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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74% “금융사, 상품 판매 후 고객 신경 안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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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9, 2019, 12:01:00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응답자 60% “금융광고 왜곡·과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일반 국민의 금융소비자 보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는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의 분량이 너무 많고 난해하며, 금융사는 상품 판매 후 고객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금융광고도 상당 부분 왜곡·과장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쉽고 편리하고 친근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9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금융소비자 관련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작년 10월 말부터 8일 간 온라인조사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는 전국 만 19~69세 국민 2194명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금융사의 평소 행태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는 상품판매 후에도 고객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 73.9%에 달했고, ‘사고나 피해 발생 때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73.2%였다.

 

금융광고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0.7%가 ‘왜곡·과장됐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과장된 표현의 빈번한 사용(46.5%) ▲중요한 내용은 작게 표시하고 빨리 말함(22.6%) ▲부정적 정보를 숨긴다고 생각(20.9%) 순이었다.

 

소비자들은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약관·상품설명서가 가장 필요하다(66.4%)가 답했지만, 정작 ‘약관·상품설명서가 너무 어려워서 불편하다’는 응답이 88.6%로 상당히 높았다. 약관·상품설명서의 개선이 요구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주체에 관한 인식’ 질문에서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43.5%)’고 응답했지만, 정작 정부 현재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9%로 상당히 높았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응답자 62.3%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중요하지도 노력하지도 않는다고 평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약관·광고 등을 개선하고 소비자가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를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상품 판매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걸쳐 소비자 친화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소법 제정과는 별개로 1분기 중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및 ‘금융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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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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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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