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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라면 ‘햇살론17’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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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6, 2019, 18:08:06

기준 충족時 연 17.9% 금리로 700만원까지 대출..“낮은 이자에 성실상환하면 신용도 상승”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ㅣ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이하 DSR) 관리지표가 도입된 데 이어, 지난 6월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DSR이 도입됐다. 그간 정부는 DSR 산정대상 대출에 서민금융상품을 제외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 산정방식을 조정하는 등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약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서민금융진흥원 자체 분석 결과, 전년 말 기준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서민은 무려 236만 8000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불법사금융 이용자도 약 52만명으로 추정된다. 제도권금융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은 이자부담과 불법 추심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2일 최저신용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햇살론-세븐틴)’을 출시한다. ‘햇살론17’은 대부업 또는 불법사금융보다 낮은 대출금리로,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햇살론17’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연 17.9% 금리로 총 7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신용도에 따라 금리나 한도를 차등화하지 않고 최소 여건만 심사해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 조건으로 대출해준다. 대부업 평균 신용대출금리인 22.0%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해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대부업의 재이용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연 2.5%p(3년 분할상환 약정 때) 또는 연 1%p(5년 분할상환 약정 때)씩 금리를 인하해준다. 따라서 실제 금리부담은 중금리 대출 수준인 연 16% 수준이다.

 

‘햇살론17’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3개 은행 지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2개 은행(SC제일은행, 씨티은행)이 추가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신한은행의 경우 출시 첫날인 내달 2일부터 오프라인 지점 뿐 아니라 모바일 앱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농협·KEB하나·우리은행의 온라인 서비스는 올해 4분기, 카카오뱅크는 내년 2분기 중 시작될 예정이다.

 

이밖에 1397 서민금융 콜센터, 맞춤대출 홈페이지 등에서도 대출 가능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시간적 접근성이 뛰어나다. 따라서 현재 저축은행, 대부업체, 불법사금융 등에서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햇살론17’을 활용하면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햇살론17’을 이용하면서 대출을 성실히 상환하게 되면 금리 인하 혜택 외에도 자연스럽게 신용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햇살론17’을 성실상환하면서 신용도가 상승한 분들은 민간 제도권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 중금리대출 상품을 성실상환하면 신용점수가 다시 상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성실상환으로 신용점수가 잘 쌓인 분들은 저신용의 늪에서 탈출해 은행 신용대출 상품과 같은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고금리 대출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자부담도 적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는 ‘햇살론17’을 적극 활용하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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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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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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