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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장관, 방역수칙 위반 논란…시민들 "우리도 쪼개서 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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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2, 2021, 11:04:50

"공적 모임은 위반 아냐"…공적 기준 명확히 해야

 

 

인더뉴스 이진성 기자ㅣ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인 이상 일행과 함께 식당에 입장한 뒤, 이른바 '쪼개서 앉기'로 방역당국의 '신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건당국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방역대책으로 가족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시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크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권덕철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역 인근 한 식당에 10명 정도의 인원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다음날에도 권 장관은 '기획조정실 업무 관련 오찬 간담회'를 열었는데, 당시 해당 식당에 머문 인원은 9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은 담당 직원 격려 및 현장 실무의견 소통을 목적으로 장관을 포함해 4명 이하가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다"면서 "같은 식당에서 수행비서와 운전원 등이 식사를 했지만, 장관 등이 식사한 테이블과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상호교류 없이 식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수행비서, 운전원 등의 식사는 장관 등 일행의 식사와 동일한 목적으로 모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공적인 모임이고, 장관 외 테이블은 별도 자리이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해명에 대해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회사원들이라면, 5인 이상이면 식당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한 현실인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관계자가, 그것도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이 적지 않습니다.

 

직장인 A씨는 "고위공직자가 외부 회의를 식당에서 한 것도 아니고, 식사하면 공적인 업무인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학원생인 B씨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함께 연구하는 팀원들과도 제대로 된 한끼 식사도 못한다"면서 "사실상 우리도 공적인 업무인데 나눠 앉으면 문제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이처럼 불만을 표출하는 배경에는, 방역당국의 현실과 동떨어진 해명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C씨는 "회사 업무로 인한 모임 등도 사실상 공적인 자리지만, 나눠 앉는다고 해도 식당 등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른바 '입구컷'(입구에서 입장이 거부됨)을 당하는데, 방역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들에 해당사항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5인 이상이 같은 식당에 들어왔을 때, 서로 다른 공적인 업무를 본다고 하면, 방역수칙 위반은 아닐 수 있다"면서 "모임의 목적을 두고 판단하게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식당에 5인 이상 동반 입장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으로, 정부는 8명이 4명씩 짝을 지어 나눠 입장하거나 테이블 등을 분리해 앉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적인 모임을 두고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식사를 포함해 여러 명이서 함께 다니지 말라는 취지로 나온 정책"이라며 "공적인 모임에서는 감염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3차를 넘어 4차 감염도 예상되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 news.

이진성 기자 prolism@inthenews.co.kr

아파트 가격 상승세 6주 연속 둔화…기준금리 인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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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15:13:4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6주 연속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인상된 기준금리와 함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대책 등이 아파트 매수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일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11월 5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0.03% 축소된 0.14%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0.18% → 0.16%), 서울(0.11% → 0.10%), 지방(0.16% → 0.13%) 모두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160개로 지난 주와 같은 숫자를 나타냈으며, 보합 지역은 6개에서 5개로 감소했습니다. 하락 지역은 10개에서 11개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북권 14개 구는 0.09%, 강남권 11개 구는 0.12%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강북권은 0.23%의 상승률을 나타낸 용산구를 비롯해 마포구(0.15%), 성북구(0.13%), 은평구(0.13%)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습니다. 강남권 또한 송파구(0.17%), 서초구(0.17%), 강남구(0.15%) 등 강남 3구를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대비 상승폭으로 봤을 때 양천구(0.05% → 0.06%), 도봉구(0.05% → 0.07%), 동대문구(0.02% → 0.04%)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보합이거나 축소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도는 매수세 위축이 이어지며 상승폭이 지난 주 0.27%에서 0.24%로 축소됐습니다. 최고 상승 지역은 이천시(0.51%)였으며, 이어 안성시(0.43%), 부천시(0.27%), 오산시(0.26%)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의 경우 지난 주 대비 0.03% 축소된 0.22%의 상승률로 조사됐습니다. 지방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세종과 대구는 각각 -0.26%, -0.03%로 나타나며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의 경우 신규 입주 및 미분양 물량 부담이 지속되며 등으로 보합에서 3주 연속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부동산원 측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과 함께 1% 대로의 금리인상 등으로 매수심리와 거래활동이 위축된 데다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던 일부 지역의 경우 매물이 소폭 증가해 상승폭이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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