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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정책 일관성 유지…지주사엔 해외 적극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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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9, 2024, 10:12:51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상황 점검회의
밸류업·불법공매도 근절 등 차질없는 추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비상계엄 사태 여진과 탄핵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의 불안과 불확실성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적 일관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회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산업은행 수석부행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참석하는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부문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흔들림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금융정책 현안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조치,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이미 발표한 정책은 차질없이 진행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이달중 발표하기로 한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됩니다.


김 위원장은 10조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증권금융의 외화유동성 공급 등 부문별 시장안정조처 적기시행 역시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융지주사에는 금융자회사 유동성과 건전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최전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외국계 금융사·투자자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지주사 안정성은 물론 우리 금융시스템 회복력에 대해서 적극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과 증권유관기관을 향해 "시장안정조치 실행기관으로서, 민생과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자로서 각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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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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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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