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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안전하게 봄을 만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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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7, 2018, 16:02:42

[정군식 박사의 안전한 이야기] 자전거 보험 다양화돼야

[정군식 박사] 지인인 회사원 김상현(가명, 40, 경기도 ○○시 거주) 씨는 자전거 애찬론자다. 그는 경기도 △△시에 위치한 회사로 매일 왕복 약 12킬로미터를 자전거로 출퇴근 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달리기 때문에 기분도 좋아지고, 숙취해소에 그만이라며 자랑하곤 했다.

 

그러던 그는 어느 날 아침 보행자도로를 주행 중 보도블록과 경계석 사이의 틈으로 앞바퀴가 빠져 전도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손목이 삐어 전치 4주라는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됐다.

 

△△시는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 시민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상현 씨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시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시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는 매달 급여에서 꼬박꼬박 주민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시민이라고 항의해 봤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요지부동이었다. 만약 보행자도로의 정비 불량이 사고발생의 1차적 요인이라고 밝혀지면 해당 지자체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지도 모른다.

 

김 씨의 사고소식을 들으니 일본으로의 유학을 준비하던 당시가 생각났다. 입학서류를 준비하던 중 낯선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자전거보험 가입증명서’가 바로 그것이었다. 학교 관계자에게 서류에 대해서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답이 돌아왔다.

 

“일본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 사고도 많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부상여부를 살핀 뒤 병원 진료를 받게 한다. 부상의 경중에 따라 가해자인 자전거 운전자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부담하는데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학생이 자전거 사고를 일으킨 경우, 신체적·경제적 부담으로 유학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가입을 입학조건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자전거보험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자전거로 통학하는 경우나 출퇴근하는 경우에 학교나 회사에서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등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왔다. 한강고수부지처럼 자전거타기 좋은 곳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봄맞이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들로 분빌 것이다. 봄바람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자전거 상태확인, 안전장구 착용, 무리한 앞지르기 자제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겠다. 여기에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두는 센스도 필요해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험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보험료도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보험가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개선노력도 더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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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식 박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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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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