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두텁게 관리해 위기 상황에서도 금융권이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부문에 적재적소의 자금공급을 수행하는 안정판 역할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금융위원장직 취임을 앞두고 현재 우리 국민은 금융과 금융위원회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지 자문해봤다"며 지금 상황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아야 할 세 가지 주제를 ▲금융시장 안정 ▲취약계층 지원 ▲금융시장 혁신으로 꼽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첫째는 금융시장 안정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과거 수차례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과 정책 대안들을 재정비하고 있고 향후 필요하다면 새로운 정책들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금융위의 역할에 대해 "종전의 위기와 달리 지금은 재정정책이나 통화 정책의 여력도 많지 않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너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전문가들과 함께 상상력을 발휘해 향후 상황 전개를 예측하고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등 취약층 지원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취약계층 금융 애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취약층 어려움에 대한 관심과 배려 없이 한국경제와 금융산업이 과연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금융회사 경영진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 경제 내 취약계층의 어려움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기업·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 차이는 없는지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금융사들이 불필요하게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첨단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 산업만 과거의 기술과 과거의 모델에 얽매여 비즈니스를 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금융 혁신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혁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업계 간 이익 상승이나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 등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혁신의 필요성에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업계의 요청에 귀를 기울인며 보완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증시 안정 위해 공매도 규제할 수도…가상자산 생태계 성장 도울 것
김 위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금융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를 묻는 질문에 "97년 외환위기 때부터 위기가 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유동성 문제가 있었다"며 "감독 당국은 유동성이 취약한 시장에 바로바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건전성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증시 변동성 심화에 따른 공매도 금지 여론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뿐 아니라 외국도 시장이 급변 할 경우에는 공매도 규제를 한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공매도 규제뿐 아니라 지원 기금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채무자의 만기연장 조치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차주에 대한 건전성 관리는 각 금융기관이 해야 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차주분들께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선 오는 9월 만기연장 조치를 종료해도 괜찮은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의 미래 발전 잠재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생태계가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성장잠재력 저하에 직면한 우리 경제는 민간의 과감한 투자 및 혁신성장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며 "최근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권 내 유동성이 안전자산에만 머물지 않고 혁신 분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으나,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자 금융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고위 공직자는 ▲김창기 국세청장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 더 이상 자리 비울 수 없는 상황이다"며 임명안 재가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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