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법대로’ 만큼 명확한 것이 없긴 하지만, 그 ‘법’이 충분하지 않다면 법대로 해도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다. 최근 이슈가 된 ‘후쿠시마 라멘’이 정확하게 그런 사례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홈플러스가 방사능 라면을 팔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해당 제품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제조된 ‘오타루 시오 라멘’으로, 홈플러스 측이 즉각 전량 회수해 지금은 판매가 중단됐다. 논란이 일었던 것은 '원산지명' 때문이었다. 해당 제품은 일본 수입산으로, 포장지 전체에 일본어로만 상품 설명이 적혀있다. 이에 국내 판매제품들은 한글로 된 ‘식품 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 적힌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한다. 문제는 이 스티커에 원산지가 ‘일본’이라는 국가명만 표기돼 있던 데서 시작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홈플러스가 일부러 ‘일본’만 표기하고 ‘후쿠시마’를 지운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홈플러스는 유통사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여할 수 없으며, 한글표시사항을 작성하고 제품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수입원의 몫이다. 그렇다면 수입원이 일부러 ‘후쿠시마’ 표기를 누락한 걸까? 일부 매체에서는 원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 2013년 출범 이후 적자에 허덕였던 MG손해보험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보험대리점(GA) 채널을 집중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대표이사 김동주)는 올해 3분기 기준 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남은 4분기 실적을 포함할 경우 순익 100억원 달성도 가뿐할 전망이다. 작년 51억원 순익에 이어 2년 연속 흑자 달성이다. 다른 손보사들에 비해 숫자상으로는 큰 수익으로 보기 어렵지만, 출범 이후 지속된 적자 상태에서 벗어나 탄탄한 수익 구조를 확보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MG손보는 2014년 904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2015년과 2016년 각각 479억·289억원 적자를 기록했었다. 손보업계 업황이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도 올해 작년 대비 100% 증가한 순익을 기록한 배경에는 ‘선택과 집중’이 있었다는 게 MG손보 측의 설명이다. 전략상품을 ‘선택’해 전략GA에 매출을 ‘집중’시킨 것이다. MG손보의 전략상품인 ‘(무)건강명의 4대질병진단보험’은 작년(11월 누계) GA 매출이 8억 3500만원에 불과했지만, 1년이 지난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1.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2차 공판...김 前 인사부장 첫 증인 채택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400 2. ‘1만개 항목·100여개 악조건’...SKT, 5G 단말기 테스트 완료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402 3. 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 GA 시책 ‘300%’ 한시적 인상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420 4. 국산 전기장판·전기매트, 미국서도 인기 ‘펄펄’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435 5. SK텔레콤, 임원 인사 등 조직 개편...“5G 시대 맞아 변화·혁신”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436 6. 삼성전자, 임원인사...부사장 13명·전무 35명·상무 95명 등 총 158명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432 #조용병회장 #취업비리 #통신사 #5서비스 #보험판매대리점 #삼성임원인사 #…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이달 1주차 보험대리점(GA) 시책을 기존 200%에서 300%로 100%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GA 매출 경쟁에서 먼저 앞서 나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는 GA 소속 설계사 대상 이번 달 1주차 인(人)보험 판매 시책을 기존 200%에서 300%로 100% 인상했다. 즉, 월납보험료 10만원 계약 때 시책으로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3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시책은 원수사(보험사)가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특별 영업수당이다. 영업 독려 차원에서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로 지급된다. 그간 손보업계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GA 시책 수준을 200%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부 손보사의 300% 시책은 GA 설계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다만, 이번 300% 시책은 이달 첫째 주에 계약한 건에만 한정된다. 세 보험사 모두 2주차에는 200%, 3~4주차에는 150%로 시책 수준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첫째 주 시책만 보면 당국 가이드라인을 어긴 셈이 되지만, 월 총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두 번째 공판에서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 순서를 놓고 검찰 측과 힘겨루기를 벌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는 4일 오후 2시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두 번째 공판에서 조용병 회장 측과 검찰 측은 주요 증인인 김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에 대한 신문 순서를 놓고 대립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김씨는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신한은행 인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원자 73명을 부정합격 시키거나 탈락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10월 진행된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를 첫 번째 증인 신문 대상자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사실이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에 걸쳐있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2013년부터 인사부장을 지낸 김씨의 증인 신문을 먼저 하는 것이 사건의 실체를 조속히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 변호인은 난색을 표했다. 김씨에 대한 증신 신문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게 많은데, 당장 다음 공판 기일에 맞춰 준비할 시간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서울대 출신 공신(공부의 신)들은 이렇게 공부합니다.” 서울대학교 공신 과목별 학습법 멘토링 캠프를 진행하는 런앤런캠프(대표 강동원)는 2019년 1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총 12기수(2박3일)에 걸쳐 진행되는 서울대학교 공신 학습실무법 캠프의 중등부, 고등부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는 2019년 겨울방학 때 진행되는 이번 겨울방학캠프는 서울대학교(관암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내에서 각 기수별 2박3일로 진행된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참가자들의 멘토로 나서 ▲과목별 공부법 ▲시간관리전략 ▲시험전략 ▲학교생활전략 ▲방학 계획 ▲시험 준비 등의 노하우비법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함께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투어하면서 학생들에게 학습 및 진로 동기부여를 고취시켜준다. 단순히 학습방법에 대한 멘토링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특징. 명사특강을 포함한 동기부여, 진학, 인성 등 주제의 강의가 진행되며 2박3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로와 진학에 대한 멘토링도 받게 된다. 런앤런캠프는 불필요한 활동이나 시간소비를 최소했다. 시간관리전략을 가장 우선해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캠프참여비용 절감과 함께 방학의 효율적인 시간관리가 가능해 학생들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최근 메리츠화재를 필두로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펫보험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KB손해보험은 ‘정중동(靜中動)’의 움직임을 보여 눈길을 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급히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내실을 더 갖추고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펫보험을 판매 중인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총 6곳이다. 기존에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롯데손보 등 3곳만 판매하다가 최근 들어 3곳이 추가됐다. 펫보험 시장에서 손보업계 상위사들 가운데 KB손보만 유일하게 빠져있는 셈.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KB손보의 움직임이 다소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KB손보 측은 “데이터와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라며 이러한 지적에 개의치 않는 반응이다. 실제로, KB손보는 지난 10월 조합원 1800명 규모의 ‘우리동물병원생명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우리동생)’ 전용 반려동물보험을 선보이며 데이터 축적에 나섰다. ‘우리동생’은 지난 2015년 국내 최초로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을 설립해 운영 중인 비영리기관이다. 이 상품은 생후 3개월에서…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대장균이 왜 나왔대?” “알 수 없대.” “모른다고?” “응, 대장균이 잘못했대.” 지난 30일, 식약처가 런천미트 논란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놓자, 동료기자가 내린 결론이다. 대상(주) 청정원(이하 대상)이 런천미트 사태로 전면 중단했던 캔햄 생산·판매를 재개한다고 발표한 바로 그 날, 식약처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식약처는 앞선 10월 24일, 세균 양성 판정을 이유로 대상의 '런천미트'(유통기한 2019년 5월 15일)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달 31일, 검출된 세균이 '대장균'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16도에서 40분 이상 멸균 작업을 하는 런천미트 생산 공정상, 대장균이 발생하기 힘들다는 업계 관계자 지적이 잇따랐다. 자연히 실험 과정에서 오염 됐다는 문제제기가 일었고, 이에 식약처는 해당 검사를 진행한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충남 시험소) 점검에 나섰다. 지난 30일 식약처가 내놓은 해명자료는 바로 이 '오염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 먼저 검사 기관인 충남 시험소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현장 조사 결과 검사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1. 재가동한 ‘CJ 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 이렇게 달라졌다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236 2. 삼성카드, 애경산업과 반려동물 사업 협력한다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300 3. [단독] KB카드 ‘7000원 할인 무료쿠폰’, 중고나라서 700원에 거래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332 4. KT “화재피해 보상, 1개월 요금 감면”...대상자는 추후 확정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241 5. 금융당국, ‘GA 전화우편방식 보험영업’ 법규 위반사례 발견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295 6. 장기근속자 계약해지하면 우수한 지점 평가?...KB신용정보 “사실 아냐” http://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12260 #대한통운 #삼성카드 #반려동물 #중고나라 #KT화재 #보험판매대리점 #KB신용정보 #무료쿠폰 #충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국민카드가 KB국민은행 지점을 통해 무료로 제공 중인 ‘옥션 7000원 할인쿠폰’이 대형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장당 700원가량의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이벤트 차원에서 제공한 서비스가 일부 고객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할인쿠폰을 제공 중인 KB국민카드 측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가 KB국민은행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 중인 ‘옥션 7000원 할인쿠폰’이 현재 한 대형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서 거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가격은 장당 500원~800원 사이로 형성돼 있다. 이 할인쿠폰은 KB국민카드로 옥션에서 2만원 이상 결제했을 경우 7000원을 깎아주며, 이용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지난달에는 지마켓(G-Market)과 제휴한 동일한 방식의 쿠폰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런데, 무료 쿠폰이 인터넷상에서 버젓이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최대 중고거래 인터넷 카페인 ‘중고나라’에서 ‘국민은행 쿠폰’을 검색하면, 해당 쿠폰을…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내달부터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을 퇴직 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사 전에 개인실손을 이미 가입한 사람의 경우 회사에서 제공하는 단체실손 가입과 함께 기존의 개인실손을 일시중지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단체실손은 직장을 그만둠과 동시에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의료비 보장이 필요한 은퇴 후에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단체·개인실손에 중복가입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시행방안은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이 실손보험 보장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을 종료했을 때 1개월 이내 개인실손으로 전환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보험금 미청구 금액 포함)로 수령하고, 백혈병·고혈압·심근경색 등 10대 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오는 12월 2일 삼성역 섬유센터에서 필리핀유학 어학연수박람회가 열린다. 이번 행사 주최 측은 현재 사전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박람회 참가 혜택으로 필리핀어학연수 50% 할인, 카드 결제 및 무이자 할부, 시티 투어, 스킨스쿠버다이빙, 아일랜드 호핑 등 필리핀 현지 액티비티 추가 제공, 필리핀어학원 직접 박람회장에서 어학원 상담을 진행한다. 필리핀가족연수, 영어캠프, 주니어 연수 등 빠른 마감을 보이는 프로그램은 필리핀어학연수박람회를 통해 자리확보가 가능하다. 행사 관계자는 “꼭 영어 공부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필리핀에서 한 달살기를 꿈꾸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며 “100만원대로 숙식과 덤으로 영어 공부까지하고 여가 시간을 이용해 여행과 필리핀 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 필리핀어학원으로는 세부 어학연수 지역의 블루오션어학원, CPI어학원, EV어학원, 잉글리쉬 펠라어학원, CIEC어학원, JIC어학원, 셀라어학원, SMEAG어학원, BOC어학원, 필인터어학원, CIA어학원, CIJ어학원, CDU대학부설어학원, CELC어학원 등이 있다. 바기오 어학연수 지역에서는 파인스어학원, 헬프어학원, 토크어학원, JIC어…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영어공부를 위해 해외 어학연수를 떠나는 이들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나 캐나다를 비롯해 호주·영국·싱가포르 등 다양하다. 특히 최근에는 필리핀어학연수가 저렴한 예산으로도 뛰어난 영어수준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영국·캐나다·미국 등의 국외 한국인 유학생은 2015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필리핀은 1004명에서 3772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달러화 강세와 경기 부진 등의 원인으로 해외유학, 연수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필리핀어학연수는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큰 부담이 없다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필리핀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성인 기준 최소 3개월 전에 이미 마감되는 사태를 보이고 있다. 28일 필리핀 유학센터 필어공에 따르면, 성인 어학연수나 가족연수는 인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어공 성인어학연수, 가족어학연수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에 신청이 마감되는 사례도 있다. 필어공 관계자는 “이미 12월에서 내년 2월 학기 필리핀어학연수를 위한 출국은 모두 마감됐으며, 내년 6월 이후 필리핀어학연수 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채권회수 전문 회사인 KB신용정보가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채권추심인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지점 평가에 반영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기근속자를 내보낸 만큼 지점 평가 점수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는 채권추심인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 중인 ‘퇴직금 청구소송’ 때문으로 보인다. 채권추심인은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대법원에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퇴직금 청구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장기근속자는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회사로부터 받는 퇴직금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퇴직금 산정 방식이 근속 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이 급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사측은 “지점 평가에 정량적인 점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 계열사인 KB신용정보(대표이사 김해경)는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채권추심인에 대한 재계약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추후 퇴직금 청구소송을 감행했을 때, 퇴직금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채무 상환을 독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채권추심인은…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분류작업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던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이 작업환경 전면 개선 후 재가동한다. 이에 따라 어떤 점이 개선됐는지 이목을 끌고 있다. CJ대한통운(대표이사 박근태) 대전허브터미널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결정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대전터미널 전면가동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고용노동부와 함께 안전과 작업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야간 작업시 운전자·작업자들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전허브터미널 전역에 조명을 설치해 조도를 개선한 점이다. LED 조명 교체·추가 설치로 사각지대·음영지역을 제거해 작업자 시야를 확보했다. 개선 전 20~50Lux 수준이었던 조도는 150Lux 이상으로 높아졌다. 안전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차량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일방통행 도입·중복동선을 제거했다. 간선차량은 상품 상하차를 위해 도크에 진입할 때 별도 신호수를 의무 배치해야 한다. 또 차량의 뒷문을 개폐하는 전용 구역을 지정해 작업 중 타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뒷문 개폐를 위한 전담인력도 지정해 상하차 작업원이 개폐작업 시 겪을 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