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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횡령으로 상호금융 신뢰 무너져…내부통제 다시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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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1, 2022, 16:07:5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상호금융 CEO 간담회
"변동금리·일시상환 가계대출 많아 부실확대 우려"
"건설업 비중 높아 경기변동 취약..대손충당금 더 쌓을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중앙회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통해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검검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오전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중앙회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금융권의 대내외 리스크요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횡령 사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가 그간 쌓아온 상호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중앙회는 조합의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조합 역시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이 금융사의 자기책임인 동시에 고객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신설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호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어 이 원장은 소비자 권익 제고와 취약 차주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다"며 4대 중앙회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신협에만 적용되는 금소법을 언급하며 "농협·수협·산림조합도 소비자 보호에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신협에 준하는 내규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와 추가 금리인상으로 늘어날 차주의 금리부담에 대비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는 등 상호금융의 건전성 악화 대비도 주문했습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실물경기 하락 시 상호금융의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중에는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의 비중이 높아 금리가 상승할 때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로 부실이 확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원장이 지적한 상호금융권 대출의 또 다른 특징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조합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지원 종료 등에 따른 부실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기업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근 도입된 부동산업·건설업 한도규제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리·부동산가격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해 투자자산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위기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규제 개선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공정경쟁과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련 주무 부처와 함께 차별적 규제를 완화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상호금융권이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확대를 비로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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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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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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