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오픈뱅킹 시장 플레이어 확대...“증권사·카드사 참여”

URL복사

Wednesday, October 21, 2020, 14:10:52

오픈뱅킹 문호 활짝 개방..마이데이터·페이먼트 신산업과 연계
금융사·핀테크 호혜적 관계로..“핀테크社, 망 운영비 일부 부담”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오픈뱅킹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확대됩니다. 기존 은행·핀테크사에 상호금융·증권사·카드사가 추가되고, 데이터 신산업과 연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오픈뱅킹 참여시 이체 인프라도 제공합니다.

 

 

21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과 빅테크·핀테크 부문 현장 개선과제가 논의됐습니다. 특히 손 부위원장은 오픈뱅킹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가 되도록 지급결제 인프라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오픈뱅킹은 확장성, 상호주위, 안정성이라는 3개의 관점에서 9개의 과제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업권별 차별화된 앱을 개발하고 자금유치 경쟁을 위해 오픈뱅킹 참여자가 은행과 핀테크 외의 여타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먼저 수신계좌가 있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은 12월부터 전산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 증권사 등 24개 기관이 참가해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기관 확대에 맞춰 이용가능한 계좌도 예·적금 계좌 등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과 가상계좌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산업도 확장됩니다. 마이페이먼트 사업자가 오픈뱅킹에 참여하면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하지 않아도 모든 금융권과 지급지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사업자들이 이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데이터 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가입과 자금이체 모두 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상 가입을 위해서는 보험사앱을, 이체를 위해서는 은행앱을 별도로 접속해야 해 불편함이 있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 정립의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망의 운영비용을 일부 분담하는 대신 조회수수료는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픈뱅킹을 통해 데이터 공유, 자금이체, 송금 등이 이뤄지도록 안정성도 강화됩니다.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에서 다양한 패턴을 잡아낼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고 보안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핀테크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손 부위원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게 규제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해 주문내역 정보를 범주화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제언도 이뤄졌습니다.

 

손 부위원장은 “제기된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들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 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이 디지털금융 추진 과정에서 겪는 현장 애로사항도 적극 청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