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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 GA 시책 ‘300%’ 한시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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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6, 2018, 09:12:25

이달 1주차에 한해 200%→300% 인상...“당국 가이드라인 우회하는 꼼수” 지적 나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이달 1주차 보험대리점(GA) 시책을 기존 200%에서 300%로 100% 상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 GA 매출 경쟁에서 먼저 앞서 나가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는 GA 소속 설계사 대상 이번 달 1주차 인(人)보험 판매 시책을 기존 200%에서 300%로 100% 인상했다. 즉, 월납보험료 10만원 계약 때 시책으로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3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의미다.

 

시책은 원수사(보험사)가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특별 영업수당이다. 영업 독려 차원에서 보험상품 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로 지급된다.

 

그간 손보업계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GA 시책 수준을 200%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부 손보사의 300% 시책은 GA 설계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다만, 이번 300% 시책은 이달 첫째 주에 계약한 건에만 한정된다. 세 보험사 모두 2주차에는 200%, 3~4주차에는 150%로 시책 수준이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첫째 주 시책만 보면 당국 가이드라인을 어긴 셈이 되지만, 월 총량으로는 800%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는 당국의 시책 가이드라인을 우회하는 일종의 ‘꼼수’에 해당된다”며 “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300% 시책을 지급하는 주에 판매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다른 주요 손보사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아직까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은 200% 시책을 조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원 측은 손보업계에서 말하는 시책 가이드라인의 존재를 부정했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검사3팀 관계자는 “시책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지만, 금감원이 직접 숫자를 정해주고 따르라고 업계에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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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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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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