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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변의 금융이슈 짚어보기] 보험사의 카드납 비용 설계사 전가 이슈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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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3, 2019, 12:08:52

문동주 법무법인 에이치스 변호사

 

보험료 신용카드 결제를 늘리라는 금융당국의 거듭된 주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사들은 카드 수수료율을 핑계로 이러한 당국의 정책에 소극적인 모양새다.

 

A생명 등 일부 보험사들은 카드납 계약의 경우 법인보험대리점(GA)이나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관리수수료의 70%만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공동인수 계약자가 카드납을 선택한 경우 임의보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카드납 결제에 따른 손실을 보험모집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할 경우 보험사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험료의 약 2~2.2% 정도로 추정된다.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 했지만 우대가맹점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그 수혜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입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면 보험사들의 볼멘소리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이 응당 받아야 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하는 일부 보험사들의 형태는 대단히 부당하며, 현행법 위반의 소지마저 크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에서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는 해당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며 카드회원 등 기타 제3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킬 수 없다.

 

이같은 취지에서 동법은‘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들이 보험료 카드납을 이유로 모집인의 수수료를 삭감하는 것은 갑의 횡포일 뿐 아니라 관련 법률을 교묘히 회피하는 편법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다. 카드수수료를 초과하는 과소 지급분은 보험사의 기대 밖의 부당이득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사의 횡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있다.

 

특히 교섭력이 큰 일부 대형 GA의 경우에는 카드납 비용을 떠안는 대신 다른 형태로 그 손해를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을 여지도 없지 않은데 이 경우 그 손해는 보험모집의 최전선에 있는 말단 설계사들이 오롯이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보험모집인의 불이익에서 그치지 않으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의 자유도 침해한다. 나아가 일반 국민의 보험에 대한 불신도 부추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보험사와 보험모집인, 양 당사자 간의 위탁계약 관계의 문제로 치부하고 사적 자치의 영역에 방치해서는 안 되며 보다 적극적인 감독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것이 건전한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후생을 도모하는 길이자 금융감독원의 설립과 존속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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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C-레벨 터치]치킨 3위 교촌…허니시리즈 만든 송종화 ‘절박함’ 통할까

[C-레벨 터치]치킨 3위 교촌…허니시리즈 만든 송종화 ‘절박함’ 통할까

2024.04.25 07:00:0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치킨업계 1위를 지켜온 교촌치킨의 성장세가 멈췄습니다. 적극적인 출점과 마케팅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린 bhc, BBQ와 대비되는 흐름에 본업 경쟁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교촌은 '허니시리즈의 아버지' 송종화 대표 체제에서 올해 새판 짜기에 돌입합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킨업계 매출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bhc 매출이 전년보다 5.5% 증가한 5356억원으로 교촌치킨을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치킨 3사 중 유일하게 매출 5000억원을 넘겼습니다. BBQ는 지난해 매출이 12.8% 증가한 4732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2년 연속 500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교촌에프앤비만 역성장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45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습니다. 2014년부터 8년간 이어온 국내 치킨프렌차이즈 업계 선두 자리를 bhc에 뺏겼고 BBQ에 2위 자리마저 내줬습니다. 3위로 내려앉았지만 이유는 있습니다. 교촌은 외연 확장보다 내실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수익성 개선에 성공한 교촌에프앤비입니다. 영업이익이 248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 늘었습니다. 1년 사이 3배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7%에서 5.6%로 3.9%p 끌어올렸습니다. bhc와 BBQ의 영업이익은 각각 1203억원, 553억원으로 전년보다 15.2%, 13.7% 줄었습니다. 교촌에프앤비 측은 "당초 가맹점 확장 전략을 추구했다면 매출이 큰 폭으로 올라 업계 순위 회복이 어렵지 않았겠지만 권원강 교촌에프앤비 회장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가맹점 수익이 우선이라는 권 회장 경영철학을 2023년 실적에서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및 파트너사와 상생 협력 관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포당 점주 매출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 따르면 2022년 교촌치킨 가맹점의 전국 평균매출액은 7억5000만원으로 bhc(6억원), BBQ(4억3000만원)보다 높습니다. 0%대 폐점률도 이를 입증합니다. 다만 가맹점주 수익성 보전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 외형 성장이 더뎠고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경쟁사들이 수십 개 이상 매장을 낼 때 교촌에프앤비의 신규 출점 매장은 10개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가맹점 수(2022년)에서도 교촌에프앤비(1365개)는 BBQ(2041개), bhc(1991개)와 차이가 큽니다. 특히 치킨 가격 인상을 주도한다는 점이 매출 하락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교촌은 2018년 업계 최초로 배달비를 도입했고 이는 요식업계 전체 배달비 유료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촌은 지난해 4월에도 주요 메뉴 가격을 나홀로 최대 3000원 인상하며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았습니다. 경쟁사 대비 부족한 히트 상품도 보완 과제로 언급됩니다. 교촌의 인기 제품으로는 1991년 간장치킨(교촌시리즈)을 시작으로 2004년 레드시리즈, 2010년 허니시리즈 등이 손꼽힙니다. 허니시리즈 이후 15년 가까이 꾸준히 신제품을 내고 있으나 히트작으로 불릴 만한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20년 24가지 재료로 완성한 불맛을 강조하며 선보인 '교촌신화'는 반짝 인기를 끌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2년 뒤인 2022년 7월 단종됐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같은달 블랙시크릿을 출시하며 5가지 향신료로 만든 이국적인 치킨 콘셉트를 앞세웠고 콤보 출시, 시식단 모집 등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블랙시크릿은 지난해 1월 출시 약 6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이 100만마리를 돌파하며 가능성을 보였으나 시장에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교촌에프앤비 입장에서는 허니시리즈를 이어 매출 증대와 신규 고객 창출을 견인할 인기 제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송종화 부회장을 교촌의 새 사령탑으로 임명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교촌은 지난달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송 부회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송 대표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교촌에프앤비 총괄상무 및 사장으로 재직한 전문경영인입니다. 지난해 9월 부회장으로 11년 만에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송 대표는 2000년대 초반 조류 인플루엔자(AI) 파동으로 가라앉은 치킨 프렌차이즈 시장 위기를 극복하고 교촌치킨을 치킨 선두 브랜드로 올리는 데 기여한 프렌차이즈 전문가로 평가받습니다. 임원 재직 당시 미국과 중국 시장 진출을 주도했습니다. 2010년에는 교촌의 효자 상품인 '허니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허니시리즈는 후라이드와 양념으로 대표되던 치킨 시장에 꿀을 활용해 상품화에 성공했습니다. 치킨 고객층을 아이와 여성들까지 넓히는 첨병 역할을 했습니다. 2014년에는 허니시리즈 판매량이 전년 대비 2배가량 신장하며 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30%, 63% 증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교촌은 신사업 확장에 주력하는 모앙새입니다. 이마트와 협력해 자사 소스를 상품화한 K1 핫소스를 출시하며 소스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해 6월에는 이태원에 '치킨 오마카세' 닭요리 전문점 교촌필방을 열었습니다. 올초에도 여의도에 메밀 한식주점 '메밀단편'을 론칭하고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촌의 신사업 시도는 매출 부진과 맞물리며 본업 경쟁력 저하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그룹 성장의 전기를 마련한 송 대표 체제에서 재도약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송 대표는 국내가맹사업과 신성장사업, 해외사업, 각 계열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송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경기위축과 소비침체 등 회사 안팎의 여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절박함’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며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해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 교촌을 100년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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