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국토부가 미래 교통수단 관리와 사고 방지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철도안전 계획에 적용했습니다. 국토부는 ‘제4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23~2027)’(이하 제4차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제4차 종합계획은 내년에 완료될 제3차 종합계획(2016~2022)에 이어지는 철도안전계획입니다. 첨단화·과학화를 통한 안전관리 실현이 주요 목표입니다. 국토부는 제4차 종합계획에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오송의 제2철도교통관제센터 구축 시,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철도관제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철도관제시스템은 ‘무인운전 철도차량시스템, 철도 신호통신시스템’과도 연결될 계획입니다. 사고 시에도 제한된 선로를 안전하게 사용할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완비되면 열차 운행상황 실시간 예측과 함께, 스케줄 관리 및 사고 시 대체운행 자동화도 추진됩니다. 또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철도사고와 운행장애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 국토부는 전망합니다. 아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 탄소중립 관련 기업 간담회를 29일 개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수요를 발굴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연구개발과제 60건을 발굴‧제안하여 12개 신규 연구개발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발표를 계기로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탄소중립 민간 연구개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선도 기업 최고기술경영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투자 방향과 기술확보 방안,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민·관 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신공정 개발, 저렴한 수소의 공급 해결책, 신재생에너지 기술 시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과제, 타분야 확대 등 기술 수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탄소중립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 중”이라며 “민간 주도로 저탄소 기술을 개발·도입하는 노력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ICT 분야의 주요 기업, 전문가 등과 세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담반 발족회의를 29일 개최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분야의 경제회복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공급망 병목현상에 따른 제품 생산과 부품 수급 등의 문제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일상으로 전환되는 환경에서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공급망 분야 학계 전문가, 국내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LG전자 등 정보통신기술 대표기업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유관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관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 ICT산업의 세계 공급망 분석 ▲ 미·중 기술패권경쟁 관련한 공급망 동향 ▲ 공급망 관리 필요성이 높은 분야 탐구가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중앙대 이승주 교수는 미국이 주도 중인 공급망 재편에 협력하면서도 공급망 분석 결과에 기반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아주대 이왕휘 교수는 중국의 공급망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미중 갈등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금천구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3건에 대한 건축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서울시는 3개 지역에서 임대주택 1044가구를 비롯해 총 5243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임대주택에는 행복주택외에도 중형 평형의 장기전세주택 355가구도 포함했습니다. 동대문구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규모는 총 3541가구 입니다. 이중 임대 830가구(행복주택 570가구·장기전세주택 260가구)와 분양 2711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문4구역은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 지역입니다. 금천구 대한전선부지에는 총 990가구를 공급합니다. 128가구는 임대입니다(행복주택 76가구·장기전세주택 52가구) 분양물량은 862가구 입니다.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총 712가구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행복주택과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는 각각 43가구 입니다. 분양은 626가구 입니다. 아파트 담장을 걷어내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며 구체적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이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심의·확정돼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이번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A안과 B안으로 구성됐습니다. A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으로 배출 자체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B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잔존시키는 대신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중간목표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26.3% 감축안에 비해 상향된 수치입니다. 환경부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6.1%(2020년 기준)로 높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선명하지 않아 알아보기 어려웠던 서울시의 지적(地籍)보존문서의 화질이 개선되어 지적보본문서 온라인 민원발급 서비스가 한층 빨라졌습니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지적보존문서 약 507만 매 중 15만 매의 고해상도‧컬러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기존 150dpi미만이던 해상도를 300dpi로 높이고, 흑백은 컬러로 변환했습니다. 지적보존문서란 토지의 세부정보가 들어 있는 문서입니다. 토지‧임야대장이나 경계 확인‧측량 등을 위한 폐쇄지적도‧임야도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의 일부 지적보존문서가 저화질로 인해 지번‧경계선 등을 구분하기 힘들다는 민원에 따라 이를 고해상도로 높이고 컬러화 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해상도와 컬러화 된 지적보존문서는 발급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며 "현재 구청과 일부 동주민센터에서만 신청 할 수 있는 지적보존문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전역 동주민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고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 공공와이파이 5G 시범서비스 개통식 및 시연’을 진행하고 공공와이파이 고도화 사업 추진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통신접근성 증대와 가계통신비를 경감을 목표로 전국 시내버스와 공공장소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패턴이 동영상 스트리밍 등 고용량 콘텐츠 위주로 변화함에 따라 고속 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LTE 기반으로 서비스하던 버스 와이파이에 비해 4배 가량 빠른 5G 시범서비스를 오는 12월 26일까지 진행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비스 안정성, 통신 품질, 이용자들의 사용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도서관, 보건지소, 공원 등 전국 공공장소 1만 6000개소에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을 지속해 2023년까지는 버스 와이파이 2만9100대 전체를 기존 LTE 기반에서 단계적으로 5G 백홀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임혜숙 장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2040년까지 광역철도망이 현재보다 3배 규모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담은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 이하 광역교통계획)’을 마련해 확정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광역교통계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입니다. 계획 수립엔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광역교통계획은 ‘여유로운 일상과 권역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광역교통’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4가지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과제는 ▲ 광역통행 인프라 확충 ▲ 이용자 중심 운영체계 개선 ▲ 친환경‧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 광역교통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먼저 광역통행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도시권 내 30분대 생활권을 실현합니다. 국토부는 수도권·비수도권 내 광역철도망을 2040년까지 3배 이상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인구 비중을 2040년 80%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의 거점 간 광역철도도 건설할 전망입니다. 순환도로망 확대, 지하도로 건설 등으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도 낮춥니다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방침에 따라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발표될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부터 그간 중단했던 숙박, 체육, 영화, 외식 등 9개 영역에서의 오프라인 쿠폰사용이 전면 재개됩니다. 외식쿠폰의 경우 잔여 예산 180억 원이 배정돼 지급 범위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됩니다. 카드로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3번 먹으면 4번째 1만원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쿠폰 지급 재개시 온라인·오프라인 실적을 합산해 인정할 계획입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 원 할인해주는 체육 쿠폰도 적용됩니다. 3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돼 최대 10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영화관람권 1매당 6000원을 지급하는 영화쿠폰은 100억 원 예산으로 약 160만명,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프로스포츠 관람권은 30억원 예산이 편성으로 5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또한 정해진 여행사를 이용할 경우 숙박비 7만원 초과시 4만원, 7만원 이하시 3만원을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도입됩니다. 다만 숙박쿠폰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 다른 소비쿠폰 진행 이후…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27일부터 시작합니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신청을 27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합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합니다. 상한액은 1억 원이고 하한액은 10만 원입니다. 신청에서 지급까지는 이틀이 소요됩니다. 신청 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공연업 등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마련 중입니다.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예시·해설 등을 망라한 매뉴얼 형태였던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의무사항으로 조문화했습니다. 조문화되지 않은 예시·해설 등은 공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로 재편되어 개정수요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관리지침은 총 6개의 장과 32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는데, ▲공공데이터 관리의 기본원칙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제공 시 표준 준수 ▲공공기관의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간 논의되던 공공데이터 제공 개선사항도 지침에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데이터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할 것이 기본원칙으로 규정됐습니다. 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도 등록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제공 중인 데이터 일부 항목이 임의로 대체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기술변화 등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국제 기구에 참여해 메탄을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메탄 감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협력하는 ‘글로벌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메탄(methane, CH4)은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6대 온실가스 중 하나입니다. 대기 중 농도는 이산화탄소의 200분의 1인데 반해, 지구온난화 효과는 21배에 달합니다. 지난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은 전체 지구온난화 약 30%의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탄은 대기 체류기간이 약 10년으로, 최대 200년 간 체류하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현저히 짧습니다. 따라서 메탄 발생을 의욕적으로 줄일 경우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글로벌메탄서약’을 통해 적극적 메탄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메탄서약에선 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 정부도 서약에 가입해 메탄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할 계획입니다. 한국의 메탄 배출량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제4차 고속·일반철도망 건설사업이 노선별 사전타당성조사에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고속·일반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경제성 분석 등을 진행하는 사전절차입니다. 이번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면, 국가철도망계획 내 신규 고속·일반철도 건설사업 사전타당성조사가 모두 착수 완료됩니다. 사전타당성조사 진행 사업은 ▲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66.3km, 5조 6942억 원) ▲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7.1km, 5491억 원) ▲ 광주대구선(198.8km, 4조 5158억 원) ▲ 동해선(43km, 1조 2744억 원) ▲ 전라선고속화(89.2km, 3조 357억 원) ▲ 전주김천선(101.1km, 2조 5496억 원) ▲ 대구산단산업선(5.4km, 2653억 원) ▲ 원주연결선(6.6km, 6371억 원) 등 8개입니다. 이번 사업에서 눈에 띄는 키워드는 ‘영·호남 연결’입니다. 광주대구선과 전주김천선은 모두 경상도와 전라도를 곧바로 잇는 철도 노선입니다. 지역 간 연계성 제고와 남부 경제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두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한국산업인력공단은 수험자의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를 분석·진단해 개인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시범서비스’를 22일부터 개시합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총점, 합격 여부 등 단편적인 정보만을 결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데이터 분석·진단을 통해 취약 주요항목과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직업 전망, 취업 정보 등 자격 취득 전후 필요한 정보를 개인별로 제공합니다. 수험자별 피드백 서비스는 오는 22일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제4회 일부종목에서 시범 시행되며, 향후 종목 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험자는 국가자격정보 포탈 큐넷 마이페이지를 통해 피드백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수봉 이사장은 “시범서비스가 국가기술자격 시험 디지털 대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격 취득은 능력개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자격 검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류소현 기자ㅣ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글로벌 부품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회’를 20일 개최했습니다. 역량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인 방산기업의 부품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국기연은 국내 중소기업 지원 활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5개사가 레이시온 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돼 협력업체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됐고 협력 업무에 적극 기여한 레이시온·에어버스사에게는 공로상이 수여됐습니다. 이번 업무협의회에서 글로벌 방산기업 4개사는 중점 추진사업과 관심품목 정보를 공유했으며 국내 중소기업 4개사는 자사의 수출유망품목을 소개했습니다. 임영일 국기연 소장은 "앞으로도 국내·외 방산업체가 관심분야를 공유하고 수출가능품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절충교역’이라는 제도 명칭을 ‘산업협력’으로 변경하고 ‘산업협력 쿼터제’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절충교역 정책의 중점을 기술 확보에서 수출 육성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김은성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