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감독원이 사기로 5000억원대의 펀드를 환매중단 시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에 대한 조치 여부를 두고 시간 끌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실 자산운용사 처리결정 기간이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길었다는 겁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감독당국이 옵티머스운용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검사를 끝낸 날로부터 이에 대한 시정조치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총 112일이 걸렸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자본이 부실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처리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평균 기간인 58일보다 두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자본 부실을 겪던 옵티머스자산운용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옵티머스자산운용은 내부 횡령, 부실 운영 등으로 자본금이 금융사 적정 자본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같은해 8월 24~30일 현장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이후 옵티머…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생명보험사의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량이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생보사의 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생보사의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 판매금액은 전체 외화보험의 85%에 해당하는 2조 8000억원입니다. 2016년 12월까지만 해도 5049억원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5.5배 오른 것입니다.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는 보험사의 부채를 늘리는 효과를 가집니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금리입니다. 현재 국고채 10년 금리는 1.5%,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0.8% 수준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매되고 있는 저축성 달러보험 금리는 3%에 이릅니다. 판매량이 늘수록 보험사의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홍성국 의원은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 증가로 단기 실적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생보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도입 시 발생하는 API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이 도입됐습니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금융기업이 보유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소유기관에서 개인으로 옮겨지는 것인데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스크래핑(scraping) 기술로 고객의 동의를 받아 웹페이지 화면상에서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나 내년 8월부터 API 연계 의무화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고객의 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에 핀테크 기업들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오픈뱅킹 시행 이후 API 기반 잔액조회 수수료는 10원, 거래 내역 조회는 30원, 계좌 실명 조회는 50원, 송금인 정보조회 50원입니다. 이영 의원은 “내…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에서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을 3차례 조사했고, 실질검사를 진행하면서 사기성이 짙은 옵티머스 펀드를 잡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12일 오후 실시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옵티머스 관련 이뤄진 조사에서 기관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요구의 제재가 이미 이뤄졌었는데 2019년에는 혐의없음으로 결론났다”며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옵티머스 사태를 막을 수 있었지 않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국거래소의 옵티머스 자산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의혹을 발견할 수 있다”며 “거래소, 금감원, 자본시장조사단 등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이 잘 마련됐는데 여러 의혹들이 금융위에 보고가 된 것인지 궁금하다”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윤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사모펀드 사태 이전에 파악한 옵티머스 자산운용 의혹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불투명성’과 옵티머스가 페이퍼컴퍼니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해덕파워웨이의 지배구…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격차가 고령층의 경제소외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령자의 정보력과 협상력이 부족하다보니 금리차별, 금융사기에 희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무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에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선진국은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해 소외받는 고령층 문제를 경제적인 착취로 정의하고 있다”며 “고령자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령별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국민의 역량을 100%로 본다면 60대와 70대는 각각 56.9%, 14.6%로 집계됐습니다. 20대와 30대 역량은 130%를 상회합니다. 또 고령층의 연체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가장 높게 책정되고 있었습니다. 고령층의 협상력 부재, 부족한 디지털 역량이 실제 금융 영역에서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 의원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더디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고령층 디지털 교육방안도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보험계약 만료 등 지급사유가 분명한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5개 보험사(생보 24개사·손보 11개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2017년 8조 48억원에서 2018년 8조 8515억원, 2019년 10조 31억원, 2020년 8월 현재 11조 81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생명보험사의 미지급금 규모가 10조 7246억원(96.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중도보험금이 7조 59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미지급 보험금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생명보험사는 흥국생명으로 2조 6억원에 이릅니다. 삼성생명 1조 5712억원, 동양생명 1조 5698억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561억원으로 가장 많고 DB손해보험 462억원, 롯데손해보험 461억원 순입니다. 전재수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17년 ‘숨은보험금찾기’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4대 금융지주의 광고선전비 및 법률 비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4대 금융지주회사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지난해 말 4대 금융지주회사 자산 총액은 1855조원으로 삼성 등 5대그룹의 총자산 1584조원을 상회한다”며 “재벌과 다른 경영을 한다고 하지만 4대 그룹 금융지주회장들의 선임과정과 연임과정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에서 “지주 회장들이 지명한 사외이사와 회장선출위원회에서 다시 연임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부당한 경영간섭이고 시장개입이라고 생각하느냐, 감독당국의 금융권에 대한 감독 업무와 제재 업무가 시장개입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감독업무는 시장개입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김한정 의원은 “4대 금융지주가 작년에 광고선전비로 지출한 금액이 4200억원을 상회하고 특히 국민은행의 경우 2016년 약 900억원에서 지난해 약 1500억원 규모…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신규 국내은행 비주택담보대출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이 약 3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비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 DSR도 119.2%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비주택담보대출에서 35.2%에 이르는 비중이라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9~2020.7월 국내 은행의 신규 비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신규 취급된 비주택담보대출 중 DSR이 100%를 초과한 신규대출은 9600여건으로 3조 1624억원 규모였습니다. 비주택담보대출 중 상가담보대출만 별도로 살펴보도 DSR이 100%를 초과하는 대출은 1조1963억원 규모입니다. 절반 가까운 대출이 차주의 소득보다 원리금상환액이 큰데도 실행됐습니다. 전체 가중평균 DSR은 145%로 전체 비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 DSR 수준보다 높았습니다. DSR는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금융당국이 의료 이용량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토 대상으론 ▲보험료 차등제 ▲자기 부담률 확대 등 실손보험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꼽힙니다. 금융위는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중복해 가입하지 않도록 상품 공시 시행세칙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에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도 이달 내로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소비자가 원금 손실 위험 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판매직원도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하도록 상품 숙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신한생명(대표 성대규)이 디지털 채널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대고객 챗봇 시스템인 ‘신비’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12일 신한생명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스마트창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계약·유지관리 ▲보험금청구 ▲대출 ▲고객지원 업무 등을 응대합니다. 또 클릭만으로 질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요 메뉴 버튼을 챗봇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화면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추천 질의어 ▲자동검색기능 ▲주요업무 처리 ▲폰트·테마 설정 ▲전문상담사 연결 등의 편의 기능도 제공합니다. 신한생명은 서비스 오픈을 위해 업무와 관련된 약 3만개의 지식 풀(Pool)을 수집했습니다. 여기에 구글의 대화형 AI플랫폼 ‘다이얼로그플로우(DialogFlow)’를 동시에 활용해 최적의 답변을 찾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상담 이력을 분석해 학습 데이터로 반영하는 과정을 지속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 이후 신규 사모펀드 설정이 급감하면서 사모펀드 시장 전체가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현황’자료에 따르면, 설정보고가 접수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올해 일 평균 4.1건입니다. 2018년 일 평균 17건, 2019년 일 평균 18.5건과 비교했을 때 신규 건수가 사분의 일 토막이 난 것입니다. 월별 건수로 보면 2018년 1월 417건이던 신규설정 사모펀드 수는 2019년 4월 805건으로 약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후 자본시장에서 라임펀드 부실 운영에 관한 의혹들이 불거지고 금융감독원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던 작년 5~6월부터 신규 설정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5월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사기 펀드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하면서 사모펀드 신규 설정 규모는 월 54건으로 줄었습니다. 사모펀드 설정 급감 현상은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불신, 대형 판매사들의 판매 기피, 금융당국 전수조사 실시 등의 복합적인 요…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에 지출된 보험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4.9%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입힌 신체 상해에 지급한 대인배상 부상자동차보험금은 같은 기간 연평균 12.4% 증가했는데요. 이에 자동차보험료 인상도 잦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자동차보험료는 2019년 2차례, 올 초 한 차례 인상됐습니다. 유 의원은 보험료 인상의 주된 원인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꼽았습니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과실비율이 100%가 아니라면 치료기간과 치료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내놓은 사례에 따르면 과실비율 90%인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2년 넘게 치료를 받으며 약 18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유 의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대다수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진단서 없이는 장기 진료가 불가능…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최근 1년간 환매중단으로 인해 금융당국에 신청된 분쟁조정 건수가 14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수치에는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기성 불완전판매 펀드 등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분쟁조정이 신청된 사모펀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 4일까지 접수된 대규모 환매연기 사모펀드 31개에 대한 금융분쟁조정 신청건수는 모두 1393건입니다. 환매중단된 사모펀드별 분쟁조정건수를 살펴보면, 라임펀드가 734건으로 제일 많은 금융분쟁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어 옵티머스펀드 183건,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 85건,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펀드 59건, 자비스펀드 58건, 젠투펀드 40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의동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기까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라임, 옵티머스 등과 같은 대규모 환매중단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보다 강도 높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각종 금융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 운영 중인 TF(테스크 포스)의 회의록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TF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13개 현안 TF 모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무위 감사에서 TF의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시작으로 ‘보험 자본건정성 선진화 추진단’,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만들었습니다. 이어 올해 추진한 ‘금융분야 인공지능(AI)활성화 TF’까지 총 13개의 현안에 대한 임시 정책결정 조직을 운영해왔습니다. 유의동 의원은 “금융위원회 내에 TF운영을 위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에 대한 행정 투명성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분야 정책은 개인을 넘어 산업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금융위가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씻겨내기 위해서라…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조 속에서 올 상반기 시중은행의 기업대출이 1000조원을 돌파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의 질은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5년 간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줄고 담보 대출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시중 은행의 2015년 이후 기업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 2015년 30%대였던 비중이 2020년 6월 말 기준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의 신용대출 비중도 감소했지만 여전히 6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기업 간 신용도 차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20% 중반대에 불과한 중소기업과 크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은 감소하고 담보대출 비중은 50%대에서 60%대로 올랐다”며 “‘비올 때 우산 뺏기’,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비판을 야기했던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기…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중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철저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중 신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협약 체결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탕감 가능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하는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정부가 2차추경으로 마련한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1·2금융권이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회복정책이고 2차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신속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채무조정기구의 채권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부담이 상당폭 경감되므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이들의 채무만 소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또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3만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원 상당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시간당 290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이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이후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제9차와 제10차 수정안을 토대로 협의를 이어갔고,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결정은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이 반발했음에도 공익위원의 중재와 사용자·근로자 위원 간 협의를 통해 2009년 이후 17년 만에 합의로 타결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합의안이 도출된 직후, 사용자위원 류기정, 근로자위원 류기섭, 공익위원 권순원 등이 회의장 내에서 인사를 나누며 합의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78만2000명으로 영향률은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0만4000명으로 영향률은 13.1%에 이릅니다. 2017년에는 6470원이었던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에는 7530원으로 16.4%라는 대폭 인상이 이뤄진 이후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으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등의 여파로 2021~2022년에는 인상폭이 다소 줄었지만,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으로 다시 인상 폭이 확대됐습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9860원이었으며, 2025년에는 1만30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지방 소상공인들이 쿠팡을 통해 성공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청년 고용과 농가 소득이 함께 오르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윈윈’(win-win)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쿠팡은 전북 임실·전남 영암과 경북 영덕·경남 함양 등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서 로켓배송으로 판로를 넓힌 주요 중소 제조업체가 빠르게 성장하며 지역 농가 소득과 청년 고용인력이 함께 늘어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쿠팡에 따르면 경북 영덕 강구면에서 붉은 대게 추출액을 넣은 지역 특산품 ‘홍영의 붉은 대게 백간장’을 만드는 식품제조업체 ‘더 동쪽 바다가는 길’ 매출은 2022년 입점 첫해 1억 8000만 원에서 지난해 12억 58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올해는 약 20억 원(전체 7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이재형(32) 대표는 “30년간 대게집을 운영한 어머니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2015년 제조업체를 차렸지만, 브랜드 없는 중소기업 한계로 대형 오프라인 유통채널 등으로부터 100번 이상 납품을 거절당했다”며 “쿠팡에서 빠른 성장세로 400평 규모의 추가 공장을 증축 중이고, 직원 수(전체 20여명)도 최근 2년간 20%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영덕군 평균 연령은 57세지만, ‘더 동쪽 바다가는 길’ 직원 평균연령은 36살입니다. 지방의 비전있는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영덕과 구미, 포항 등 타지에서도 젊은 인재들이 입사했다는 설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취약계층 등 올해도 4~5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지리산과 인접한 전북 임실 오수면에 위치한 냉동채소업체 ‘그린피아’는 쿠팡 곰곰 PB(자체브랜드)는 다진마늘과 대파 등 20여가지 상품을 생산하며 지난해 6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는 30% 증가한 80억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8년 거래 첫해(20억원) 대비 4배 성장입니다. 20~30대가 주축인 직원 수는 40여명으로 쿠팡 입점 전 대비 50% 가량 늘었고 국내 최대 규모 냉동채소 공장(5000여평) 올해 가동률을 최대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이 회사 김학영 대표(60)는 “쿠팡 입점 전에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파산 위기에 몰려 수십억 부채를 진 적이 있었다”며 “쿠팡 입점 이후 빚을 거의 다 갚았고, 미국·싱가포르 수출 기회도 얻어 최근 10만 달러 수출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 관계자는 “지역 곳곳에 쿠팡풀필먼트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 특성상 인력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쿠팡이 로켓배송과 고객 응대·마케팅을 책임지고 품질 좋은 상품 생산에만 집중하면 되기에 지역경제도 살아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 제조업체들의 전국 판로 확대는 지역 농가에도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남 함양의 차 제조업체인 ‘허브앤티’의 쿠팡 매출은 2022년 8억 원에서 지난해 30억 원으로 3배 이상 뛰었고 올해는 40억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양에서 재배된 ‘늙은 호박’을 원료로 ‘호박팥차’(다하다)를 만드는데, 매출이 늘어날수록 지역 농가에서 사들이는 늙은 호박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허브앤티의 함양군 늙은 호박 수매 규모는 2023년 44톤에서 지난해 76톤, 올해엔 100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손을 잡은 농가 수도 200여곳으로 늘면서 함양군 농가에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허정우(40) 대표는 “과거 수도권으로 생산시설 확장을 검토했지만, 쿠팡에서 고속성장으로 함양군에 6000여평의 토지를 매입해 공장을 확장 이전할 계획”이라며 “5~6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해 디지털 전문 커머스팀을 꾸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함양군의 평균 연령은 60세에 육박하지만 허브앤티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약 40세입니다. 전남 영암에서 블루베리·무화과·딸기를 공급하는 농업회사법인 ‘제이드가든’은 지난해 쿠팡 입점 첫해 매출 50억원 가량을 냈고, 올해는 6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첫해 영암과 나주, 순천 등지의 지역 농가 100여곳과 거래를 텄습니다. 쿠팡은 2026년까지 3조원을 물류 인프라 확대에 투자,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곳곳으로 ‘쿠세권’을 넓힐 계획입니다. 쿠팡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들의 로켓배송과 마케팅 지원 등을 늘리고 업체들은 제품 생산에만 집중하도록 동반성장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들이 판로를 전국으로 넓히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가 블루보틀과 손잡고 신제품 '놀라 스타일 블렌드'를 선보였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2번째 협업입니다. 네스프레소는 협업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는 커피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회사의 ‘버츄오 시스템’을 한국형 홈카페 대표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10일 네스프레소는 서울시 성수동 카인드서울에서 글로벌 스페셜티 커피브랜드 블루보틀 커피와 '놀라 스타일 블렌드' 출시를 기념하는 론칭 미디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네스프레소는 이번 미디어데이를 통해 네스프레소가 올해 지향하는 ‘협업’의 가치를 전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지난 2월 출시돼 조기 완판된 ‘블루보틀 블렌드 No.1’에 이은 블루보틀과의 두번째 협업 커피입니다. 양사는 이번 협업이 단발성 콜라보가 아닌 두 브랜드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라이언 서 블루보틀 코리아 대표는 "회사를 거의 10년 정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블루보틀은 미니멀 브랜드'라는건데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들만 해왔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많은 메뉴와 제품을 개발해온 것을 생각해봤을 때 이번 '놀라'가 그걸 잘 보여주는 예"라고 말했습니다. 블루보틀의 ‘놀라’는 창립자인 제임스 프리먼이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지역의 전통 치커리 커피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한 메뉴입니다. 이번 '놀라 스타일 블렌드'는 블루보틀의 시그니처 음료인 ‘놀라’를 네스프레소의 버츄오 시스템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놀라 스타일 블렌드'에는 커피·치커리·설탕·우유 딱 네가지 재료만 들어갑니다. 브라질산 최고급 아라비카 원두와 멕시코산 프리미엄 로부스타 원두를 블렌딩하고 치커리 향을 더해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한 곡물 향과 은은한 캐러멜 노트를 구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승오 네스프레소 마케팅 본부장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커피소비 시장이며 특히 아이스 커피에 대한 애정이 매우 높은 나라"라며 "네스프레소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춘 홈카페 경험을 다각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네스프레소 커피 전문가 바드가 신제품의 풍미를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는 추천 레시피를 제안했습니다. 귀리 음료와 약간의 설탕을 더해 차갑게 즐기면 한층 더 풍부한 ‘놀라 스타일 블렌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뉴올리언스 전통 디저트 ‘베녜’가 함께 제공됐습니다. 이날 뉴올리언스 재즈 밴드 '쏘왓놀라'가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놀라 스타일 블렌드’의 탄생 배경이 된 뉴올리언스의 감성과 어울리는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협업의 연장선으로 네스프레소는 블루보틀의 주요 5개 매장(성수·압구정·판교·연남·부산 기장)에 ‘NOLA 존’을 구성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네스프레소의 버츄오 머신과 협업 블렌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스프레소는 전 세계 93개국에 791개 부티크(지난해 기준)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한국에는 2007년 진출해 18년간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스프레소는 아이스커피를 즐기는 한국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춰 매년 여름마다 시즌 한정 커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커피에 대한 한국인의 애정, 특히 아이스커피 사랑이 유별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으로 세계 평균(152잔)보다 2.6배 이상 높습니다. 이에 네스프레소는 올해 전략 키워드로 ‘협업’을 선정하고 ‘버츄오 시스템’을 한국형 홈카페 대표 플랫폼으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아이스 커피와 스페셜티 커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글로벌 커피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시장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네스프레소는 이번 ‘놀라 스타일 블렌드’를 통해 아이스 커피를 사랑하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여름의 커피 경험을 제안한다는 계획입니다. 라이언 서 블루보틀 코리아 대표는 "네스프레소와 앞으로 이번 놀라와 같은 제품을 개발할 것을 생각하면 기대감이 크다. 더 많은 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더 편하게 이 맛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50%)으로 유지했습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동결배경을 밝혔습니다. 국내경제에 대해선 "앞으로 소비가 경제심리 개선, 추경 등으로 점차 회복되고 수출은 미국 관세부과 등으로 둔화할 것"이라며 "대미 무역협상 전개상황, 내수개선 속도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소비자물가·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각각 1.9%)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 물가경로에 영향을 줄 변수로는 국내외 경기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을 지목했습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된 만큼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여건 변화와 물가흐름·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