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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말 안 듣는 입원환자, 실손보장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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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8, 2015, 11:10:36

非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때 관리비 보장제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중 의사의 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 불필요하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실손보험에서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일부 정신질환은 실손보험 보장범위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소견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입원하면 실손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의사 판단에도 입원을 자처해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일명 '나이롱환자'를 겨냥한 조치다.


현행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만 보장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응급실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비응급환자가 전국의 43개 대형 종합병원(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보장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은 비응급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응급의료관리료(6만원 내외)를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주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대형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때 생기는 의료비는 계속해서 보장한다. 현행 약관에 구강·혀·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와 진성조숙증 치료를 위한 호르몬 투여, 요실금을 제외한 비뇨기계 질환 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 항목을 명확하게 기재토록 한다.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실손보험 범위에 새롭게 추가된다. 치료목적이 확인 가능한 정신질환 중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정신분열병, 기분장애 등이 속한다. 이밖에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입원보장 기간확대와 해외장기체류자에 실손험 중지 제도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조운근 금감원 상품감독국 국장은 “감독원은 이번 개정사항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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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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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C-레벨 터치] 김상현 롯데유통군 부회장 “글로벌 확장·AI 혁신서 기회 모색”

2025.06.05 09:44: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NRF Big Show APAC 2025’에 참석해 롯데 유통군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사례를 공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전미소매연맹(NRF)이 개최하는 ‘NRF Big Show’는 ‘유통 산업의 CES’라 불리는 세계 최대 유통 박람회로 매년 1월 미국에서 열립니다. ‘NRF Big Show APAC’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서 처음 개최돼 40개국 7000여명 이상의 참관객들에게 글로벌 유통 산업 트렌드를 공유했습니다. 올해 ‘NRF Big Show APAC 2025’는 아시아·태평양 유통업계 CEO와 리더, 유통 전문가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유통업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김상현 부회장은 ‘롯데의 유통 혁신’이라는 주제로 싱가포르 최대 유통기업 페어프라이스 그룹 CEO 비풀 차울라와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 부회장은 "롯데 유통군은 고객 경험 중심의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 구축을 지속해가고 있다"며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고객과 문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유통업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는 쇼핑·문화·체험·프리미엄 요소가 결합된 복합몰로 2023년 개점 이후 9개월 만에 누적 매출 2000억원, 354일 만에 누적 방문객 10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이 21.9% 증가하고 개점 6분기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한국 유통 시장이 경제 불확실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글로벌 사업 확장과 AI 기반 혁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K푸드, K뷰티, K패션 등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페어프라이스와 협업해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를 오픈하고 PB 상품을 현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PB 수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며 이 협업 모델을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부산에 오카도와 협업한 AI 기반 고객 풀필먼트 센터(CFC)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초개인화 추천과 물류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심산입니다. 또 김 부회장은 "유통업은 고객의 시간과 경험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고 쇼핑을 즐거운 경험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시회장을 찾은 유통업계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기술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롯데 유통군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것"이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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