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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6.8兆...정책서민금융으로 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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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30, 2018, 14:10:41

[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저신용‧저소득층 약 52만명 고통...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수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지난 24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저소득층의 자금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다.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불법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6조 8000억원 수준(대출잔액 기준)으로 파악됐다. 이용자 수도 전 국민의 1.3%인 총 51만 9000명으로 추정됐다.

 

등록대부업 시장의 대출잔액이 16조 7000억원이고, 77만 9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대출 규모와 이용자 수 모두 결코 적은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은 불법 사금융시장이 등록대부업 시장과도 분리된 별도의 시장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불법 사금융과 등록대부 시장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전 국민의 0.2% 수준인 4만 9000명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즉, 불법 사금융시장은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서민금융회사나 등록대부업체의 이용에서 조차 배제된 서민이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곳이다. 정부에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일제신고나 특별단속기간을 선정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법 사금융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다.

 

한편, 제도권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저신용·저소득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은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고금리 대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36.6%가 조사 당시(2017년 말) 기준 법정 최고금리였던 27.9%를 초과한 대출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2.0%는 2007년 10월 대부업법 개정 이전 법정 최고금리인 66%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들은 고금리와 단기·만기일시상환이라는 상품 특성으로 인해 전체 이용자의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저소득층이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환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심지어 이용자의 8.9%가 불법 추심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의 64.9%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매년 정책서민금융의 공급규모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지 못하는 51만 9000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서민금융시장은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태인데도 민간서민금융회사가 서민·취약계층에게 적극적으로 금융을 제공해 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과 정책서민금융 유관기관들은 서민금융시장의 자금수요 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 최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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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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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제일약품, 국산신약 37호 ‘자큐보정’, 출시 1주년 심포지엄 개최

2025.10.22 14:44:51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제일약품(대표이사 성석제)은 지난 21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 출시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큐보정이 출시된 이후 1년간 축적된 임상시험 결과와 실제 진료 현장의 치료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 심포지엄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정훈용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건국대학교병원 김정환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김도훈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빠르고 지속적인 위산 억제 효과를 기반으로 한 P-CAB 계열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와 자큐보정의 실제 적용 사례가 논의됐습니다. 김정환 건국대병원 교수는 “기존 PPI 치료에도 일부 환자에서는 위산 분비 관련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CAB 계열 약물이 새로운 치료 전략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스타프라잔은 미란성 식도염과 위궤양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 기존 치료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훈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자큐보정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로, 기존 치료제에서 자큐보정으로 전환한 환자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며 “빠른 증상 개선이 필요한 환자, 주·야간 증상이 동반되는 환자 등 다양한 환자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자큐보정은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치료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제형 다변화와 적응증 확장을 통해 더 폭넓은 환자층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일약품 관계자는 “자큐보정은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대한민국 제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의 혁신적인 치료제”라며 “출시 1년 만에 시장 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했으며,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치료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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