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식 박사] 강의를 할 때 '지진은 재난 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의 답은 대부분' 그렇다'이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 이웃한 일본이나 중국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우리에게 재난입니까? 라고 다시 물으면 대부분 대답하기 어려워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방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겐 재난이 아니다 이다(물론, 인류차원의 관점에서는 재난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지진 자체는 ‘지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당연한 자연 현상이다. 적도 부근에서 해마다 생성되는 태풍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의 자연현상들이 일본의 대지진이나 미국의 허리케인과 같이 순식간에 많은 희생자를 내고, 오랜 삶의 터전을 유린했던 직·간접경험들로 지진은 곧 재난이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지진이 발생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하게 흔들리게 되면 건물은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은 오래 전부터 기둥이나 보와 같은 주요 구조부를 튼튼하게 하는 내진구조와 자동차 범퍼와 같이 건물로 전해지는 진동을 완화하는 면진구조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1966년부터는 지진보험도 생겼다. 일본의 지진보험은 단독보험이 아니라 화재보험의 옵션으로, 일본정부가 재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
1995년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후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다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은 건물이 많이 발생했다. 이는 인명피해의 예방차원에서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건물자체의 자산가치가 하락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당시 많은 피해자들은 화재보험에 지진보험을 옵션으로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지진에 따른 대규모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들이 속출했지만 지진의 원인에 따른 화재였기 때문에 지진보험에 해당됐던 것이다.
결국 사용할 수 없는 건물과 무너진 잔해가 매끄럽게 구획되고 정리된 후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지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서민층은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사회취약계층이 돼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
뼈아픈 경험을 한 일본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사업을 활발히 추진함과 동시에, 건물의 내진구조를 붕괴의 최소화에서 자산 가치 하락의 최소화로 확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그 후 화재보험 가입률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최고치에 이르게 됐다.
한국에서는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방재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 많은 전문가들이 방재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연현상이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설사 재난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 새로운 사회취약계층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는 일본과 달리 지진보다는 태풍·호우와 같은 풍수해가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일본의 지진보험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풍수해보험이 있다. 태풍이나 호우의 피해 대상은 거의 모든 가구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가입실적은 약 36만여 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좋은 제도나 기술도 사회구성원들의 협조나 협의 형성이 없으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렵다. 즉 사회구성원 스스로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재난 방지는 사회적 협의를 기본으로 하는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 기본적인 보장을 가능케 하는 풍수해 보험에 대한 관심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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