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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PF사업장 조기정상화 노력…PF 연착륙 관리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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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5, 2024, 17:12:17

신디케이트론 지원 '풍동데이엔뷰' 현장방문
자기자본비율 상향 유도 등 PF산업구조 선진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수도권 주거사업장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해 개별 PF사업장이 보다 빨리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을 찾아 '부동산PF사업장 현장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PF 연착륙은 시장안정뿐 아니라 주택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국민이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풍동 데이엔뷰 현장은 아파트 2090세대를 신축·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으로 'PF신디케이트론'에서 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받았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대책'에 따라 은행·보험업권 협력을 통해 1조원 규모(최대 5조원)로 조성돼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부산·경기지역 3개 사업장에 총 359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던 재구조화·정리와 부실채권 매입에 민간분야에서 자금유입이 점차 확대되는 등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곳 현장도 사업지연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간재원으로 조성된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2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면서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월 관계부처 합동(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으로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20%)을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산업구조를 선진화해 리스크 최소화와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PF사업 토지비 비중은 통상 20~40%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구조여서 금리인상 등 대외변수에 취약하다고 정부는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PF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위해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면 자기자본비율이 20~40% 수준으로 상향되고 브릿지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비 절감(→분양가 인하)은 물론 사업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연착륙은 단순히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애로를 겪는 정상사업장에 자금공급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 참석한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은행권은 펀드 조성,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부동산 PF시장에 대해 충실한 자금공급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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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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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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