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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보험사기다잡아 구축에 금감원 표정 ‘떨떠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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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y 27, 2016, 15:05:22

제117호_2016년 5월27일 발행

[인더뉴스 문정태 편집장] 채사장, 김도인, 깡선생, 덕실이(독실이).

 

요즘 제가 푹 빠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무슨 이름이 다들 이래?’라는 생각이 드실 법도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지대넓얕(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팟캐스트의 출연자인데요. 모두 가명을 쓰고 있습니다.

날로 옆으로 커가는 몸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운동의 고통을 견디게 해 줄 정도로 재미(+의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실은 처음에는 팟캐스트 듣기를 주저했었습니다.

출연자들의 나이대를 확인해 보니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더군요.

지네들이 지적이어 봐야 얼마나 지적이겠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진행자인 채사장이라는 사람이 까마득한 대학 후배(국문과)라는 점도 왠지모를 거부감을 느끼게 한 요인이 된 듯합니다.

 

삐질삐질 새어 나오는 못난(!) 생각을 꾹꾹 우겨넣으며 방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두 편정도 들을 때까지는 낯설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사실.

지금은 ‘100편을 다 듣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대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후세계, 보수와 진보, UFO, 중국문명, 천재, 교육, 일베, 블랙홀

한번쯤 생각해 보거나 얘기를 나눠봤던 것들을 내 생각으로 정리하는 데에는 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종류의 즐거움이 필요한 분들은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117번째 뉴스레터와 한 주 잘 정리하시고,

즐겁고 의미있는 주말 보내십시오.

인더뉴스 뉴스레터 117호

News Letter

117호 (2016년 05월 27일 발행)

보험사기다잡아 구축에 금감원 표정 ‘떨떠름’..왜?
한국신용정보원, 보험사기 예방시스템 구축..“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험사 고객계약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보험사기 관련한 IT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이 유일하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보험사기 조사하는 데 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신용정보원이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개발할 경우금감원이 맡고 있는 보험사기 업무와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활용되기 때문에 금감원 업무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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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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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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