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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정책

무분별한 고위험상품 방문판매 막는다…외화보험 부당권유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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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7, 2022, 11:07:46

금융위,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거쳐 하반기 내 시행
금소법 적용 범위 확대..선불·직불카드 포함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입니다.
 

현재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12월 8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개정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증가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를 확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행 장외파생 금지 뿐 아니라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등의 권유가 금지됩니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져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 성향 상 외화보험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화보험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외화보험을 구매하려 하더라도 적정성 원칙에 근거해 상품이 부적정할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을 '대출'이 아닌 '대출성 상품'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전자서명 외에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금융소비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용된 전자적 방식은 ▲휴대폰 인증 ▲PIN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지급수단을 포함 선불·직불지급수단이 금소법 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계서비스 규제는 대상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서비스 축소·변경 6개월 전 고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입니다.

현재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OO머니, OO페이' 등 선불·직불지급수단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떄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를 변경·축소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동일기능-동일규제'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소비자보호 공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일부 빅테크 업체들이 상품 출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혜택을 변경해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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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SK에코플랜트, 프리미엄 브랜드 ‘드파인’ 론칭…“차별화 꾀한다”

SK에코플랜트, 프리미엄 브랜드 ‘드파인’ 론칭…“차별화 꾀한다”

2022.08.11 15:19:0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각 건설사들이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SK에코플랜트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출시하고 기존 주거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서울 노량진2∙7구역 재개발 등 자사가 수주한 정비사업지에 프리미엄 브랜드를 우선 적용할 예정입니다. 11일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프리미엄 주택 브랜드인 ‘드파인(DEFINE)’을 공식 출시합니다. 드파인은 접두사 ‘DE’와 좋음, 순수함을 의미하는 ‘FINE’의 합성어인 동시에 정의하다를 뜻하는 ‘Define’을 차용한 것으로, 이 시대에 부합하는 최고의 가치로 새로운 주거기준을 정의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로고에도 브랜드명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기존 주거의 고정관념인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프리미엄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DE’와 ‘FINE’ 사이에 선을 넣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드파인이 적용되는 단지에 차별화된 평면, 건축디자인, 조경 등의 특화설계를 적용해 프리미엄 가치를 극대화하고 타 주거상품과 차별성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핵심 경영모토로 삼고 있는 '친환경'적 주택을 강조하고자 탄소중립(Net Zero) 주거를 향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및 건축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계획입니다. SK에코플랜트 측은 "고객의 생활패턴이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모습에서 아파트가 더 이상 정형화된 공간이 아닌 고객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고객의 삶을 바꿀 수 있어야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설계를 진행했다"고 특화설계 탄생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평면은 '라이프스타일과 생애주기에 따라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평면'을 모토로 파격적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분양 시 고객은 다양한 구조의 평면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주 이후에도 주방과 욕실을 포함한 모든 실내 구조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조경시설의 경우 '예술과 탁월함을 담아 힐링과 여유를 주는 조경'을 주제로 기존 조경 대비 품격을 한 차원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고객의 이용 빈도와 동선을 고려한 조경배치를 통해 주차장이 있는 지하공간부터 건물 로비와 같은 실내 공간에서도 자연의 본질을 모티브로한 조경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한다. 건물 디자인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주는 정제되고 간결한 디자인'을 핵심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건물 입면의 경우 드파인만의 절제된 디자인으로 조형의 본질과 비례감을 극대화하고, 무채색 중심의 정제된 색을 통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아름다움을 전달한다는 목표입니다. 아울러, 고객의 생활패턴을 학습해 주거공간을 최적화하는 AI 시스템과, 북 큐레이션과 같이 지속적으로 컨텐츠가 업데이트되는 커뮤니티를 제공해 차별화된 문화적 경험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부산 광안2구역 재개발, 서울 노량진2∙7구역 재개발, 서울 광장동 삼성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등 자사가 수주한 정비사업지에 드파인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드파인 브랜드 적용 여부는 SK에코플랜트 사내 ‘브랜드 심의위원회’에서 프로젝트의 입지, 규모, 상품 및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송영규 SK에코플랜트 에코스페이스BU 대표는 "드파인의 핵심가치는 ‘주도적인 삶의 완성’,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 ‘새로운 경험으로 만드는 풍요로운 삶’"이라며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차별화된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에게 자부심을 선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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