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는 8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실내 체육시설만 운영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장 등과 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며 "다만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하며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가 이날 방역대책을 새로 내놓자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시설 이용자가 대부분 성인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실내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저희 회원 중에 학생 회원은 단 1명뿐”이라며 “이번 조치는 실내체육업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한달에 월세가 1000만원이 넘어 하루에 눈을 뜨면 40만원 씩 사라지고 있…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대책 차원에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던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운영 목적도 교습으로만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같은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검도장, 킥복싱장, 축구교실, 줄넘기교실, 볼링장, 수영장, 탁구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필라테스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아동·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줄넘기교실·축구교실·검도장 등은 9인 이하 영업이 가능하지만, 헬스장을 비롯해 성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은 별다른 이점이 없을…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7일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 후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714명)부터 사흘 연속 세 자릿수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70명 늘어 누적 6만 668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838명)보다는 32명 늘었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833명, 해외유입이 37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 294명, 서울 292명, 인천 37명 등 수도권이 623명입니다. 비수도권은 경북 34명, 강원 30명, 광주 28명, 부산 23명, 경남 20명, 충남 19명, 충북 14명, 대구 10명, 대전·울산·제주 각 9명, 세종 3명, 전북 2명 등으로 총 210명입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교정시설,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관련 감염 사례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와 관련해서는 전날 0시 기준으로 수용자와 종사자, 가족, 지인 등 1094명이 확진됐으나 추가 검사 과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라 확진자 수가 12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KT&G생명과학과 영진약품의 부당합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6일 KT&G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서울 강남구에 있는 KT&G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G는 지난 2016년 자회사인 KT&G 생명과학이 영진약품과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합병신고서를 3차례나 반려했으나, 두 기업은 다음 해인 2017년 1월 결국 합병을 강행했습니다.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T&G 관계자는 “부당합병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헬스장 방역 조치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이라면서 "좀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 또 현장에서 나온 문제 제기 등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해 해당 부처와 논의를 거쳐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영업제한 조치를 풀어 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의 경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계속 금지하면서도 태권도·발레 등 소규모 체육시설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자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조치에 불복해 문을 여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윤 반장은 "유사한 실내체육시설이지만 헬스장과는 상이한 방역 기준이 적용된 태권도장이나 돌봄 기능을 고려해 소규모 운영이 허용된 학원·교습소 등 다른…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6일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대 중반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100여명 늘었지만,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를 이어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40명 늘어 누적 6만 581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715명)보다 125명 늘었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809명, 해외유입이 31명입니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672명)보다 137명 많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 269명, 서울 263명, 인천 35명 등 수도권이 567명입니다. 비수도권은 부산 38명, 광주 30명, 경북 28명, 경남 26명, 충남 23명, 전북 22명, 대구·충북 각 21명, 강원 16명, 대전 8명, 제주 5명, 울산 2명, 세종·전남 각 1명으로 모두 242명입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교회 관련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를 고리로 한 연쇄감염이 대전·강원·충북·전남 등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두 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5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대 초반을 나타냈습니다. 전날보다 300명 이상 줄어들면서 다시 1000명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누적 사망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5명 늘어 누적 6만 497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1020명)보다 305명 감소했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672명, 해외유입이 43명입니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985명)보다 313명 줄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 214명, 서울 193명, 인천 48명 등 수도권이 455명입니다. 비수도권은 충북 32명, 대구 31명, 강원 27명, 경북 24명, 광주 23명, 경남 21명, 충남 18명, 부산 14명, 제주 8명, 대전 7명, 울산·전북·전남 각 4명 등으로 총 217명입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6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1090명이 됐습니다. 인천 계양구 요양병원에서는 입소자…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다음달 말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 명단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데요.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인 오는 11월 이전에는 1차 예방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4일 오후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총 1억 600만회분(5600만명분) 백신에 대해 선구매 계약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법적 근거는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이상반응 대응 등 접종 준비 필요사항 등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대응은 방대본의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 본부장은 “예방접종은 올해 1분기 2월부터 우선 접종권장대상자를 시작으로 순차적 접종을 진행하고,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인 11월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접종 대상자, 접종기관, 실시기준,…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다시 네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확진자 수는 1020명, 누적 확진자는 6만 42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2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지역발생이 985명, 해외유입이 35명입니다. 이는 전날(657명) 보다 363명 늘어난 수치로 지난 1일 이후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직전 이틀은 새해 연휴 검사건수 감소 영향 등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24명, 경기 260명, 인천 101명으로 수도권이 685명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 34명, 대구 29명, 광주 74명, 대전 6명, 울산 5명, 강원 28명, 충북 23명, 충남 22명, 전북 9명, 전남 3명, 경북 25명, 경남 33명, 제주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집단발병으로 인해 감염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126명, 누적…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3일 신규 확진자 수는 6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00명대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1일(689명) 이후 23일만입니다. 그러나 이는 새해 연휴(1.1∼1.3) 진단검사 건수가 직전 평일과 비교해 대폭 줄어든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57명 늘어 누적 6만 324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824명)보다 167명 줄었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641명, 해외유입이 16명입니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788명)보다 147명 적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95명, 경기 201명, 인천 48명 등 수도권이 444명입니다. 비수도권은 강원 33명, 광주·충북 각 26명, 대구 21명, 부산 19명, 경북 14명, 전남·경남 각 12명, 충남 9명, 대전 8명, 울산 7명, 전북 5명, 제주 4명, 세종 1명으로 197명입니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대규모…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최근 온라인상에 유출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관련해 해당 문건은 1차 토의를 거치는 가운데 제시된 의견 중 하나였을 뿐 ‘확정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이 최종 확정안과 비교해 기간만 단축됐을 뿐 내용은 같아 '짜맞추기식 행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유출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유출 문건과 이날 발표한 최종안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기간만 3주에서 2주로 줄었을 뿐 추가 조치 내용은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내용을 보도한 뉴스 댓글란에는 “이미 다 뒤에서 결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벌써 다 정해놓고 국민들에겐 해당일자까지 계속 논의한다하네..탁상행정은 여전하다”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해당 문건은 중대본회의에서 1차 토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제시됐던 문건들이었다”라…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2일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새해 연휴 첫날 진단검사 건수가 직전 평일대비 2만건 이상 줄어든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볼 수없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4명 늘어 누적 6만 259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1029명)보다 205명 줄었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788명, 해외유입이 36명입니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1004명)보다 216명 줄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246명, 경기 222명, 인천 70명 등 수도권이 538명입니다. 비수도권은 경남 35명, 충북 34명, 강원 31명, 대구 29명, 부산 26명, 경북 18명, 울산 17명, 광주 13명, 제주 12명, 전북·전남 각 11명, 충남 6명, 대전 4명, 세종 3명 등으로 총 250명입니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법무부 발표 기준으로 서울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937명입니다. 전국 교정시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는 2일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떠돌고 있어 이미 공식 논의 전에 결론이 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일 온라인상에는 중수본 생활방역팀이 지난 12월 30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라는 한 장짜리 문서가 공유됐습니다. 유출로 추정되는 이 문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연장되고, 현재 수도권 2.5단계 방역수칙에 연말연시 특별조치를 포함해 일부 시설에 대해선 추가 방역수칙이 보완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로 방을 만들어 운영되는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집합금지가 되는데요. 즉, 폐쇄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반면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수도권 학원과 교습소는 방학 중 돌봄공백을 고려해 9인 이하의 학습과 교습은 운영을 허용하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또 집합금지 단계에 있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은 전국적으로 운영을 허…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새해 첫날인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소폭 늘어나면서 지난해 12월 30일(1050명) 이후 이틀 만에 다시 네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29명 늘어 누적 6만 17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967명)보다 62명 늘었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004명, 해외유입이 25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358명, 경기 271명, 인천 63명 등 수도권이 692명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55명, 대구·울산 각 43명, 경남 34명, 강원 29명, 경북 24명, 충북 22명, 광주 16명, 충남 15명, 대전 11명, 전북 8명, 전남 6명, 제주 5명, 세종 1명 등으로 총 312명입니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가 923명입니다. 전국 교정시설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직원까지 합치면 총 968명(수용자 929명·직원 39명)입니다.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과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년 1월 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31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모두 내년 1월 3일 종료된다"며 "이에 정부는 1월 4일 이후의 방역 조치 방안에 대해 부처, 지자체뿐 아니라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1월 2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 왔고 24일부터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적용하며 여행과 모임을 제한해 왔는데요. 윤 반장은 현 상황에 대해 "환자 발생 추이가 반전돼 3차 유행이 줄어드는 양상은 아직 보이고 있지는 않다"면서 "억제를 넘어 유행이 감소하는 변곡점을 넘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