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Q&A] “질서 있는 정상화 방안 통해 코로나 대출 추가연장 필요성 최소화할 것”

URL복사

Thursday, September 16, 2021, 16:09:13

금융권,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금 만기연장·원리금 내년 3월로 상환유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를 세 번째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융권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 2020년 9월 말에 시작해 올해 3월 말에 1차 연장에 이어 9월 말 2차 연장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2차 연장 시 유예기간 종류 이후 상환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 3월로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당국은 차주의 부실누적 방지를 위해 ▲연착륙 방안 내실화를 통한 정상화 유도 ▲상환애로 차주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연착륙 채무조정 지원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은 이번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질의응답입니다. 

 

Q.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종료하지 않고, 6개월 더 연장하게 된 배경은?

 

A- 정부는 그동안 금융지주회장,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논의 결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추가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금융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Q. 당초 일각에서 이자 상환유예 종료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은행들도 연장 조치에 동의한 것인지?

 

A. 그동안 간담회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금융권은 이자 상환유예 금액이 크지 않아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Q. 추가 연장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커지는 것 아닌지?

 

A.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채원에 대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채권의 부실문제를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 

 

Q. 유예 종료 시 이자 상환유예 5조원이 전부 부실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A.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금융기관들이 충분한 담보·보증 및 차주의 신용수준 등을 심사해 실행한 대출이다. 이자 유예 기간에도 카드 사용액, 휴폐업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다. 다만, 장기유예 차주의 경우 상환부담 누적될 우려가 있어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연착륙, 프리워크아웃 등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Q.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실적과 대출잔액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A. 지원실적 222조원은 2020년 4월~2021년 7월 기간 중 차주의 지원신청에 따라 지원이 나간 실적을 누적 집계한 것인 반면, 대출잔액 120조7000억원은 2021년 7월말 현재 전 금융권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 중인 대출잔액이다. 

 

Q. 만기연장 지원실적은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원리금 상환유예 지원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이유는?

 

A. 만기연장의 경우 통상 1년 주기로 재연장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난해 3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발표 이후, 4~7월 1차 지원 받았던 대출에 대해 올해 4~7월 중 재연장이 이뤄지면서 지원 실적도 함께 증가했다. 원리금 상환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길어질수록 미상환 원리금이 누적되기 때문에 차주들이 재연장하기보다 가급적 정상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지원신청과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 

 

Q. 내년 3월 이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

 

A. 내년 3월 이후에도 지원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중기·소상공인의 조기상환을 돕고, 취약 차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해 내년 3월 이후 추가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2025.06.19 15:57: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를 통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보상하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기반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며 "이윤 창출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일 발간된 보고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보고서의 공동서문을 통해 이러한 방식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한 금융지원' 방법을 의미하는 SPC(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SK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약 500여개,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기업들에게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성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기반금융'을 주제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이번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거래(Tradeable Impact)'는 긍정적인 사회성과를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대해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기업의 성과를 시장 가치로 인정하고 사고팔 수도 있고 금융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며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세출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업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그 성과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수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약 20여년간 기업-사회혁신-정부 부문 간 협력을 주제로 하는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SK그룹은 강조했습니다.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998년에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약 500여명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왑제단은 사회혁신이 주류 경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며 민간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지난 1월 슈왑재단을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서약'이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 서명그룹으로 SK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SAP, EY, 딜로이트,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