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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지원, 자금공급·경영컨설팅 병행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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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9, 2018, 14:09:00

[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영세자영업자에 금융·비금융서비스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수는 571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21.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영세자영업자로 분류한다면, 영세자영업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5.0%인 406만명에 이른다.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들의 자금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2018년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현황’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낀 개인사업자가 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할인 등을 위해 이 상품을 이용한 사례가 올 상반기 중에만 총 58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애로 현상은 업력이 짧은 신규 자영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속조사인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작년 8월말 기준 업력 2년 이내의 신규 자영업자의 사업자금은 2000만원 미만이 전체의 50.2%를 차지해 규모가 매우 영세했다.

 

또한, 신규자영업자의 사업자금조달 수단은 ‘본인 또는 가족이 마련한 목돈’이 전체의 68.7%, ‘금융회사 대출’이 31.6%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의 허용을 감안하더라도 자금의 조달방법이 한정적임을 알 수 있다.

 

신규 자영업자는 자금부족이나 한정적인 자금조달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경영애로에도 직면하고 있다. 신규 창업 때 자금조달 문제가 2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뒤로 사업정보·경영노하우 습득, 판매선 확보 및 홍보가 각각 22.7%, 20.6%를 기록하고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분명하다.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금융서비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서비스의 대상자는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창업예정자와 자영업자다.

 

미소금융은 음식업, 도소매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업종에 대해 상권 및 입지 분석, 사업성 분석, 경영진단, 홍보 및 마케팅, 세무회계 등 총 9개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를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조사에서 컨설팅은 영세자영업자의 자활을 위한 기반 조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의 66%가 ‘추가 컨설팅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40.6%가 ‘컨설팅 이후에 사업자의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매출 증가액은 평균 1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컨설팅과 같은 비금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 최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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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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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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