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국내 은행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가 허용됩니다.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권 각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김소영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국제화대응단'을 구성하고 금융권 협회와 릴레이 세미나 및 업권별 간담회를 진행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해외진출 관련 국내규제 개선요구를 검토해 해외 신사업 추진을 저해하거나 영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거 개선했습니다. 먼저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핀테크기업의 해외 금융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해외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고 금융지주사 자회사가 해외 비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금융지주사 자회사인 비금융회사(핀테크회사)의 해외 투자일임 및 자문사 소유도 허용됩니다. 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최근 금융권에서 '상생금융'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업권 불문 앞다퉈 상생금융 지원상품을 출시 중입니다. 하나같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고통분담한다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업권별로 금융사 방문에 한창입니다. 공교롭게도 금감원장이 가는 금융사마다 상생금융 지원방안을 보따리 풀듯 내놓습니다. 이 원장은 한껏 자세를 낮춘 채 금융사의 상생금융을 높이 평가하고 일률적 상생금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장의 워딩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금융사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움과 압박감 속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가가 역력합니다. 업계 한 인사는 "상생금융 눈치게임이 시작된지 오래"라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올라간 금리로 인한 고통이 가계와 기업에 가해지는 상황에서 지나친 고통이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한화생명이 가칭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 출시를 예고한 '포용적 금융·따뜻한 동행-상생친구 협약식'에서 이 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저변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 3.50%에서 동결됐습니다. 지난 2·4·5월에 이어 4차례 연속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통화정책의 전환 즉 피벗(pivot)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 연 3.50%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2021년 8월 이후 1년6개월가량 가파르게 이어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기조는 올 2월 동결조처로 멈춰섰고 이달까지 6개월 동안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에는 수출부진과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포인트(p) 낮췄고 앞서 한은 역시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효과가 기대보다 작다며 성장률 눈높이를 1.4%까지 내렸습니다. 다만 미국과 금리격차는 부담입니다. 현재 미 기준금리는 5.00∼5.25%로 한미간 금리차는 1.75%p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25%p를 추가인상하는 '베이비스텝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회계기준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처는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관련 신뢰성 있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에 모두 적용됩니다. 먼저 가상자산 발행회사는 앞으로 가상자산의 발행 규모와 유형, 특성, 관련된 위험 등 일반정보를 비롯해 가상자산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인식 등 회계정책,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Reserve)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보유정보 및 사용내역(물량 포함)까지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일부 정보가 백서(White-paper)에 공시돼 있지만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처입니다. 이와 함께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는 가상자산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선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하도록 의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현행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각에서 DSR 규제완화 요구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취재진 질의에 "DSR 원칙은 지키려 한다. DSR은 깨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민간부채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잠재성장률은 점진적으로 떨어지며 경제의 기초체력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채를 늘리는 손쉬운 방법으로 투자나 소비를 유도하기보다 힘들지만 노동이나 교육 등에서 유연성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개선 노력없이 빚을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장기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DSR 깨는 건 쉽고 그러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걸 왜 모르겠느냐"고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고충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DSR 규제는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금융기관은 DSR을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판단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7일 김주현 위원장(장관)이 서울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을 찾아 일반예금에 신규가입하고 6000만원을 예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새마을금고 고객을 만나 막연한 불안감으로 예금을 인출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승 우려 등으로 일부 지점에서 예금인출 러시가 이어지자 금융소비자의 연쇄적인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금액을 6000만원으로 한 것 역시 새마을금고가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할 뿐 아니라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는 것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설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책임지고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그렇다고 지금이 IMF 때보다 어렵습니까?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어렵습니까? 유튜브 말고 정부를 믿어주십시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 불안과 관련해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예금을 조기인출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주년 간담회 자리지만 금융시장 안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우려에 대해 보다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잘못된 정보에 현혹돼 예금을 인출할 경우 예금자 본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상적인 금고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다우키움(자산합계 순서) 등 7개 금융그룹을 2023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6월말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에 관한 법률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정의합니다.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금융위에 인·허가 받거나 등록한 회사가 1개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으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됩니다. 금융위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을 시작으로 올해 세번째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했습니다. 7개 기업집단 모두 지난해에 이어 재지정된 것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또 자본적정성 등 집단 차원의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활짝 웃었습니다. 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 들어서는 김 회장은 만면에 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날 금융당국이 공식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의 골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고, 정책적 수혜자가 바로 DGB금융그룹 핵심자회사 DGB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이기 때문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관으로 열린 이날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서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김 위원장도, 이복현 금감원장도, KB·신한·하나·우리 등 거대 금융그룹 회장도 아닌 김 회장에 집중됐습니다. 김 회장은 간담회 직후 은행회관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 앞에 서서 준비한 원고를 읽었습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침 공식 선언입니다. 김 회장은 "대구은행은 금년내 시중은행 전환을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라며 "컨설팅사와 함께 그룹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빠른 시일내 인가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인가받더라도 본점은 여전히 대구에 둘 것"이라며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자 지역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은행 본연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충실히 담당하겠다"고 강조했습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용산발 '은행의 이자장사와 과점' 논란으로 촉발된 금융당국의 은행권 제도개선안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지난 2월말부터 4개월여 민·관 금융권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 내놓은 결과는 진입장벽 완화와 완고한 금융당국의 태세 전환으로 요약됩니다. 금융당국은 5일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방안'에서 제1과제로 '은행권 신규 플레이어 진입 촉진'을 내걸었습니다. 먼저 기존 금융회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합니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격을 올리고 몸집을 키우는 것에 대해 가급적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은행법은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은행법 자체가 전국을 무대로 하는 시중은행과 지역에 특화한 지방은행의 규모 차이를 달리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전환을 신청하면 전환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 전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으로 단시일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윈회는 4일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제2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대주단협약 적용 및 최근 부동산 PF시장 현황에 대해 업계의견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부동산 PF 부실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PF대주단협약을 가동했고 6월말 현재 협약이 적용된 부실·부실 우려 사업장은 모두 91곳입니다. 대주단 자율협의회를 통해 66개 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 신규자금 등 금융지원이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25개 사업장은 협의중이거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부결됐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PF대주단협약 등 선제적인 조처로 부동산 PF 부실이 한번에 현재화되지 않고 질서있게 정상화·정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3월말 기준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2.01%로 2022년말 1.19% 대비 0.82%포인트(p) 상승했지만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향후 연체율 상승세는 시차를 두고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기간 부동산PF 대출잔액은 130조3000억원에서 131조6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늘었습니다. 업권별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을 보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정권이 바뀌면, '당연한 수순처럼' 조직의 수장 자리를 두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입니다. 장·차관과 달리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 3년에,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1년씩 연임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임면권자인 대통령 임기(5년)와 엇박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운영 때문이든, 내 사람 챙기기 때문이든 물갈이를 원하는 대통령과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동거가 탈이 없을리 없습니다.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맞추자는 법개정마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때가 되면 이런 갈등과 소동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들 입니다. 두 곳 모두 민간기업입니다.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는 '은행은 공공재'라는 논리를 앞세워 금융당국이 CEO(회장) 인사에 직간접으로 개입하곤 합니다. 민영화된 일반기업의 경우 KT와 포스코가 대표적인데, 정부와 정치권의 CEO 인사 개입 논리가 좀 더 아리송하고 복잡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CEO 선임을 놓고 운명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주택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오는 10월부터 주택가격 상한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 이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하던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이 법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활성화와 2020~2021년 집값 급등 여파로 주택가격 요건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주택가격 변동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자 주택연금 주택가격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연금 주택가격 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 적정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주택연금 가입이 어렵던 14만가구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합니다. 이번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주택금융공사 내규개정 등을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디지털화와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먼저 화상통화나 하이브리드(음성통화 및 모바일화면) 방식의 보험 모집이 허용됩니다. 금융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보험설계사의 음성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로 설계사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 초과 물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20만원(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제품을 주거나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 장기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이 추가로 공시됩니다. 지금도 1년간 새로운 계약 중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등 불완전판매비율이 공시되고 있지만 단기지표여서 소비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11개 산업 가운데 '핵심우수기업'을 선별해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명동 YWCA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부위원장과 정부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협의회에선 산업별로 중점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 마련방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금융위는 산업별 핵심우수기업 선별기준(체크리스트)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기업은 여신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정책금융상품별 기본 우대금리와 우대보증료율에 추가우대 가산을 추진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처 협의를 거쳐 11개 산업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마련됐고 앞으로 내년 정책금융 공급방향 수립시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산업 및 부문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11개 산업은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AI반도체, ICT신산업(데이터·AI·클라우드·SW), 미디어컨텐츠, 양자과학기술, 농식품신산업(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산업별로 민간협회나 연구기관 참여를 통해 핵심우수기업…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