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지난해 크고 잦은 사건들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미흡한 리스크관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학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27일 ‘국가 안전과 리스크 관리’ 2015년 제1회 정책세미나가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리스크관리학회의 주최로 국민안전처,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등 학계와 업계, 당국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표에 나선 임종철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국가 안전과 재난 관리는 특정 분야 특정 파트가 맡을 수 없다”며 “특히 재난 후의 신속한 복구에 있어 ‘보험’이 중요하다. 향후 의무보험에 대한 법제화와 함께 사회적인 여론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최창희 보험연구원 박사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은 911테러, 허리케인 카트리나, 금융위기 등의 위기를 겪은 후 민간에서 사용하던 ERM(전사적 리스크 관리)을 도입했다”며 “감사원과 국토안보부가 국가의 리스크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정해 이를 배포하고, 교육하고 지속적인 감시·감독을 통해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박사는 “미국은 ERM 도입으로 환경을 바꾸는 데 중점을 둔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사후로 위기를 처리하는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후관리보다 사전의 리스크 관리로 통합적인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데 업계와 학계 모두 입을 모았다. 또한, 풍수해보험을 비롯한 의무보험에 관해서도 가입대상 등의 제한과 상이한 보상한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의무보험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남상욱 서원대학교 교수는 ‘자연재해와 풍수해보험 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근래에는 자연재난이 사회재난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빈번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분리하기 어렵다”며 “현재 풍수해보험의 대상범위와 보상범위를 확대해 더욱 많은 가입자가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 교수는 “사후의 신속한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적 방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적 위험관리 표준 매뉴얼이 중요하며, 한 도시뿐 아니라 국제표준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신동호 상명대학교 교수는 ‘재난보험과 보험사업 및 국가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신 교수는 “사회재난의 지속적으로 발생해 사회안전망으로서 재난보험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현행 27개의 의무보험을 재정비하고 재난위험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정책보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무 재난보험은 자동차사고, 화재보험, 가스사고, 수련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 총 27개다. 신 교수는 “현행 27개 재난보험은 관할 정부부처와 근거 법률이 상이하고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이 국토교통부와 보험협회, 경찰청, 보험개발원, 각 시군구와 연계한 종합시스템처럼 국가 재난보험 종합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용덕 숭실대 교수를 좌장으로 길정열 뮌헨재보험 상무, 박수택 한국화재보험협회 상무, 변지석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장, 이동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순재 세종대학교 교수,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지연구 보험개발원 팀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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