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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안전성 책임 부여하는 ‘넷플릭스법’ 대상에 구글 등 6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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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8, 2021, 16:01:21

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웨이브·넷플릭스 포함
과기부 “의견수렴 거쳐 2월 초 대상자 확정”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대형 콘텐츠사업자들에 통신망 품질 안정성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른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 6곳으로 정해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국내외 콘텐츠사업자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대형 콘텐츠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버 용량 증설 등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선 대상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사용 단말장치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달 12일 지정결과를 각 사에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2월 초에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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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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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2025.06.18 08:56:2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 1785만원 대비 약 2.53배 상승했습니다. 상승액은 2725만원으로 전용 84㎡(구 34평) 아파트 한 채에 9억2650만원 오른 셈입니다. 서울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3.3㎡당 평균 매매가가 1760만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올랐습니다.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배), 강동구(2.64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6월 9일 기준) 1주일 전보다 0.26% 뛰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8% 상승, 오름 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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