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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유전정보 할용’ 맞춤의료, 보험가입자 역선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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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13, 2019, 12:01:00

보험硏 , ‘맞춤의료 현황 및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 발표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가입자 역선택↑...언더라이팅에 반영”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개개인의 독특한 유전적 특성에 기초한 의료방식인 ‘맞춤의료(정밀의료)’가 각광받고 있다. 보험산업에 있어 맞춤의료는 언더라이팅 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보험가입자의 역선택도 우려된다.

 

13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맞춤의료(정밀의료) 현황 및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밀의료는 전통적인 의학 접근법과 달리, 개개인의 독특한 유전적 특성에 기초한 치료법을 기반으로 해 개인 특성에 맞춘 정밀화된 의료를 말한다.

 

지난 2013년 헐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분석 기반 맞춤의료의 대표적인 예다. 졸리는 유방암에 걸릴 유전학적 확률이 87%에 달한다는 진단을 받고, 아직 암이 발생하지 않은 유방의 절제 수술을 받았다.

 

최근에는 미국 국립연구위원회의 권장으로 맞춤의료보다는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라는 용어를 사용 중이다. 맞춤의료란 말이 개별적인 치료제나 기구 등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해서다. 

 

이와 관련, 김혜란 연구원은 “정밀의료의 정의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의 주요 기관별로 상이하다”며 “다만, 유전·환경·생활방식, 영양상태, 임상 등 다양한 정보에 근거해 보다 정확한 질병 진단,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게 된다는 헬스케어 서비스라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맞춤의료 시장은 초기 단계로 지난 2017년 474억달러(53조 5000억원)에서 오는 2023년에는 1003억달러(112조 9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13.3%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에 정밀의료 사업단이 출범했다. 사업단은 5년 간(2017년~2021년) 국비 631억원을 들여 난치암 환자 유전변이에 맞춘 표적 치료제 개발과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밀의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등 법적·윤리적·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견해도 존재한다.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보안 문제와 더불어 유전자에 따라 보험가입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유전자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정밀의료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밀의료를 통해 다량의 정보를 확보할 경우 언더라이팅 면에서 이점이 있지만, 정보비대칭성에 의한 보험가입자의 역선택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보험가입자 역선택과 관련, 김 연구원은 “새로운 혈액검사는 DNA로 8가지의 암 등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며 “암 관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암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보험사가 질병과 의학 정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언더라이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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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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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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