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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가구 공급…“주거 안정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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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4, 2021, 09:12:23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확정
공급모델 4개 설정..맞춤형 공급 계획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도가 오는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가구를 공급하고 도내 주거 안정화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14일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 보완 및 도민들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사회주택 855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해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핵심 비전은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 선도’로 정해졌습니다. 또, ▲주거복지 정책에 부합하는 사회주택 공급 ▲사회주택 허브 구축과 지역 공동체 활용 ▲공급 확대를 위한 창의적 접근 ▲사회주택 공급 생태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사회주택 8550가구의 경우 ▲신도시 마을형 ▲지역 공동체형 ▲공공주도형 ▲창의 혁신형 등을 공급모델로 설정하고 맞춤형으로 5년 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사회주택 공급 과정에서 품질과 주거환경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취약계층 해소 및 입주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사회주택 지역 허브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사회주택 사업 참여를 높이고, 공급 확대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속적인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도민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사회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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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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