진 동산의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셋째, 왜 정책자금인가? 일본은 2011년부터 신재생 및 성장기반 산업 등의 동산담보대출에 있어 공적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향후 3년간 1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계설비와 재고자산 우대 대출과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2013년 10월의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해 급격히 취급액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먼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후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의 문제가 있다. 물론 기업은 담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후생은 증가할 수 있다. 은행도 정부자금으로 일부분 처리해주기 때문에 최소요건만 충족하면 리스크를 작게 하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정책자금은 민간에서 들어가는 자금이기 때문에 민간의 후생은 낮아진다. 따라서 민간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요즘 기술금융이 정착돼 가고 있고, 기술가치평가가 이슈인 상황이다. 동산담보대출은 기술금융과 더불어 기술가치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공급하는 분야와 자금을 수요로 하는 분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