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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M, 스페인 치안 기관에 렉스턴 및 무쏘 스포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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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2, 2025, 16:08:3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KG 모빌리티(이하 KGM)는 스페인 치안 기관 '가디아 시빌(Dirección General de la Guardia Civil)'에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현지명 무쏘)를 공급하게 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가디아 시빌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한 시민 안전 보호뿐만 아니라 마약과 폭발물 탐지 및 실종자 수색, 특수작전 등 고난도 업무를 수행하는 스페인 국가 안보 담당 치안 기관입니다. 기관 특성상 오프로드 성능과 내구성은 물론 인력 수송 및 긴급 출동에 최적화된 차량이 필수적입니다. 

 

영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관용차로 공급된 바 있는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는 오프로드 기능과 첨단 안전 장치를 갖추고 있어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가디아 시빌의 업무용 차량으로 채택되었습니다.  

 

KGM이 이번에 공급하는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86대)는 순차적으로 스페인 전국 ‘가디아 시빌’에 보급된다.

 

KGM은 지난 5월에도 인도네시아 군사 장비 등을 생산하는 국방부 산하 국영 방산 기업 핀다드(PT Pindad)사와 렉스턴 KD 공급 물량 및 인도네시아 국민차 프로젝트 등 사업 확대를 위한 HOA(Head of Agreement,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KGM 관계자는 "렉스턴과 무쏘 스포츠가 고난도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스페인 치안 기관의 지원 차량으로 공급되는 등 해외시장에서 KGM 제품들이 일반 고객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우수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모델 론칭은 물론 제품라인업과 전략적 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해 다양한 시장과 판매망을 확대해 판매 물량을 늘려 나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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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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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되나…‘독립몰수제’ 올해 도입 예정

2025.08.11 15:12:5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국회·정부·학계가 내란 같은 국가폭력 범죄로 대물림된 불법자금을 끝까지 추징하는 '독립몰수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민주, 광주 광산갑)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들이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며 이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재평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공권력의 조직적 개입 등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어려운 국가범죄처럼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몰수나 추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실질적인 몰수 요건이 충족됐더라도 유죄판결 자체가 불가능하면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을 핵심적으로 다뤘습니다. 독립몰수제란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해당 범죄수익을 별도 절차를 통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불법재산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가폭력범죄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하여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독립몰수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는 40년 간 이어져 온 신군부 비자금에서 비롯됐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주도한 신군부는 1979년 12.12 쿠데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을 거쳐 정권을 차지한 후 1조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징금 2628억원을 완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우 비자금은 지난해 딸 노소영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904억원의 비자금 흔적이 담긴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노소영은 "부친의 300억원이 SK에 흘러가 그것이 SK를 키웠다"라고 주장하며 그 300억원의 가치가 현재 기준 1조3808억원에 이른다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김옥숙 여사가 210억원의 차명보험을 납부하거나 아들이 운영하는 재단에 147억원을 기부하는 등 다수의 비자금 운영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김옥숙의 차명보험 210억원을 최초로 폭로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간담회 축사를 통해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라며 "부정한 자산을 환수하는 것이 정의의 실현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군사독재정권의 비자금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노태우 비자금을 재산분할 근거로 삼아 노소영에게 1.3조를 주는 것은 국가가 불법비자금을 제도권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며 "재산분할이 아닌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두환 역시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867억원을 미납했습니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비자금의 실체를 사회에 폭로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 역시 본인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를 드러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자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두환·노태우의 또 다른 비자금이 드러난 만큼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도 독립몰수제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5월 광주 5.18 기념식에서 "국가폭력 또는 군사 쿠데타 시도는 철저하게 처벌하고 소멸 시효를 없애서 상속자들에게도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독립몰수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 당시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박 의원의 질의에 "양형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망이나 피의자 특정 불가 등으로 범죄수익이 일실되지 않도록 (독립몰수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국회와 정부, 학계 등아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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