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펜데믹 방역조치로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사라집니다. 코로나19가 풍토병처럼 여겨지는 엔데믹의 가능성도 한층 커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도입한 거리두기를 다음주 월요일에 사실상 종료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됩니다.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페·유흥시설·노래방 등의 영업은 자정까지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인원·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져 코로나19 이전의 생활이 일정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작년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선언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등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해 지금까지 일부 규제를 유지해왔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지침은 이달 말까지 현행 그대로 유지합니다.
정부는 한때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비말(침방울)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고위험 집회·행사 등에서만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 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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