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역 미분양주택 물량 적체와 주요 건설 사업장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지속되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침체 해결을 위한 카드로 CR리츠와 LH 토지매입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절차임과 동시에 건설산업의 침체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최근 심화되는 지방 악성 미분양주택 적체 현상,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 재구조화 등 건설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마련됐습니다. 우선, 늘어나는 지방 미분양 주택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CR리츠(기업구조조정 리츠)'도 10여년 만에 부활합니다. CR리츠는 우선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로 운영한 후 추후 나아질 경우 분양으로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를 뜻합니다. CR리츠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 물량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된 바 있으나 주택시장 활성화 기간에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지방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첫 운행 노선인 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요금 체계와 함께 열차 운행 계획, 연계교통 방안 등을 21일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서∼동탄 구간 GTX의 기본요금은 32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동 구간을 10㎞ 초과하면 5㎞마다 거리 요금 250원이 추가되는 요금 구조로 설정했기에 ▲수서∼동탄 구간(32.8㎞) 요금은 4450원 ▲수서∼성남(10.6㎞) 구간 3450원 ▲성남∼동탄(22.1㎞) 구간 3950원이 됩니다. 국토부는 기존 전철이나 지하철보다 기본요금이 비싼 GTX 요금에 대한 각종 할인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는 5월 시행하는 K-패스 이용자들은 GTX 이용 시에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차례 이상 이용하면 지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할인 서비스입니다. K-패스에 따른 환급 적용 시 수서∼동탄 구간의 경우 일반인은 3560원(20% 환급), 청년(만 19∼34세)은 3110원(30% 환급), 저소득층은 2070원(53.3% 환급)에 G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50%), 청소년(1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AI·디지털 석‧박사급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사업의 규모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2024년도 정보통신기술 분야 3개 고급인재 양성사업에서 신규 과제를 작년 20개에서 올해 45개로 늘려 20일부터 공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대학ICT연구센터는 신규 24개(일반 16개, 지역 8개)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은 신규 3개(경남, 전북‧제주, 충남‧세종) ▲학‧석사연계 ICT핵심인재양성사업은 신규 18개로 총 45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총 예산은 739억원으로 양성되는 2800명의 인재를 포함하여 2028년까지 총 17800여명의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 대학ICT연구센터 사업은 대학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 수행과 학생 주도의 창의 자율 과제 등을 지원하며 24개 신규 과제에 올해 총 100억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혁신도전 분야인 ▲스마트 디바이스(AI 반도체) ▲양자 ▲AI ▲사이버 보안 ▲차세대 통신과 창의융합 분야인 ▲소프트웨어 ▲바이오·헬스 융합 ▲환경·에너지 융합 ▲국방 융합 ▲딥페이크·허위정보를 비롯한 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원활하게 도와주고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오는 21일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청년 내집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 주택이 없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주택 구입을 돕고자 마련한 지원책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의 19~34세 무주택 청년들은 통장 가입 시 최대 연 4.5% 금리에 소득공제(납입금액 40%), 이자소득 5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대금 80%에 한해 최저 2.2%의 금리를 적용한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청년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청년 주택구입을 지원해 왔던 청년우대형청약저축과 비교할 경우 적잖은 부분에서 조건이 크게 완화돼 많은 청년들이 해당 제도를 통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현재 청년우대형청약저축에 가입돼 있는 사람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들었는데 분양대금 대출 연계지원 및 납입한도가 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청년주택드림통장은 저축부터 청약·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개편해 출시하는 상품입니다.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당 최대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입니다.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또,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단, 비과세 혜택 대상은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을 시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또, 분양가 6억원 이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설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을 통해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고 겨울철 기상악화 대응 등을 바탕으로 교통안전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명절 연휴동안 '2024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합니다. 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편의 증대, 교통안전 강화 등을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우선 설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없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 공급용량 확대와 혼잡도로 집중 관리를 통해 교통 소통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도로의 경우 국도 40호선 보령-부여 등 11개 구간(51.56km)을 신설하고 국도 36호선 충청내륙 1-1 등 2개 구간(3.4km)의 경우 임시 개통합니다. 갓길차로의 경우 255.9km 규모의 고속도로 정규 갓길차로 10개 노선 47개 구간과, 60km 규모의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감속차로 10개 노선 24개 구간을 개방합니다. 서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으로 건설경기 위축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이하 SOC) 예산 20조7776억원을 편성하고 상반기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SOC 사업 집행계획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 SOC 예산은 전년보다 5.3% 증가한 20조7776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중 신속집행 관리대상에 대한 예산은 19조1000억원입니다. 국토부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SOC 예산 중 상반기에만 12조4000억원 규모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집행 비율로 따질 경우 65%로 지난해 61.2%를 넘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우선, 도로 분야는 7조8000억원 중 5조3000억원을 조기 집행키로 했습니다. 올해 준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안성~구리 구간, 함양~울산 등 고속도로 건설에 1조2000억원, 춘천~화천, 안동~영덕 등 국도 건설에 1조2000억원. 서울~광명, 평택~익산 등 민자도로 건설에 7000억원을 집행합니다. 철도 분야는 7조2000억원 중 4조6000억원을 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박상우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개각을 통해 박상우 전 LH 사장을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임명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30여년간 국토부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정통 관료이자 주택·토지정책 전문가로 꼽힙니다. 지난 1983년 행정고시 27기로 공직에 첫 발을 들인 뒤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 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주택토지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에는 당시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고자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고 2012년 초에는 전월세 가격 안정 관련 TF 팀장을 맡으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부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과 건설주택포럼 회장을 거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LH 사장으로 재임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LH 사장 재임 기간 중 이자부담부채를 약 20조원 가량 감축하며 재무구조를 개선했으며, 도시재생뉴딜, 주거복지로드맵, 스마트시티 조성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동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꼽히는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폴란드 민간항공청 및 영국 교통부와 항공 회담을 개최하고 국제선 운수권 증대 등을 합의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항공 회담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회담으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진행됐습니다. 회담 결과에 따르면, 여객 운수권은 한국 모든 공항과 폴란드 모든 공항 간 주 7회로 2회 늘어나고, 추가로 한국(부산)~폴란드(모든 공항) 노선이 주 3회 신설됩니다. 부산-폴란드 노선 신설의 경우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민 장거리 이동편의 등이 목적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화물의 경우 기존 주 2회 운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폴란드를 오가는 여객 및 화물 운수권을 합친 규모는 주 7회에서 주 9회로 2회 늘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올해 추석연휴가 엿새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연휴 기간 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을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총 6일이 될 전망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추석 물가 관리를 위해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도 결정했습니다. 기재부 역시 이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까지 신규 공급하고 하반기에 공공임대 6만8000호 입주 모집을 개시, 뉴:홈 사전 청약도 2회 실시할 방침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할인율은 30%에서 40%로 상향하고 1인당 할인 한도도 1만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수산물 도매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식당·소매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도 확대합니다. 17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전용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정권이 바뀌면, '당연한 수순처럼' 조직의 수장 자리를 두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입니다. 장·차관과 달리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 3년에,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1년씩 연임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임면권자인 대통령 임기(5년)와 엇박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운영 때문이든, 내 사람 챙기기 때문이든 물갈이를 원하는 대통령과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동거가 탈이 없을리 없습니다.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맞추자는 법개정마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때가 되면 이런 갈등과 소동이 벌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와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기업들 입니다. 두 곳 모두 민간기업입니다. 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는 '은행은 공공재'라는 논리를 앞세워 금융당국이 CEO(회장) 인사에 직간접으로 개입하곤 합니다. 민영화된 일반기업의 경우 KT와 포스코가 대표적인데, 정부와 정치권의 CEO 인사 개입 논리가 좀 더 아리송하고 복잡합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CEO 선임을 놓고 운명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메모리 중심인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의 다각화를 위한 펀드 조성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명동 YWCA회관 대회의실에서 '반도체 생태계 펀드 결성협약식'을 열고 총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생태계펀드는 한국성장금융·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750억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이 750억원을 각각 공동출자합니다. 여기에 민간출자로 1500억원을 결합해 총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 펀드는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소부장이나 팹리스(fabless·반도체설계전문회사)에 투자해 스케일업을 뒷받침하고, 인수합병(M&A) 자금공급으로 기술고도화와 판매시장 업역 확장을 지원합니다. 펀드 운영은 한국성장금융에서 담당하며 위탁운영사 선정을 거쳐 연내 투자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미국 등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핵심중간재 공급을 관리하는 등 자국기업 지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소부장이나 팹리스 등 취약분야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물가 상승률 또한 3% 초반까지 낮아졌습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2020년=100)으로 지난 해 같은 달보다 3.3%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3.2%) 이후로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해 12월 5.0%에서 올해 1월 5.2%로 소폭 올라간 뒤 2월 4.8%, 3월 4.2%, 4월 3.7% 등으로 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이유는 국제 유가가 진정세를 유지하며 석유류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8.0% 내렸습니다. 2020년 5월(-18.7%) 이후 3년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휘발유는 16.5%, 경유는 24.0% 하락했습니다. 농·축·수산물도 작년 동월 대비 0.3% 하락하면서 물가상승률을 0.03%포인트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23.2% 올랐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등과 맞물리면서 전달(23.7%)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20%대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