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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PF사업장 조기정상화 노력…PF 연착륙 관리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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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05, 2024, 17:12:17

신디케이트론 지원 '풍동데이엔뷰' 현장방문
자기자본비율 상향 유도 등 PF산업구조 선진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일 "수도권 주거사업장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해 개별 PF사업장이 보다 빨리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데이엔뷰 사업장을 찾아 '부동산PF사업장 현장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PF 연착륙은 시장안정뿐 아니라 주택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국민이 주택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방문한 풍동 데이엔뷰 현장은 아파트 2090세대를 신축·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으로 'PF신디케이트론'에서 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받았습니다.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대책'에 따라 은행·보험업권 협력을 통해 1조원 규모(최대 5조원)로 조성돼 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울·부산·경기지역 3개 사업장에 총 359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공공기관 주도로 진행되던 재구조화·정리와 부실채권 매입에 민간분야에서 자금유입이 점차 확대되는 등 현재 부동산 PF 연착륙은 예측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곳 현장도 사업지연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간재원으로 조성된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20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되면서 주택공급에 속도를 높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월 관계부처 합동(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으로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20%)을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산업구조를 선진화해 리스크 최소화와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PF사업 토지비 비중은 통상 20~40%로 고금리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는 구조여서 금리인상 등 대외변수에 취약하다고 정부는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PF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위해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면 자기자본비율이 20~40% 수준으로 상향되고 브릿지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비 절감(→분양가 인하)은 물론 사업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PF 연착륙은 단순히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애로를 겪는 정상사업장에 자금공급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며 "금융권도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 참석한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는 "은행권은 펀드 조성, 신디케이트론 조성 등 부동산 PF시장에 대해 충실한 자금공급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력해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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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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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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