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은행권,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연간 1000억 추가 출연금

URL복사

Wednesday, November 13, 2024, 15:11:08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 출연요율↑ 서민금융 재원 확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서민·취약계층에 공급하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은행권이 부담하는 출연금이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취약계층에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자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1월14일~12월24일) 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내년 3월21일 시행 예정인 서민금융법 개정안에 따라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현재 0.035%에서 0.06%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가계대출금액의 0.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상한선만 있었는데 '0.06% 이상'이라는 하한선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기준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은행의 공통출연요율이 0.025%p 상향되면서 2023년 회계기준 대비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이번 조처는 2026년 10월까지 한시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서민금융법에 근거해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습니다. 정책서민금융은 2022년 9조8000억원, 지난해 10조6000억원, 올해는 3분기 기준 6조7000억원 공급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업무'를 신설합니다.


가령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3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배너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CJ제일제당, 스웨덴 ‘바이오 머티리얼즈’와 파트너십 체결

2025.10.31 09:17:14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CJ제일제당이 생분해성 바이오소재 ‘PHA(Polyhydroxyalkanoates)’의 글로벌 상용화를 본격 확대합니다. CJ제일제당은 스웨덴 바이오소재 컴파운딩 기업 ‘BIQ머티리얼즈’와 PHA 적용 인조잔디 충전재 사업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BIQ머티리얼즈는 유럽 최초로 PHA 기반 충전재를 개발해 특허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인조잔디 충전재에 적합한 PHA 소재를 공급하고, BIQ머티리얼즈는 제품 생산을 담당합니다. 양사는 유럽 시장에서 PHA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섭취해 세포 내에 축적하는 고분자 물질로 토양·해양·퇴비 환경에서 모두 분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해 브랜드 ‘PHACT’를 론칭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인조잔디 충전재를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품목으로 지정하고, 오는 2031년부터 석유계 충전재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친환경 충전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혁성 CJ제일제당 BMS본부장과 프레드릭 베리에고르 BIQ머티리얼즈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정혁성 본부장은 “유럽에서 PHA 적용 분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 소재 솔루션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CJ제일제당의 미국 자회사 CJ바이오머티리얼즈는 ‘2025 바이오플라스틱 어워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비결정형 PHA(aPHA) 기술이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CJ제일제당은 ▲코스맥스(화장품 용기) ▲이토추플라스틱스(일본 유통 협력) 등과도 협업하며 PHA 응용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