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수도권 주거사업장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해 개별 PF사업장이 보다 빨리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을 찾아 '부동산PF사업장 현장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PF 연착륙은 시장안정뿐 아니라 주택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국민이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풍동 데이엔뷰 현장은 아파트 2090세대를 신축·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으로 'PF신디케이트론'에서 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받았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대책'에 따라 은행·보험업권 협력을 통해 1조원 규모(최대 5조원)로 조성돼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부산·경기지역 3개 사업장에 총 359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던 재구조화·정리와 부실채권 매입에 민간분야에서 자금유입이 점차 확대되는 등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곳 현장도 사업지연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간재원으로 조성된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2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면서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월 관계부처 합동(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으로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20%)을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산업구조를 선진화해 리스크 최소화와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PF사업 토지비 비중은 통상 20~40%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구조여서 금리인상 등 대외변수에 취약하다고 정부는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PF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위해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면 자기자본비율이 20~40% 수준으로 상향되고 브릿지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비 절감(→분양가 인하)은 물론 사업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연착륙은 단순히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애로를 겪는 정상사업장에 자금공급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 참석한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은행권은 펀드 조성,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부동산 PF시장에 대해 충실한 자금공급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