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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중소기업 CEO를 위한 세법개정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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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7, 2019, 11:08:21

지난달 25일 세법개정안 발표..가업상속공제·가지급금·업종유지조건 등 개선

 

최정욱 KB국민은행 공인회계사ㅣ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자로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의 투자세액공제 확대하거나,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R&D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과 관련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수령기간 10년 초과 때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아울러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합리화했고,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CEO에게 유용한 세법개정안을 간추려봤다. 단, 세법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 향후 국회에서 논의 과정 중 변경될 수 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이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됐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250억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세제혜택이지만, 다소 가혹한 사후관리로 인해 많은 이들이 세제혜택 받기를 꺼려하던 제도다.

 

업종유지요건도 업종의 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까지 확대해 세제혜택의 활용도를 크게 개선시켰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후 유지해야 하는 정규직에서 근로소득금액 7000만원 이상인 자 등을 제외해, 가업을 승계한 뒤 인건비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준 것으로 보인다.

 

많은 기업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지급금’ 관련해서도 개정사항이 있다.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근로자(임원 등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여금을 제외했는데, 이는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기업 핵심인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공계 박사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으로서 외국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에서 근무(5년 이상)하는 자를 국내 기업부설연구소에 취직시키는 경우 해당 연구원의 근로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해외 유수 인력을 유치할 때, 그들의 세후 임금을 상승시켜 기업이 해외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투자와 관련된 세제혜택도 강화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중소기업의 공정 개선과 자동화 시설과 반도체 가공설비 등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그 세액 공제율을 7%에서 10%로 상향했다. 그 대상도 의약품관련 설비나 물류산업관련 설비 등도 포함해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창업과 관련된 세제혜택도 개정됐다.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경영컨설팅업 등 총 97개 업종을 추가했고,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에서 창업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기존에 5년간 100% 감면하는 것에 추가해 2년간 50%를 더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에서 유의해야 하는 사항도 있다. 법인 주주에 차명 주주가 있고, 그 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개정됐다. 사실상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 없이 늘어났으므로 차명주주가 있는 경우 향후 상세한 조문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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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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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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