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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카카오·토스 이은 제4인뱅 키워드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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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6, 2024, 16:11:29

금융위, 3기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 회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시장 경쟁압력 하락"
"신용대출 확대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가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 경쟁도가 떨어졌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정부당국이 은행권 경쟁촉진을 명분으로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해 고심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자금공급 이슈가 향후 신규 플레이어 진입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시장경쟁도를 평가하고 지역별 금융공급 관련 경쟁현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금융연구원 이수진 금융소비자연구실장과 김현열 연구위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대출시장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시장은 평가대상기간(2019년3월~2023년12월) 중 경쟁압력이 하락했습니다.


이 평가에는 경쟁효율성(Competition Efficiency·CE) 지수가 활용됐습니다. 지수가 낮을수록 시장의 경쟁압력이 높은(경쟁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시장 CE지수는 2021년 0.883, 2022년 0.796, 2023년 0.921로 집계됐습니다. 경쟁이 덜 활발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연구팀은 "2021~2023년중 은행 중소기업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압력이 상승한 반면 신용대출 시장에서는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담보와 보증부대출이 중소기업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대출 확대 등 여신취급기관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평가위원회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분야가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중소기업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특화금융을 내세워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5곳에 달합니다.


신규 인터넷은행 도입 여부는 물론 최종 인가권한을 가진 금융위는 이달중 인가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겠다는 로드맵을 최근 제시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산업 자체가 경쟁이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고 은행에는 경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어떤 분야에 특화되고 조금 더 의미있는 인터넷은행을 만들고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선 조금 더 분석하고 의견을 들어본 뒤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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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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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SKT 해킹 대응, 유심보호서비스 우선”…삼성 나서고 정부도 “신뢰”

2025.05.01 18:12:39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 서버 해킹 사태와 관련 삼성그룹 등이 ‘유심보호서비스’ 적극 가입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 가입 임직원들에게 1차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안내했고 주한미군 등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 '유심 기변'을 차단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을 다른 단말에 끼우게 되면 유심 기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심보호서비스는 사용자의 유심과 단말을 페어링해 만에 하나 복제된 유심이 다른 단말에 끼워질 경우 연결을 차단합니다. 유심을 활용한 복제전화를 제작하는 ‘심스와핑’과 이로 인한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주일간 진행한 SKT 해킹 공격 사태 결과를 지난 29일 발표하며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이번에 유출된 정보로 유심을 복제해 다른 휴대전화에 꽂아 불법적 행위를 하는 심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나름대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SKT는 자사 뉴스룸 홈페이지에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유심보호서비스의 효과 및 대응 상황을 안내하는 ‘FAQ’를 게시하며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안장치이다”고 설명했습니다 SKT 관계자는 “유심보호서비스와 비정상 인증 차단 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복제, 휴대전화 도용이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FDS 시스템은 불법 유심으로 복제 전화를 만드는 것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통신사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제 전화가 만들어져 두 개의 동일한 휴대폰이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원본 휴대폰을 제외한 복제 전화를 FDS 시스템이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SKT는 또 유심 교체 물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유심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유심포맷’ 기술을 이르면 5월 중순부터 적용해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에 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심 교체가 새로운 유심으로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방식인데 비해, 현재 개발 중인 방식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유심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경우 기존 물리적인 교체 대비 앱 재설정 및 데이터 백업 등이 수반되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체 소요시간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심포맷도 매장을 방문해 유심변경과 관련한 시스템 매칭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또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동시에 해외에서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5월 중에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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