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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33.3%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된다...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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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31, 2020, 13:08:17

과기부 방송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시장 자율적 구조개편 지원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 | 신산업 분야로 손꼽히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서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규제를 우회하는 대형 외산 업체에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시장에 부과해온 점유율 규제를 폐지해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기업 간 동등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 산업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발표됐습니다.

 

개정안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요금 규제 완화, 시청자위원회 설치, 품질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12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방송 산업 자율적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사업자 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시장점유율 확보 상한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1/3로 규정했던 합산규제가 폐지됩니다. 유료방송 경쟁촉진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자율적 기업결합을 제한한다는 판단으로 내린 조치입니다.

 

이어 자율적 품질개선을 유인하기 위하여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 규제도 폐지했습니다.

 

요금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시장 자율성 및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과도한 요금인상이나 이용자 차별행위 방지를 위해 최소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미디어 융합서비스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기술결합서비스 진입규제를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했습니다. 기술결합서비스는 지상파·SO·위성·IPTV 상호 간에 전송기술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더불어 이용자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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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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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에 스며든 대선공약 기대감…허니문 랠리 수혜주는?

증시에 스며든 대선공약 기대감…허니문 랠리 수혜주는?

2025.05.30 11:32:02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제21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29일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대선은 증시에서도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로 꼽히는데 이번에도 각 후보 간 공약에 따라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후보별 공통 공약에서 투자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육성, 내수 진작, 재건축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이슈에서 의견이 모이고 있어 선거 후에도 단기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주들은 전날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시가총액 9조원을 자랑하는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23% 이상 급등했고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이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소형주로 분류되는 상상인증권은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이날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이 증권주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28일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한 이 후보는 "보수 정권에서는 산업·경제 정책도 전무하고 시장 불공정·불투명, 기업·경영 지배권 남용이 일상이라 주가가 오를 수 없었다"며 "이런 것만 개선돼도 (코스피지수가) 최소 200~300포인트는 가뿐히 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각 후보의 공약과 연관된 섹터를 중심으로 정책 수혜 기대감이 일부 종목에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만큼 주요 후보들의 공약 일치성 여부가 투자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건설, 소매유통, 반도체 등이 주요 정책 수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관련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 기대에 힘입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등 주요 건설주의 주가가 최근 일제히 상승하며 우상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당 후보 모두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카드를 꺼내든 만큼 그 온기가 소매유통 섹터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미 지난 2월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한 바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30조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 편성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을 포함해 이마트, 롯데쇼핑 등에 내수 활성화 기대감이 주가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BGF리테일, GS리테일 뿐아니라 기업·소비자간거래(B2C)를 주요 수익 모델로 두고 있는 소매유통업 상장사들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현재 건설과 소매유통업종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최저 주가순자산비율(PBR) 부근에 머물고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양책이 실행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경우 건설 업종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수 있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는 파생적 소비 역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양당 모두 AI산업 육성 및 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 만큼 반도체 섹터 역시 대선 이후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보다 정치공백 해소 및 산업 지원책 시행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산업지원책 중 근로조건 완화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나 이외 양당이 공유하는 지원책은 시설투자와 국산화 확대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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