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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층보다 보이스피싱 잘 당하는 2030세대...금융교육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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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8, 2019, 06:02:00

[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20대 금융이해력, 전 연령대 중 하위권..교육 통해 제고해야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OECD에 따르면 금융이해력이란 ‘건전한 금융의사결정과 개인의 금융 웰빙을 위해 요구되는 금융 인지, 지식, 기술, 태도, 행동의 합’을 뜻한다.

 

따라서 단순히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금융지식’의 보유 여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지식’과 더불어 ‘금융행동’과 ‘금융태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금융이해력이다.

 

지난 1월 29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진행한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 점수는 62.2점으로 OECD 평균 64.9점보다 2.7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금융이해력은 61.8점으로 30대 64.9점, 40대 64.1점, 50대 63.1점에 비해 낮았다. 금융지식 측면에서는 전 연령대에 걸쳐 가장 높은 점수인 69.0점을 기록했지만, 금융행위(58.4점)·금융태도(57.7점)에서는 국내 평균(금융행위 59.9점, 금융태도 61.3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20대는 자기계획 하에 투자가 가능하며 학자금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 등 신용거래를 시작하는 연령층이다. 이 시기에 성립된 금융이력과 금융습관이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금융이해력의 제고가 요구된다.

 

한편, 금융이해력이 부족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에 노출될 위험도 있다. 작년 상반기 중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연령대별로 구분해 보면, 20~30대 젊은층의 피해액이 전체의 24.0%를 차지해 60대 이상 노년층(19.8%) 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금융소비자로서 제 역할을 하고, 금융사기나 빈곤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영국의 사례를 보면, 단일금융지도기관(SFGB, Single Financial Guidance Body)으로 통합된 금융자문기구인 MAS(Money Advice Service)가 16~24세 청년층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자문을 담당한다.

 

MAS는 생애주기에 따른 금융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년층 대상으로는 주로 예산수립, 학자금대출, 신용카드 부채, 신용등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청년층의 금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흥원은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총 7만 1471명에게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 21일 진흥원과 한국YWCA연합회는 청년·대학생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청년이 직접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참여하는 청년·대학생 맞춤형 체험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찾아가는 금융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대상 금융교육은 올바른 금융 가치관 수립에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금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금융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이다.

 

-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 최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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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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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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