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Column 칼럼

Column 칼럼 2018.10.30 14:41:11

불법 사금융 6.8兆...정책서민금융으로 억제해야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지난 24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저소득층의 자금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다.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불법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6조 8000억원 수준(대출잔액 기준)으로 파악됐다. 이용자 수도 전 국민의 1.3%인 총 51만 9000명으로 추정됐다. 등록대부업 시장의 대출잔액이 16조 7000억원이고, 77만 9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대출 규모와 이용자 수 모두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은 불법 사금융시장이 등록대부업 시장과도 분리된 별도의 시장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불법 사금융과 등록대부 시장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전 국민의 0.2% 수준인 4만 9000명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불법 사금융시장은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서민금융회사나 등록대부업체의 이용에서 조차 배제된 서민이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정부에서 ‘불법사금…
Column 칼럼 2018.10.29 09:57:07

우주 최강의 절세비법을 가진 히어로를 찾고 있나요?

[최정욱 공인회계사]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지구의 평화를 위협하는 악당들이 등장할 때마다 어디에선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이 나타나 문제를 해결하곤 한다. 고객들과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서도 고객들의 바람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강력한 히어로와 같은 신묘하고 막강한 절세 비법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세법에서는 모두를 만족시키는 신묘하고 강력한 절세비법이란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화끈한 절세 방법일수록 화끈한 세무상 이슈가 늘 뒤따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자녀 명의의 법인을 하나 설립하고 여기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법인세 20%만 내면서 절세할 수 있다는 것 따위다. 당시 조금이라도 실제 세법을 다뤄보고 경험을 통해 세법의 쓴맛과 단맛을 본 이들은 이 방식의 세무상 리스크를 직감했다. 결국, 이 방법은 여러 논란 끝에 법인세뿐 아니라 법인의 주주로 참여한 자녀에게 증여세까지 과세되는 ‘화끈한 방법’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Column 칼럼 2018.10.03 12:00:00

이마트 발행 <월간가격>, ‘잡지가 아니다. 전단지다’...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마트가 잡지 콘셉트의 간행물을 발행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매월 '월간잡지'를 선보였는데,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상품 홍보뿐만 아니라 유통업계 이슈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담았습니다. 그제(1일) 따끈따끈한 '월간가격'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이마트는 잡지 콘셉트로 홍보를 했는데, 실물을 직접보니 종이 신문 형태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매월 1회씩 발행 예정 계획을 듣고, 월간가격의 정기간행물 등록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정기간행물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연속적으로 출판되는 간행물을 일컫습니다. 일간신문을 제외하고, 잡지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 등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정식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월간가격'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마트 '월간가격'은 정기간행물에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발행하지만 언론의 범주가 아닌 정보간행물에 속하기 때문에 정기간행물에 등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간행물은 생활정보지와 같은 단순 정보전달을 위한 간행물입니다. 이마트는 왜 월간가격을 매거진으로 소개했을까요? ‘콘텐츠’
Column 칼럼 2018.09.26 06:00:00

계열사 밀어내기 매출? 연결제무재표에 다 나온다

[최정욱 공인회계사] 여름의 더운 바람이 선선하게 바뀌면 A법인은 연말에 있을 계열사에 대한 밀어내기 매출을 얼마나 해야 할지 고민을 시작한다. A법인은 작년과 그 전년도에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계열회사인 B법인에게 밀어내기 매출을 하고 있다. B법인이라고 해서 A법인에서 안 팔리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B법인의 창고에 재고로 쌓이게 되는데, 회계담당자는 해당 거래를 A법인의 매출로 회계처리 하면서도 ‘해당 밀어내기 매출이 진짜 매출에 해당하는 걸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기는 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긴 해도 통상적으로 A법인의 밀어내기 매출은 다른 반증이 없는 한 회계상 매출로 인정된다. 단, A법인이 B법인과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미래에 해당 제품의 변질이나 판매 부진에 대한 손실과 시가상승 등을 통한 이익이 모두 B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전제조건은 붙는다. 이를 회계적으로는 ‘재고자산의 위험과 효익이 모두 B법인에게 이전된 경우’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회계 논리로 무장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연말의 밀어내기를 매출로 무조건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조금 납득하기 힘들다. 그러다
Column 칼럼 2018.09.19 14:00:00

영세자영업자 지원, 자금공급·경영컨설팅 병행 必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수는 571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영세자영업자로 분류한다면, 영세자영업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5.0%인 406만명에 이른다.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의 자금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현황’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 개인사업자가 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할인 등을 위해 이 상품을 이용한 사례가 올 상반기 중에만 총 58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애로 현상은 업력이 짧은 신규 자영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속조사인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작년 8월말 기준 업력 2년 이내의 신규 자영업자의 사업자금은 2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50.2%를 차지해 규모가 매우 영세했다. 또한, 신규자영업자의 사업자금조달 수단은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목돈’이 전체의 68.7%, ‘금융회사 대출’이 31.6%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의 허용을 감안하더라도 자금의…
Column 칼럼 2018.09.19 06:00:00

[권지영의 생경한 소식] 재주는 이마트가 넘고 돈은 제일제당이 벌고?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은 제수음식 준비를 위해 방문한 쇼핑객들로 북적입니다. 특히 추석 전날(23일)이 대형마트 3사의 의무휴업일과 겹치면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장보기 대란이 예고 중입니다. 대형마트도 작년 추석보다 2~3일 앞당겨 제수행사를 진행, 미리미리 쇼핑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가정간편식(HMR)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명절 음식도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마트는 PB(자체 브랜드)제품인 '피코크' 제수음식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마트에 따르면 추석을 앞둔 일주일 동안 피코크 제수 음식 매출은 지난 2014년 4억 5000만원에서 2017년 12억 4000만원으로 3년 간 약 3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고, 가족들끼리 모이는 휴식의 의미가 커지면서 간편하게 제수 음식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전, 산적, 국 등 음식을 간단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간편식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은 작년과 비교해 연휴기간이 짧기 때문에 간편 제수 음식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올해…
Column 칼럼 2018.09.10 06:00:00

순천시 투자 前 인구추이·공급물량부터 살펴봐야

[박상용 부동산 'GNOM' 대표] 드디어 투자 성공사례를 살펴볼 때가 왔다. 앞선 기고에서는 입주물량 폭탄을 예고하지 못한 천안시 투자 사례를 분석했다. 순천시에 투자를 결정한 이유부터 살펴본다. 지난 2015년엔 서울에 투자가 집중되던 때였다. 서울에 투자하기엔 자금이 충분치 않아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서 인구의 순이동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몇몇 지역이 눈에 띄었다. 이 중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인구가 2261명 증가한 순천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순천시의 입주물량을 살펴봤다. 2015년 6월에 입주한 연향동의 B아파트(757세대, 임대), 풍덕동의 E아파트(595세대), 신대지구가 있는 해룡면의 J아파트(1842세대)의 대량 입주가 마무리되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하락이 이어지던 시점이었다. 이 중 순천시 왕지동의 A아파트에 투자를 결정했다. 주변에 법원이 있어 중산층 이상의 거주자가 많았고, 호수공원과 중심상권이 잘 어우러져 유동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2014년 10월부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 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다량의 입주물량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하락을 걱정하는 거주자가 많아지면…
Column 칼럼 2018.08.31 14:40:11

호재 가득했던 천안시, 입주물량 폭탄은 예측 못 해

[박상용 부동산 'GNOM' 대표] 이번에는 천안시 B아파트의 투자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천안시에 투자한 K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K씨는 B아파트 투자 배경으로 지하철 1호선, KTX, 2016년 12월 SRT 개통 등으로 이를 한번에 연결하는 천안아산역을 큰 호재로 봤다. 마침 B아파트는 대형마트, 초등학교, 도서관, 대학교 등 상권도 형성돼 있었다. 역까지 가까운 거리인 데다 교육, 상권, 교통 등 입지적인 면에서 좋게 평가했다. 전세가율도 적당하다고 판단해 투자를 감행하게 된 것이다. 나름 괜찮은 분석이다. 다만,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투자 당시 아파트 주변 입지여건과 전세가율을 토대로 투자했기 때문에 향후의 입지와 전세가율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 향후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입주물량, 미분양 물량, 거래량 등은 살펴보지 않은 것이다. 아래의 입주물량 차트를 살펴보면, 2015년 3분기(9월)부터 2018년 1분기까지 어마어마한 입주 물량이 예정돼 있다. 아파트 가격 하락의 3대 원칙(주변의 과도한 입주물량으로 공급이 많아져 미분양이 증가할 때,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할 때, 외부적인 요인으로 국가…
Column 칼럼 2018.08.27 06:00:00

전세가율만 보고 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일은?

[박상용 부동산 'GNOM' 대표] 부동산 빅데이터 기고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위에서 귀동냥'이나 '본인의 감'보다는 데이터를 이용한 나만의 울타리를 만들 것을 권유했다. 두 가지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에 투자하는 경우 대부분 갭투자(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익으로 아파트는 매입)를 진행한다.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의 분위기와 가격을 살펴보다가 갭차이가 적을 때 투자하는 방식을 택한다. 갭의 하락, 즉 전세가율의 높이만 확인하고 투자했을 때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위의 표는 2015년 9월 비슷한 시기에 전라남도 순천시의 A아파트와 충청남도 천안시의 B아파트의 가격을 비교한 표다. 두 아파트는 전남과 충남이라는 지역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평형대에 시세는 2억 중반, 전세가율도 76~78%로 비슷하다. 전세가율만 봤을 때 갭투자를 하기에 괜찮은 조건이다. 그렇다면 2년 뒤 아파트 가격의 변화는 어땠을까? 2015년 9월 두 개의 아파트에 각각 갭투자를 한 뒤 2017년 9월 가격을 살펴봤다. 순천시 A아파트는 2억 5600만원에서 3억 750만원으로 5150만원이 올랐다. 반대로 천안시 B아파트는 2억…
Column 칼럼 2018.08.22 13:43:50

미소금융, 서민 자영업자 자금조달에 유리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를 요구하는 비중이 41.2%로 나타났다. 기업의 자금 조달이 여전히 부동산 담보대출에 치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고질적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에서는 ‘관계형금융’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계형금융이란 기술력이나 향후 사업 전망이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저신용‧저담보 특성으로 인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기법을 말한다. 기존의 계량정보 뿐 아니라 비계량정보(정성정보)까지 평가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자금 조달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은행의 담당자인 RM(Relationship Manager)은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자금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수집한다. 또한, 경영컨설팅 등 대출 상환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암스테르담 대학의 Arnoud Boot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관계형금융의 특징으로 “고객에 대한 독점적 정보의 확보와 장시간에 걸친 다양한 금융서비스 공급을 통한 고객과의 관계 형성”을
Column 칼럼 2018.08.21 16:00:00

알면 돈되는 ‘세법개정안’ 6가지 포인트

[최정욱 공인회계사]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내국세 16개 법률과 관세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총 2조 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데,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에게는 3조 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에게는 7800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서 중산층은 총 급여 6500만원 이하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인의 급여가 이보다 많은 경우 세법 개정으로 인해 부담하는 세금은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세금 걱정에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국민 아니던가. 세법개정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쓸 만한 것과 앞으로 유의해야 할 것들을 찾을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1. P2P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가? 현재는 개인이 P2P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투자 수익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천징수세율이 14%로 낮아져, 향후 P2P를 통한 투자 수익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율 인하는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일정요건을 갖춘 적격 P2P투자
Column 칼럼 2018.08.20 11:00:00

부동산 투자에서 흔한 ‘트루시니스’ 3가지

[박상용 부동산 ‘GNOM‘ 대표] ‘트루시니스(Truthiness).’ 트루시니스를 번역하면 믿고 있는 진실, 주관적 진실이다. 논증이나 논리, 지적조사, 사실과 상관없이 '직감적으로 옮다'고 느끼는 주장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트루시니스는 인생의 경험을 이용해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부동산도 '트루시니스'와 연관이 깊다. 지금부터 세 가지의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려고 한다. 첫째,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이다. 흔히들 믿고 있는 부동산 관련 이야기인데, 사실인지 따져 본다. 위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삼성아파트의 매매가격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가격이 상승한 아파트들을 직접 살펴보면, 전세가격이 먼저 상승한 뒤 매매가격이 오른 아파트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전세가격이 올라 전세가율(전세가격÷매매가격×100)이 높아진 아파트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호재가 생기면 부동산 가격이 세 번(계획, 착공, 준공) 상승한다는 점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 호재로 여겨졌던 SRT(수서고속철도)를 예로 들어보자. SRT는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으로 시작돼…
Column 칼럼 2018.08.20 06:10:00

“신기하지만 어려워”...한국판 ‘아마존고’ 체험해 보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아가씨, 종량제 봉투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마트 에브리데이 스마트 점포가 오픈한 첫 날 쇼핑객들 사이에서 어리둥절한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기존처럼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 쇼핑을 하던 고객들은 새로운 방식에 흥미로워했다. 하지만, 무인 계산대를 이용하거나 바코드를 찍어 봉투를 계산할 때는 어려워했다. 지난 17일 삼성동에 오픈한 에브리데이 스마트 점포는 출구부터 남달랐다. 바코드 인증이 필요한 스피드 게이트를 통과해야만 매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고객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첫 날은 다행히(?) 출구 게이트가 열려 있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쇼핑하는 동선은 여느 슈퍼마켓과 비슷했다. 다만, 물건 옆에 QR코드가 붙어 있었다. 스마트 점포에선 쇼핑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우선,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면서 동시에 모바일 장바구니에도 담는다. 이후 계산까지 논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 SSG PAY 어플리케이션을 접속, 에브리데이에 들어간 후 해당 제품의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상의 장바구니에 담긴다. 물건을 담을 종량제 봉투(낱개 혹은 묶음)도 바코드를 이용해 구매할
Column 칼럼 2018.08.08 07:56:03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박상용 부동산 ‘GNOM‘ 대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상승·하락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앞선 기고문에서 1990년 이후 국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경우는 1998년 IMF, 2008년 리먼사태, 2009년 유럽발 금융위기 등 크게 세 가지 요인을 꼽았다.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외부 영향으로 인한 세 차례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들이 뭔지 살펴봐야 한다. 주변에서 많이 언급됐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어떤 조건들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는지 알아보겠다. #.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에 투자한 A씨는 금리가 오르면서 상황이 난감해졌다. 월세보다 대출 이자가 높아져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된 것. 결국 A씨가 투자한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 넘어갔고, B씨가 저렴하게 낙찰받았다. 위의 사례가 반복되면 아파트 평균 시세가 하락해 전반적으로 부동산 하락세를 보인다. 수도권 평균 월세 평균 수익률은 3~4%인데, 대출 이자가 이보다 높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금리가 오른다고 매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까? 미국의
Column 칼럼 2018.07.31 06:00:00

투자 전 나를 유혹하는 강력한 말 한마디

[박상용 부동산 'GNOM' 대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고(10편) 중 절반 이상을 넘겼다. 이쯤에서 부동산 투자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 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부동산에 입문한 경우 투자할 곳을 정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 투자한다는 것이다. 투자를 하기 전 강하게 유혹하는 말 앞에서는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중개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본다. "이 물건 소재지는 향후 몇 년 안에 000이 개발될 예정이라서 최소한 수 천만원 이상의 수익은 무조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은 정말 괜찮아서 친척, 가족들은 무조건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등 해당 매물의 투자 매력도를 크게 어필해 관심을 유도한다. 이 경우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선의로 고객의 투자 수익을 높여주기 위해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고객이 해당 물건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주변 혹은 중개업소에서 '개발 호재'를 핑계로 투자를 권유할 경우 우선 살펴봐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개발 호재가 정부가 진행하는지, 민간사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Industry 산업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