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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받아 집사면 대출금 회수…최장 5년 신규대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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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3, 2025, 16:07:36

금융위,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고가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도 집중 점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집중점검합니다. 사업자대출금을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하는 규제우회에 대출금 즉시회수 등 강력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6월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행상황,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점검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책발표 후 익일 즉시시행,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제한 등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처로 시장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하면서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대응 강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외사용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간 신규대출은 금지됩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합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자료를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을 집중점검합니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의뢰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이나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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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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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2025.07.03 16:15: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AI 거대언어모델(LLM) '믿:음 2.0'을 공개하고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T[030200]는 2023년 개발한 '믿:음1.0'에 이은 새로운 AI 모델 '믿:음 2.0'을 3일 선보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훈 KT Gen AI 랩장은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은 KT의 AI 철학과 방향이 맞닿아 있다"라며 "KT는 한국적 데이터 얼라이언스와 그동안 1년여간의 노력을 거쳐 구축한 데이터들이 있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은 "KT가 추구하는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 확보, 한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다양한 AI 모델 선택권, 책임감 있는 AI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모델은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학습 전 과정이 KT 자체 기술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소버린 AI 모델로 볼 수 있다"라며 "한국적 가치와 문화를 담아낸 믿음 모델은 독자적 AI를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에 대해 신동훈 랩장은 "과제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KT는 한국형 AI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면 공공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제에 막혀 일부 국가 공공문서 학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통제 가능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기업이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하는 AI 사업과 자체 개발하는 AI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개발을 멈춘 적은 없으며 한 번도 자체 AI 기술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KT의 자체 개발 AI가 완전한 기술로 거듭나기 전까지 MS와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S와의 협업을 진행하면서도 AI 자체 개발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S와의 협업 모델과 믿:음 2.0의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고성능·복잡 업무에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단순 및 문서 업무에서는 믿음 모델을 활용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KT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업 모델의 출시 지연에 대해 KT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시기가 밀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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