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9일 선고했습니다.
BBQ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지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본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쌍둥이 사건인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가 소송비용을 원고(bhc) 40%, 피고(BBQ) 60%로 선고했던 결과와 비교할 때, 양 사건의 계약해지책임에 대해 bhc의 책임부담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상품공급계약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에도 상당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BBQ 측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BBQ 측에 따르면 bhc는 2013년 6월 인수자금 약 1130억원 중 KDB산업은행 인수금융자금조달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 약 250억원 투자만으로 인수됐습니다.
양 사는 현재까지 약 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을 비롯해 약 540억원 규모의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와 약 200억원의 ICC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3200억원 가량의 소송을 이어왔습니다.
BBQ 측은 “이는 bhc 인수투자금 약 250억원의 약 12.8배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남발함으로써 BBQ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고 BBQ의 사업 근간을 송두리채 위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bhc가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BBQ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를 시사한다”며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이 BBQ전산망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해당 사건에서 진실을 밝힌다면 항소심에서 신뢰관계 파괴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