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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보다 많이 발생하는 보험민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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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15, 10:09:47

김기식 의원, 최근 5년간 금융민원 현황 발표..불완전판매 민원 두 번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최근 5년간 보험사의 민원은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금을 지급할 때와 보험 모집(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2011년부터 2015년인 최근 5년간의 금융 권역별·유형별 금융민원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민원건수는 2011년 3만5907건을 기록했지만, 2012년 3만 8862건, 2013년 3만9345건에 이어 2014년 4만4054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만2892건을 기록해 하반기까지 더하면 4만건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건수를 가장 많이 기록한 사유로 보험금 산정과 지급부문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민원건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2011년 8526건을 기록했지만, 점차 늘어 2014년 1만5147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김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관한 민원사유 중 ‘보험금 과소지급(보험금을 적게 주는 것)’과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지연’에 관한 부문이 가장 많았다. 일례로 2014년 보험금 산정에 관한 민원 총 1만5147건 중 보험금 과소지급이 4922건을 기록했고, 보험금 및 제지급금 지급지연이 3918건을 차지했다.


보험모집(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원이 두 번째로 많았다. 2014년 기준으로 4만4000건의 전체 민원건수 중 보험모집에 관한 부문으로 20% 가량 차지했다. 보험금 부지급과 연관이 있는 면책·부책사항과 계약의 성립과 실효 부문에 대한 민원도 4000건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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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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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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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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