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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 차보험 손해율 수년째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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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6, 2019, 11:01:42

2013년 9.2%p·2017년 4.1%p 높아...신도심보다 구도심서 사고 많이 발생
외곽도로 사정 안 좋고, 보행자 연령대도 높아...세종시, 교통안전정책 추진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 세종시(세종특별자치시) 주민인 A씨는 운전할 때 각별히 신경을 쓴다. 주변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기 때문이다. 세종시를 조금만 벗어나는 외곽으로 갈수록 도로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운전을 더욱 조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A씨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 자동차종합보험 손해율이 지난 수년 동안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행정도시로 공식 출범되면서 신도시로 개발돼 도로사정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시에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16일 인더뉴스가 보험개발원이 발간한 보험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간(2013년~2017년) 세종시의 자동차종합보험 손해율이 전국 시·도 평균 자동차종합보험 손해율보다 평균 5.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평균 손해율은 ▲79.5%(2013) ▲86.6%(2014) ▲84.9%(2015) ▲77.3%(2016) ▲74.1%(2017)다. 이에 비해 세종시 손해율은 ▲88.7%(2013) ▲92.9%(2014) ▲88.7%(2015) ▲79.7%(2016) ▲78.2%(2017)로 전국 평균 손해율보다 높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보험료에서 지급한 보험금을 나눈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도로 상황·날씨 등에 의해 교통사고가 증가할수록 지급한 보험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 손해율도 높아진다.


손해율이 높은 배경에는 도로폭과 도농복합도시적 특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세종시는 신도심보다 구도심의 면적이 더 크며, 신도심을 중심으로 인근에 조치원읍·금남면·연동면·장군면 등 농촌 지역으로 구성된다. 구도심으로 갈수록 도로 사정은 안 좋아지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세종시가 차량 수에 비해 도로폭이 좁은 편이고, 도농복합도시라서 조금만 시 외곽으로 벗어나도 도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며 “이로 인해 사고 빈도가 높고 그에 따라 손해율도 높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높은 자동차종합보험 손해율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도 연관이 깊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수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3년 간(2015년~2017년) 특·광역시(서울·인천·부산·대구·울산·광주·세종)별 교통사고 관련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의 인구 대비 교통사고 발생 비율이 0.026%로 서울(0.01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또, 등록차량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수비율도 0.057%로 가장 낮은 인천(0.029%)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치로 1위를 기록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세종시의 자동차종합보험 손해율은 세종시의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비율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종시 교통안전업무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고는 신도심보다 구도심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구도심은 아직 신도심만큼 교통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교통안전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0일 세종시는 2022년까지 자살·교통사고 등 5대 안전 분야 사망자 50% 감축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세종시 교통안전업무 관계자는 “도로교통안전에 취약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오는 2월부터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며 “이와 함께, 과속단속카메라와 같은 교통안전시설 등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교통안전공단과 상호 업무협약도 체결해 사고예방과 사망자 감축에 선제적으로 협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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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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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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