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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원책 절실”...카페·식당 등 소상공인 1000만원 특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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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4, 2021, 06:01:00

오는 18일부터 제한업종 특별대출 지원책 추진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최고금리 2%대로 인하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카페·식당 등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도 최대 2%포인트 인하됩니다.

 

14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보증료는 인하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추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책 개편...“시중, 2%대로 금리 인하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됩니다. 대상은 모든 소상공인이지만, 법인사업자나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3000만원을 초과해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은행권은 지난 12월 29일 최고금리를 4.99%에서 3.99%로 1%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이에 더해 6대 시중은행인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최고금리를 2%대로, 그 외 은행들은 2~3%대로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율은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 프로그램 가동

 

 

집합제한 피해가 집중된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18일부터 가동합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으로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혹은 지급결정을 받은 자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중인 자 ▲개인사업자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기존 1차·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신청도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지원 프로그램 이용 순서도 무관합니다.

 

5년 대출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되고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가 적용됩니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운용됩니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리인하를 실시하고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12개 은행의 영업점 창구나 홈페이지·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시중은행 6곳과 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지방은행 6곳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 시스템 상황을 최종 점검 중에 있다”며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 개편안과 신설 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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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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