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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과 공정위 조정절차 밟는 배민…“기본적인 입장 변화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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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05, 2019, 11:07:48

지난 5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쿠팡 신고..공정위 권고와 빠른 해결 위해 조정 선택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배달의민족이 조정 절차를 밟는다. 이번 조정에 실패할 경우 쿠팡 신고건은 공정위에서 다시 담당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배민)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를 받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에 쿠팡과의 조정 신청서를 지난달 중순 작성했다. 배민은 쿠팡을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당시 배민은 쿠팡의 배달대행서비스인 쿠팡이츠 출시준비 과정에서 쿠팡 측 영업사원이 했던 발언을 문제삼았다. 해당 영업사원은 업소 측에 배달의민족과 거래를 해지할 경우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민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 23조 위반으로 쿠팡을 신고했다. 배민 관계자는 “부당하게 경쟁사를 배제하고자 한 행동이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닌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민은 당시 쿠팡이 배민 매출 상위 50개 업소의 리스트를 확보한 점을 영업비밀 침해로 송파경찰서 경제과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쿠팡 측은 “배민 앱에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시장조사한 자체자료”라고 해명했다.

 

이번 배민의 조정신청은 공정위에 신고한 쿠팡의 ‘부당한 경쟁사 배제’라는 의혹만 해당한다. 영업비밀 침해 의혹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기각되거나 반대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배민은 조정 절차와 관련해 지난주쯤 쿠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배민 측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다시 공정위로 (해당 신고 건이) 넘어갈 수도 있다”며 “아직 심도 있는 협상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이 조정 절차를 밟은 것은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배민 측은 “조정원을

가치면 합의 시에 문제가 빠르게 하결되는 반면, 공정위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분석했다.

 

이어 “불공정 여부가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 쿠팡이 무리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결과는 협상을 거쳐봐야 알겠지만,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배민은 요구사항 등 합의 내용을 이달 말쯤 제출할 예정이다. 배민 관계자는 “공식적인 조정 절차 외에도 쿠팡과의 만남을 통한 조정에도 열려있다”며 “다만, 여전히 쿠팡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어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이 과거 쿠팡이츠 출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부라도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인정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해 공정한 경쟁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쿠팡 측은 “배달의민족과 조정 중에 있다”고 짧게 대답했다. 최근 쿠팡은 배민에 이어 위메프·LG생활건강의 공정위 신고를 받았다. 최근엔 위메프와 LG생활건강의 신고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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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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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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