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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Column 칼럼 2019.11.13 09:34:02

[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에 관해

지난달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P2P대출(peer to peer lending)을 별도로 규율하는 개별 성문법률을 가진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다. P2P대출의 누적대출액 규모는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9년 6월 말 6조 2521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된 업체만도 45개에 이르는 등 P2P대출시장은 지난 수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정대출이나 업체의 횡령, 대주주가 차주와 공모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온라인플랫폼의 건전성이나 내부 통제절차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무했던 탓이 크다. 이를 규제할 관련 금융법령이 없는 까닭에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은 지금껏 금융감독당국의 검사·감독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만으로 투자 중개 또는 대부 중개와 유사한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2017년 금감원은 뒤늦게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이는 자율규제…
Column 칼럼 2019.10.29 14:03:34

[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공인인증서 시대의 종언을 고대하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계좌는 36만개를 웃돈다. 피해액은 무려 1조 6000억원으로 하루 평균 약 5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사례가 국내에 처음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감독당국과 금융기관들은 피해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1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됐지만 피해 규모는 줄지 않았으며 범행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 합동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근절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공인인증서 사용 관행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와 전자금융거래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을 불변의 디폴트 값으로 설정해둔 다음 다른 논의를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위조나 해킹에 취약한 소프트파일 형태의 공인인증서가 다른 인증수단들을 물리치고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전자서명법이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된 전자문서에 대…
Column 칼럼 2019.10.21 15:31:11

[김정기의 일본이야기9] 18세기 쓰시마 번주 호-슈, 아베 외교 꾸짖다

희한한 일이다. 18세기 초엽 쓰시마 번주 소(宗)씨의 한 대조선 외교를 담당했던 유학자가 지금 아베 정권의 대한 외교정책을 꾸짖고 있다. 그가 이 섬에서 활약한, 조선어에 능통했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이다. 카미가이토 겐이치(上垣外憲一)는 “조선과의 평등을 존중하고 힘에 의한 위압을 부정하는 호-슈의 외교사상이 메이지 일본의 국책과는 도저히 상용될 수 없었다” 면서 그 꾸지람을 이렇게 사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때문이야말로 호-슈는 실로 우리시대의 사상가라고 말할 수 있다. 일로전쟁의 승리가 경제전쟁의 승리로 바꿔치기한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값싼 일본우월감에 우리들이 자칫 빠져들기 쉬운 지금, 또한 무력을 대신한 금력에 의한 위압외교에 일본이 의존할지도 모르는 위험도 느낄 수 있는 지금, 호-슈 사상의 의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上垣外憲一, 1989, 8~9). 물론 위에서 든 카미가이토의 저서는 아베정권이 들어서기 훨씬 전 1989년에 나왔다. 그러나 그가 20세기 초엽 메이지 일본이 노일전쟁[1904~5]의 승리에 취한 ‘값싼 일본우월감’에 대한 경고는 지금 아베가 자…
Column 칼럼 2019.10.17 16:32:58

[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해촉 보험설계사의 유지수수료 지급문제에 대한 단상⓶

형평의 측면에서나 순수 법리적인 시각 어느 모로 보더라도 해촉 보험설계사에게 소정(所定)의 잔여 유지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사의 보험모집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비는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유지수수료는 신계약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이 중 신계약비 항목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유지수수료는 ‘보험계약의 체결’이라는 성과에 따른 대가인 수당을 설계사에게 2~3년에 걸쳐 분급하면서 발생하는 지급 방식의 문제일 뿐 보험의 ‘유지·관리’라는 모집행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설계사의 위촉 여부와 유지수수료 지급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둘째, 보험업법은 해촉 설계사에 대한 유지수수료의 지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동법은 보험모집질서의 확립을 위해 무자격자(예컨대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 취득 없이 변액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것)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위탁의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모집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자체 지급기준을…
Column 칼럼 2019.10.10 10:59:10

[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해촉 보험설계사의 유지수수료 지급문제에 대한 단상①

필자는 해촉 보험설계사에 대한 잔여 유지수수료 지급에 관한 문제야말로 보험업계의 해묵은 여러 이슈 가운데에서도 보험대리점(GA)과 설계사, 양쪽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난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설계사노조 등에서는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애써왔으나 감독 당국은 여전히 양측이 상호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공권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지수수료는 설계사가 보험 모집 익월에 선지급 받는 신계약수수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모집수수료 총액에서 신계약수수료를 공제한 부분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에 걸쳐 월별로 분급하는 것을 이른다. GA에 따라서는 ‘유지관리수당’ 또는 ‘계약관리커미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설계사가 GA에 위촉 중인 때에는 해당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한 유지수수료는 지급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해촉된 경우에는 거의 모든 GA가 잔여 유지수수료를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수수료 관련 규정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위촉 중인 설계사’로…
Column 칼럼 2019.09.26 09:54:50

[방정환의 손안의 아세안6] 인도네시아의 경주, ‘족자카르타’ 아시나요?

“지구촌 최대 섬나라이자 무슬림(이슬람 신자)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는?” 정답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최근 한국과의 정서적 거리가 부쩍 가까워지고 있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중 핵심 멤버인 인도네시아를 묘사하는 특징으로 흔히 다문화가 거론됩니다. 바로 인도네시아가 1만 7000여 개 섬으로 이뤄진 1개 나라에서 300여 개 인종이 700여 개 언어를 사용하는 다인종, 다언어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다양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지역으로 자바섬 중부의 족자카르타(Jogjakarta)가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배낭 여행지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족자카르타는 도시 전체가 박물관이나 다름없는 한국의 경주에 비유되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인구 60여만 명의 족자카르타는 수도 자카르타 및 수마트라섬 북부의 아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3개 특별 자치구 중 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지사인 술탄(왕)이 여전히 외교, 국방, 통화 정책 등을 제외한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 항복했던 19…
Column 칼럼 2019.09.25 12:27:09

[기자수첩] 궁지 몰린 한국지엠 노조...미래 원한다면 금속노조 벗어나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오랜만에 찾은 한국지엠 부평 본사. 24일 이곳에서 열린 한국지엠 노조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의 기자회견에서 예상치 못한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임금동결 및 금속노조 탈퇴를 고려할 수 없나”라는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한 집행부 간부가 험한 말을 내뱉었죠. 이에 대한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지만 노조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고 거북한 질문이었을 테니까요. 다만 이에 대한 대답이 참 아쉬웠습니다. 당시 임한택 지부장은 “경영난 탓에 임금을 올리지 못한다면서 경영진은 1700만원의 성과급을 가져갔는데 왜 우리만 양보하고 희생해야 하나”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가뜩이나 노조에 대한 여론이 차갑게 식은 상황에서 이 같은 대답은 그리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파업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반 대중들은 “연봉 1억원의 귀족노조가 회사가 어려운데도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노조가 작년에 임금 동결과 복리후생 축소 등을 통해 고통분담에 나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
Column 칼럼 2019.09.23 15:18:37

[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7~10등급 저신용자 위한 ‘서민신용평가모형’ 도입돼야

최건호 서민금융 진흥원 부원장ㅣ개인 신용평가 (이하 신용평가)는 ‘개인이 채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신용평가 체계는 현재 CB (Credit Bureau) 평가와 금융회사의 자체 CSS (Credit Scoring System) 평가로 이뤄진다. CB사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신용도를 평가해 ▲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조회하는 금융회사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회사는 CB사의 신용평가 결과와 내부신용평가인 CSS 결과를 종합해 대출 승인여부, 한도·금리를 결정한다. 신용평가를 통해 정해지는 신용등급은 개인에게는 평판담보(reputation collateral)의 역할을 하는 무형자산이고, 개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도와 관련된다.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 대출심사 때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회사에게는 여신심사와 위험관리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신용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들 수 있다. 금융회사는 개인의 특성이나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개인의 실제 상환능력을 파악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장에는…
Column 칼럼 2019.09.11 16:39:17

[김정기의 일본의 눈8] 너무나 닮은 한-일 미륵보살반가사유상의 비밀

이전 이야기에서 경관이 뛰어난, 쓰시마 상현 아소만의 조선식 산성을 한 대목으로 삼았지만 그 아소만 고후나코시(小船越)란 곳에 유서깊은 절 바이린사(梅林寺, 이하 ‘매림사’)가 들어서 있다. 그런데 이 절이 일본 불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이번 이야기는 쓰시마가 일본으로의 불교 전래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점은 이전 이야기에서 한반도, 특히 신라에서 발원하는 무교가 쓰시마를 통해 일본에 들어갔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상기하면 쓰시마는 일본인의 주식인 쌀의 원조 적미를 전하는 몫을 한데 이어 그들의 정신적 양식으로서 신앙의 토대가 된 무교를 전도하는 무대가 되었다. 우선 <지도의 수첩-이키·쓰시마>라는 책에 매림사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다. 매림사는 백제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불교가 전래되는 도중, 쓰시마의 고후나코시에 불상과 경전을 일시 안치했던 그 터에 세운 절[寺]이라고 전해지는 고찰이다. 경내에는 나무로 둘러싸여 차분한 분위기가 감돈다(金達寿, 1986, 234 재인용). 재일작가 김달수는 “한국에서 불교 등 문화가 전해지…
Column 칼럼 2019.08.30 11:35:55

[주동일의 눈부시계] 구본무 전 LG회장과 니콜라스 케이지의 호피무늬 롤렉스

야구 좋아했던 구 전 회장이 LG트윈스 격려 위해 산 시계 호피무늬·다이아몬드 56개·꼬냑 사파이어 36개로 디자인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 | 배우 니콜라스 케이지가 작년 6월 프랑스 영화잡지 ‘SOFILM’에 등장했을 때 시계 팬들은 경악했다. 니콜라스 케이지가 찬 롤렉스 데이토나의 다이얼과 스트랩은 호피무늬로 도배됐고, 베젤은 오렌지 사파이어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 시계는 커뮤니티 등에서 ‘최악의 롤렉스’로도 꼽히는 한정판 ‘레오파드 데이토나’다. 하지만 LG트윈스 팬들은 이 호피무늬 시계에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을 것 같다. 해당 잡지가 나오기 전달인 5월 20일 눈을 감은 故 구본무 전 LG회장이 LG트윈스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산 시계와 같은 모델이기 때문이다. ◇ 구 전 회장이 LG트윈스 위해 산 시계 구 전 회장은 평소 야구에 대한 애정이 컸던 것으로 유명하다. LG트윈스의 초대 구단주를 직접 맡고, 해외 야구 캠프를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심지어 LG트윈스가 1994년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자 이듬해 그룹명을 ‘럭키금성’에서 ‘LG’로 바꿀 정도였다. 하지만 그…
Column 칼럼 2019.08.26 18:06:15

[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라면 ‘햇살론17’ 활용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ㅣ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 관리지표가 도입된 데 이어, 지난 6월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DSR이 도입됐다. 그간 정부는 DSR 산정대상 대출에 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 산정방식을 조정하는 등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서민금융진흥원 자체 분석 결과, 전년 말 기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서민은 무려 236만 8000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불법사금융 이용자도 약 52만명으로 추정된다.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은 이자부담과 불법 추심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2일 최저신용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햇살론-세븐틴)’을 출시한다. ‘햇살론17’은 대부업 또는 불법사금융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햇살론17’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연 17.9% 금리로…
Column 칼럼 2019.08.22 23:31:27

[김정기의 일본의 눈7] ‘와다츠미’에 왜 ‘바다’라는 신라어가?

우리는 쓰시마-이키 라는 작은 섬에 신사로서 명성이 높은 시키나이샤(式內社)가 유난히 많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하면 <엔기시키>(延喜式) 신명장에는 쓰시마에 29사, 이키에 24사의 시키나이샤가 기록되어 있다. 이전 이야기에서 보듯이 전체 2861사의 시키나이샤가 모신 제신은 3132좌에 이른다. 이 신들은 ‘메이진’(名神, 또는 明神, 이후 ‘명신’)으로 불리며, 이 신들을 모신 신사는 ‘명신대사(名神大社)’가 된다. 명신이란 영험을 나타낸 신의 뜻으로 조야의 숭경을 받는 신을 말한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명신은 쓰시마를 통해 한반도에서 건너간 신[海神(와다츠미 신)]들의 웃어른 격이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쓰시마의 명신대사에 얽힌 줄거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명신대사는 신사의 품격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나? ■ 일본은 신의 나라...팔백만 신과 함께 산다 일본은 신의 나라라고 할만하다. 열도 곳곳에 가지가지 신들이 묵고 있는 신의 나라이다. 이 신들은 열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신사는 물론이고, 산의 숲[모리(森])이나 바위 또는 나무에 깃들이기도, 사람들에 지피기도 한다.…
Column 칼럼 2019.08.13 12:52:00

[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보험사의 카드납 비용 설계사 전가 이슈에 관한 제언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늘리라는 금융당국의 거듭된 주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사들은 카드 수수료율을 핑계로 이러한 당국의 정책에 소극적인 모양새다. A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카드납 계약의 경우 법인보험대리점(GA)이나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관리수수료의 70%만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공동인수 계약자가 카드납을 선택한 경우 임의보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카드납 결제에 따른 손실을 보험모집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할 경우 보험사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험료의 약 2~2.2% 정도로 추정된다.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 했지만 우대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그 수혜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입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면 보험사들의 볼멘소리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이 응당 받아야 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하는 일부 보험사들의 형태는 대단히 부당하며, 현행법 위반의 소지마저 크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에서 신…
Column 칼럼 2019.08.07 13:27:31

[신성철의 자카르타톡] 기자 눈에 비친 ‘조꼬위 대통령’ 리더십

SNS에 올린 자바 격언 ‘당신이 강할지라도 상대를 쓰러트리지 말라’ 의미는? 정리 = 인더뉴스 박명기 기자ㅣ2013년 2월 자카르타에서 대홍수가 발생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당시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자카르타 주지사를 만나 수해지원 물품을 전달하고 환담했고, 나는 취재진의 일원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 현지 언론을 통해 조꼬위 주지사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터라, 나는 가까이서 그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설렜다. 조꼬위의 첫 인상은 ‘온화’ ’신중’ ‘배려’ ‘겸손’ 등이었다. 행사가 끝날 즈음에 모 기자가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조꼬위 주지사에게 "차기 대권 도전 의향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조꼬위 주지사는 잠시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모호한 미소로 답했다. 그는 이날 행사가 끝난 직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20여명의 현지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하고 친절하게 대응했다. 2018년 9월 조꼬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방문을 했을 때 그는 한국외대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날 나는 좀더 오랜 시간 조꼬위 대통령을 지켜볼 수 있었다.
Column 칼럼 2019.08.07 11:21:39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중소기업 CEO를 위한 세법개정안 소개

최정욱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ㅣ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자로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하거나,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R&D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과 관련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수령기간 10년 초과 때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아울러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합리화했고,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CEO에게 유용한 세법개정안을 간추려봤다. 단, 세법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 향후 국회에서 논의 과정 중 변경될 수 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됐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250억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세제혜택이지만, 다소 가혹한 사후관리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세제혜택 받기를 꺼려하던 제도다. 업종유지요건도 업종의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까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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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산업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