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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받아 집사면 대출금 회수…최장 5년 신규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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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3, 2025, 16:07:36

금융위,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고가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도 집중 점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집중점검합니다. 사업자대출금을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하는 규제우회에 대출금 즉시회수 등 강력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6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행상황,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점검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책발표 후 익일 즉시시행,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제한 등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처로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대응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사용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간 신규대출은 금지됩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합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자료를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을 집중점검합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의뢰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이나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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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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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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